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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칭과 직함 생략한 부분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연정(聯政)에 대해

 

위 주제로 글을 쓰려다보니, 그간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정작 제가 연정(연립정부, 혹은 연합정부)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음을 깨닫고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통상 연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드믄 일이고, 내각제를 취하는 나라에서 제1당이 과반수당이 되지 못했을 때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대표적 사례가 독일의 메르켈 정부라고 합니다. 대통령제를 적용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되고 각종 임명권을 쥐고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단독집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당이 굳이 연정을 고려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정은 단독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당이 다른 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는 1997년 김대중의 DJP연합을 통한 정권탄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직전 총선에서 화두가 되었던 야당통합이나, 야권연대와는 개념이 다른, 특정 정당이 단독집권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정체성이 다른 정당과 국가 행정권력 장악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정은 '행정권력(공직)의 분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개념의 분점, 혹은 정책연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

 

1. 박지원의 연정론

어제 저녁 JTBC 손석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박지원의 입장이 문제입니다. 박지원이 노회한 정치인이고 총선 전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던(야권 소통합~대통합론) 것에서 물러나, 오히려 요즘은 '통합거부 광야론'의 결단을 존중하고, 안철수리더십을 세우는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었는데 어제 인터뷰는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연정의 상대가 불분명합니다. 인터뷰 내용만 보면, 평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토하는 손석희의 올가미에 걸려 든 형국입니다. 새누리당도, 더민주당도 아니면 대체 어떤 상대와 연정을 하겠냐는 공박에 제재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을 주장한 부분에서는 국민의당 주도, 양당의 정체성 맞는 사람들의 '개별투항'을 의미하는 뉘앙스를 풍겼으나, 그렇다면 그건 연정이 아닙니다.

 

박지원이 주장하는 연정론의 골자는, 그간 호남이 DJP연합을 통해서는 손해를(충청이 도움되는 측면보다 실리를 많이 챙겼다..)보았고, 이후 노무현 집권이나 문재인 대선과정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호남이 전폭지지했고, 희생만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어쩌면, 26일부터 열릴 예정인(오늘이군요..) 국민의당 당선자 위크샾 직전, 국민의당 내의 호남지분(혹은 주도권)을 보장(?)받기 위한 일종의 언플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박지원 스스로가 호남민심을 왜곡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며칠 전에, 총선 직후 발표된 광주지역만 따로 뽑은 여론조사 기사를 결국 다시 찾지 못하고 이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 놀랍게도 호남민심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낙후된 지역개발(20%미만)이나, 호남 홀대론(20% 초반대)에 대한 의미로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그 임무를 수행할 정치세력에 대한 믿음과 기대 때문에 지지한다(40%이상)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조사결과를 보면서,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그간 수많은 상처와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뜻이 대한민국 전체라는 대의를 생각하시는 이름없는 호남민중의 숭고한 뜻을 생각하며 가슴 한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이런 민심을 왜곡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 이태규, 김성식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3_0014040959&cID=10301&pID=10300 

이태규 당선자 뉴시스 인터뷰 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0_0014034328&cID=10301&pID=10300

김성식 당선자 뉴시스 인터뷰 전문

 

우리 국민의당 지지자는 언론기사를 읽을 때 기자들이 뽑는 제목보다는 정확한 워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의 (재벌중심)기득권복합체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실패를 기도합니다. 당연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압도적 다수의 제도권 언론은 절묘한 방법으로, 아니면 한겨레/경향이나 일부 종편처럼 노골적으로 국민의당을 견제하고 음해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이태규의 정확한 워딩은"'(국민의당의) 독자세력화를 우선 추진한다, 그 다음 (국민의당 주도) 정계개편이나 연립정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이태규 당선자의 마지막 말만 따와서 안철수 측근인 이태규당선자가 마치 다른 노선을 주장하고, 국민의당은 분란에 휩쌓인 것처럼 연기를 모락모락 피웁니다.

 

김성식의 워딩은, 기사도 검색해보았는데, '연정'에 대한 워딩은 찾을 수 없었고, "여권도 대선전까지 정계개편의 과정을 겪을 것으로 확신 한다" 는 정도가 있었는데, 이를 언론이 침소봉대, 견강부회한 것입니다.

