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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국민의당, 도의회 상임위 전쟁

제10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6개의 상임위를 놓고 대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하려는, 양당 간의 이른바 ‘상임위 대첩(大捷)’은 특별한 규정이 없이 원내대표 협상에 따라 배분될 수밖에 없어 자칫 원 구성을 앞두고 도의회 파행도 예고된다.

 2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38명의 도의원 중 새누리당 허남주 의원과 무소속 이현숙 의원 등 비례 2명을 제외하면 양당 소속 도의원은 36명이다. 이 중에서 교섭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양당 중 더민주당 소속이 28명으로 양당 의원 전체(36명)의 77.8%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당 소속이 8명으로 22.2%를 점유하고 있다.

 점유율로만 보면 6석의 상임위 중 국민의당이 2석 이상 배분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전에 양당 간 피를 튀기는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민주 소속 도의원 사이에선 상임위원장을 양보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고, 국민의당 도의원들은 최하 2석은 반드시 할애받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형성되고 있다.

 다른 시·도 사례 역시 의석수에 따른 배분과 주류 세력의 독식 등 양분돼 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더민주 10석(33.3%)에 새누리당 20석(66.7%)을 각각 차지하고 있지만 상임위원장 6석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더민주 10석(25.0%)에 새누리 30석(75.0%)을 가진 충남도의회도 새누리가 상임위원장 6개를 모두 쥐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의회는 더민주 74석(73.3%)과 새누리 27석(26.7%)을 확보하고 있고, 상임위원장 10석을 각각 8석과 2석으로 나눠 갖고 있다. 더민주 73석(58.4%)과 새누리 52석(41.6%)으로 나뉜 경기도의회 역시 11석의 상임위원장을 양당이 7석과 4석으로 배분하고 있다. 전북은 현재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석 수가 각각 28대 8로 나뉘어 양당체제를 형성하고 있지만, 6석의 상임위원장은 더민주 5석에 국민의당 1석 등 더민주가 거의 석권하고 있다.

 국민의당 1석도 이성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더민주에서 당적 변경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 소속 한 도의원은 “교섭단체 의원 비율로 따져도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국민의당에 최하 2석을 주는 게 맞다”며 “만약 협상이 엉뚱하게 진행될 경우 후반기 회기운영의 전면 보이콧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의 박재만 원내대표(군산 1)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돼야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원들의 전략도 가능한 데 아직 국민의당이 협상을 해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몇 석을 요구하든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현재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위한 물밑 짝짓기가 한창인 상태여서, 그 선결조건인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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