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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을 말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내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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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교한 2016.07.04 12:00
    일리있는 말씀인데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국회 이외의 일반범죄에 대해서 불체포권을 없애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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