 

 

독자집권 가능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판단이지만, 당원동지 여러분과 지지자 다수의 판단이라고 확신합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그 실행이 어려운 '사즉생'을 실천했고 성취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죽겠다는 안철수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은 주권자, 국민이시고 여전히 국민의당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이는 동시에 '3당 정립'이라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낸 대 사건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 3김시대를 확실히 종식시켰고 정치가 새로운 판을 짜는 중이라고 확신합니다.

 

애초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그것도 신생정당이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심지어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께서도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 보이지 않는 길을 개척하면서 치른 이번 총선에서의 결과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당에 맡겨진 국민적 기대, 역사적 소명을 실천하며 앞으로 매진할 수록, 기득권 거대양당은 마치 햇볕을 이기지 못하는 곰팡이 균처럼 그 낡디 낡은 껍질이 벗겨지고, 전국민 앞에 민낯이 드러날 공산이 커집니다. 보수와 민주개혁을 주장했으나, 국가안보(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정권안보로 호도하며 남북긴장을 고조시키는 정당은, 보수정당이 아닌 위험천만한 극우세력에 불과하며, 민주개혁을 주장하나 중산층의 압살을 강 건너 불구경했고, 벼랑끝 민생에 나몰라라 하는 정당은 가짜 야당, 가짜 민주세력입니다.

 

세력의 확장 가능성과,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 영역은, 앞으로 국민의당의 활동무대가 될 것입니다. 거짓과 기만을 일삼고, 가짜들이 주권자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이번 총선과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통해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진심을 자산으로 하는 정치'야말로 제갈량을 한 트럭 데려와도 그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대선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국민의당에게는 주권자께서 독자세력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마당에 '연정'을 주장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정당지지율 기준, 제1당을 위협할 수준까지 만들어주신 의중에 대한 배반이며,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하책중의 하책입니다.

 

 

병목현상

 

총선 직후 천정배대표가 주장한 '집권8년 적페타파 청문회'주장은 그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나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정의로운 정치세력'이 '부정의한 정치결과물과 환경'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수 천, 수 만가지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능력도 안되는데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면 결국 의욕에 비해 성과도 미진할 뿐더러, 자칫 대세를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두 개 , 혹은 세 개의 원이 서로 겹쳐져 있다면, 겹쳐진 '공집합'부분부터 먼저 일을 풀어나가고, 결코 공집합이 될 수 없는, 서로 동떨어져있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으로 남는 것들은 '후순위 배치'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집합'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폐'는 드러날 수 밖에 없고, 그 때는 그 주제 자체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공론의 장'으로 걸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장 2008년을 능가하는 경제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벼랑 끝 민생을 돌볼 수 있고 가시적 성과를 현실화시켜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작은 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하며, 다른 산적한, 국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법안통과 혹은 정부와의 정책협조 및 압박이 1순위라고 안철수대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사업, 방산비리, 자원외교를 빙자한 국고탕진,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당연히 심판 대상입니다만, 이를 심판할 충분한 기회는, 역설적이게도 벼랑끝 민생을 돌보고, 구해진 이후, 탄탄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여야 지지자여부를 떠나 정쟁으로 비쳐지지 않고 더 철저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파헤치고 확실히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대표의 리더십

 

오늘 개최예정이라는 당선인 워크샾에서 많은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결론지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낡은 정치의 청산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가치 통일'은 금방 성사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한 때 '호남의 한나라당'으로 불렸던 새정연 탈당의원이 대세를 이룬 호남당선자들이 그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정치에 대한 개념이나 상식'의 일정부분은 새로운 정치라는 개념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워크샾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없겠지만, 최소한 총선을 마치고 20대 국회를 준비할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 당내 메세지 전달통로와 관리문제(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혹은 합치된 당론'이 정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의당은 작년 안철수대표 탈당이후 약 4개월여의 짧은 기간동안 많은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 이자리까지 왔습니다. 위대한 결과를 냈지만, 앞으로 더 장대한 여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당 밖의 공격보다 힘든 것은 당내 이견일 수 있습니다. 야당통합 관련, 김한길의 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이겨내었고 국민의당의 창당정신은 여전히 팔딱팔딱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안철수대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한 기사들에 의하면 안철수를 단단히 지키고 있는, 강력한 또 다른 리더들도 건재합니다.

 

최근 머리속을 맴도는 말로 이 잡문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 바른생활 소년이 결국,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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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화이부동Best 2016.04.26 19:12

     박 상병 박사님의 야권후보단일화와 연합정부론에 대한 말씀에 공감합니다.

