양적완화의 본질은
돈푼다는 것인데
풀린 돈이 들어가는 곳은
이미 많이 가진자와
부실 대기업
풀린 돈 만큼 가치는 하락하고
하락 이상 가격 등은 오르니
이 고통을 누가 다 지어야 하는가?
누가 다시 피를 흘려야 한단 말인가?
말세로다
가진 자는 더 가져 평번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뺏게되고
부실 대기업은 상당 수준의 내부 구조조정 없이 돈먹는 하마일뿐, 결국 무너질 것
그러나
그 돈을 회수할 때는
일반 서민으로부터 회수하는 것
만일 내년 중국 경제 휘청거리면
양적완화의 댓가는 실로 엄청난 타격이 되는 리스크까지 안아야한다는 것
더민주는 돈을 풀어 국민들에게 쓴다지만
역시 국민들로부터 증세를 해야하고
복지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아
늦깍이 미혼자 등으로 대표되는
조세부담만 가중되는 국민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
왜일까?
표를 얻기위해 각 세대별로 돈푸는 가증스런 공약을 짜는데
그러다보면 결국 어떤 그룹의 국민들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재정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기업 퍼주기
무차별 무상 복지도 주원인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만성 적자 공무원연금
예산 기획, 집행처의 예산 탕진에 그 원인이 있음
양당 체재에서 이것을 서로 야합하여 나눠먹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피묻은 세금보따리를 사이좋게 털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사이좋게 야합하여 뜯어먹고 있었기에
개혁을 하려해야 할 수 없는 것이다
언제 싸웠냐고 하며 서로 웃어대는 것이 바로 이 거대한 야합의 실체다
대통령조차 할 수 없다
이제 남은 기간 승부를 던질 패가 손에 굴러들어왔으니
기다린 끝에 바야흐로 선공할 시점이 도래한 것
단, 지나치게 강하게 나가면 역효과
이미 담배세, 연말정산 공제 축소 등 사실상 엄청난 증세를 하였는데
세입은 늘었는데 적자는 대체 왜 늘어난 것이랴?
불쌍한 국민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터무니 없는 명목을 붙여 피를 빨아
그 피를 누구에게 퍼 주었는가?
누가 훔쳐 먹고 있는가?
이제 설탕세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리니
바람이 불어온다.
강한 바람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