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모두의 광장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기본 운영원칙(통신예절 등)'을 준수해 주시고 일부 인용이 아닌 통 기사(전체 퍼온 뉴스)는 모두의 광장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면책특권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을 말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내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
    충교한 2016.07.04 12:00
    일리있는 말씀인데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국회 이외의 일반범죄에 대해서 불체포권을 없애면 돼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공지 게시판 기본 운영원칙 (통신예절 등) 36 50 319873 2018.01.03(by 지원맘이현희) title: 햇님관리자
오름 제발 끝까지 갔으면.. 2 12413   힘내세요
오름 2021 NEW안 철수 국민오뚝이: 박영선 양자대결이면, 안 철수 필승! + 2022 NEW윤 석열 필승! 2 2 83101 2022.01.10(by 비회원(guest)) 화이부동
오름 바라옵건데~~~~ 2 125788   엔젤로즈
오름 국민바보 안철수 3 130006   엔젤로즈
오름 님의 정부에서 남의 정부로! 문재인정부의 애매모호한 정체성+ 3 갑질 마인드... 2 125427   화이부동
12079 참 난데없다 1 5660   笑傲江湖
12078 MBC가 최양락을 하차시킨이유 알려준다. 0 5930   애국보수안철수
12077 지금까지는 뭐했나-방통심의위의 뒤늦은 자각 피디저널펌글 0 6831   애국보수안철수
12076 이제 국민의 당도 현실로 돌아와 비정규직에 아픔을 말할때가 됬다.. 1 1 9077 2016.07.18(by 개똥철학) title: 나비푸르른영혼
12075 터키 군부 구테타에 대해 박근혜의 성면은 ? 0 7717   yacheon
12074 중소기업과 유한회사 0 9454   애국보수안철수
12073 기회 0 4861   애국보수안철수
12072 정부의 사드배치 졸속 처리에 국회 비준도 안되고 국민 투표도 안되면 민의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말인가? 4 6 14466 2016.07.15(by 꽃밭에서) 크리스
12071 싸드 반대문제는 좀 신중하시길.. 1 0 7295 2016.07.11(by 네오콘) gida****
12070 [성현석의 토이 스토리] 알파고, '묵찌빠'로 이겨 볼까? 0 6569   笑傲江湖
12069 [전북지역언론노조협의회]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2중대였나? 0 5127   애국보수안철수
12068 [언론단체 공동성명] 유성엽 의원의 해명, 언론 자유 수호 입법으로 증명하라 0 5867   애국보수안철수
12067 적반하장 1 0 6566 2017.07.03(by 충교한) 애국보수안철수
» 박지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 존재 이유” 라는 기사를 읽고... 1 0 5911 2016.07.04(by 충교한) title: 나비꽃밭에서
12065 언론, 정치, 경제, 국제관계 그리고 나 1 4188   笑傲江湖
12064 대한민국정치의 미래는 님뿐인듯 1 2 6595 2016.07.07(by 퇴직교사) sjin
12063 언론관리 0 7338   애국보수안철수
12062 초보 정치인의 슬픔 1 7 15259 2016.07.01(by sjin) yacheon
12061 김수민의원 리베이트사건 1 6078   일파만파
12060 나도 하와이. 광주 토박이다마는... 0 5574   한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637 Next
/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