     (펌글임)
     그는 야권 후보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당, 안 대표 지지층을 급속히 이탈시키게 된다"며 "무당층을 포함한 국민의당 지지층은 반(反) 더민주, 반문정서는 생각보다 강고하다"고 강력 반대했다.

     “ 내년 대선에서의 연합정부론에 대해선 ‘대선 정국의 마지막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며
     ‘ 벌써부터 공론화 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지지층 확산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우선 해야 할일은,
     4.13총선의 3당제 지지표심에서 드러난 대로
     새로운 중도 신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19대의 낡은 양당제의 국민무시한 여야 갑질 잔재요소를 하루빨리 청산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여야협력으로 시급한 선경제구조조정하는 생산적인 3당제 새 20대 국회를 열고

     그다음
     연정은 최후의 마지막 수순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5천여만명의 국민눈높이. 국민공감, 국민의 힘의 20대 새로운 국회.정치아닐까요?

  • profile
    uni**** 2016.04.26 08:15
    감사합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
    충교한 2016.04.26 09:31
    38석의 국민의당이 2017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석이 너무 작아서 연정은 필수 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진할때까지는 새누리당 또는 더민주와 연정을 해야 국정이 운영될 수 있죠
    문제는 새누리와 연정 했을때 박근혜 5년동안 일어난일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국정교과서 세월호문제 어버이연합조사 등등 조사하고 처벌할게 너무 많아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까지 연정을 하더라도 지금의 야권과 해야지 박근혜5년동안 잘못된거 바로잡습니다
  • ?
    애국보수안철수 2016.04.26 09:48
    40석은 실패했는데 그 40석을 완성하려면 유승민,윤상현을 영입해야죠.
  • profile
    화이부동 2016.04.26 19:12

     박 상병 박사님의 야권후보단일화와 연합정부론에 대한 말씀에 공감합니다.

     (펌글임)
     그는 야권 후보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당, 안 대표 지지층을 급속히 이탈시키게 된다"며 "무당층을 포함한 국민의당 지지층은 반(反) 더민주, 반문정서는 생각보다 강고하다"고 강력 반대했다.

     “ 내년 대선에서의 연합정부론에 대해선 ‘대선 정국의 마지막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며
     ‘ 벌써부터 공론화 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지지층 확산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우선 해야 할일은,
     4.13총선의 3당제 지지표심에서 드러난 대로
     새로운 중도 신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19대의 낡은 양당제의 국민무시한 여야 갑질 잔재요소를 하루빨리 청산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여야협력으로 시급한 선경제구조조정하는 생산적인 3당제 새 20대 국회를 열고

     그다음
     연정은 최후의 마지막 수순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5천여만명의 국민눈높이. 국민공감, 국민의 힘의 20대 새로운 국회.정치아닐까요?

  • profile
    화이부동 2016.04.26 19:16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펌글임)
    안 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차기 대선 과정에 다른 세력과 연립정부를 전제로 손잡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최측근 이 태규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지금 제 머리속에는 20대 국회를 어떻게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인가, 그 생각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의 여러분의 견해와 제 견해를 종합하여서 정리하면
    1  시급한 경제구조 개혁 
    2  소통+상생+대안 마련의 생산적인 20대 새3당제 협치의 국회와 정치의 정착
    3  이념을 아우르는 연립정부론
    즉 지금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시급한 경제구조개혁이 커다란 화두입니다.
     4.13총선의 민심은 천심입니다. 

  • ?
    다산제자 2016.04.27 07:16

    박지원 등 어설픈 훈수는 마치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꼴이다" 안님은 박찬종변호사를 예방하고 과거 민주공화당 정풍운동과 신정당 실패 경험담을 경청하고 부산.경남에서의 세확산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후배 정치인으로서의 겸손한 태도라 생각됩니다

  • ?
    산책 2016.04.26 23:02
    좋은 글 공감합니다.
  • ?
    개똥철학 2016.04.26 23:24
    맞읍니다. 요즘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슈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상한 기사를 내보내려는 경향이 다분이 있으니까 이런 술수에 절대넘어
    가지 마시고 최초의 본분을 잊지말고 뚜벅뚜벅 국민을 생각하는 신념하나로 나아가는길만이 유일한 정권교체의 길이며 절대 자만해서는
    않됩니다.말조심(입조심).제발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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