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발표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진다.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어느날 국방부 대변인과 한미 8군 사령관이 단 몇분간의 발표문을 통해서 통보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쉽게? 빨리?.. 왜?..국민들은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 묻고 싶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정말 국익에 아니 국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검토 해보았는가?..
아니면 단순 미국의 압력에 밀리다가 골치 아프니까 발표부터 해놓고 안보 논리로 국민을 밀어 부치면 된다는 졸속 처리는 아닌지?...
국민들이 아는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 체계를 탐색하고 감시하기위한 레이다망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극구 반대를 보더라도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도 기술적으로 자신있게 설명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문도 바로 이점에 있다.
이상한것은 미국이 1조 5천억원의 이 사드배치 부담금을 낸다는 것인데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일까?
추후 돌아올 방위 분담금 부담은 뻔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 설명도 없다.
이러니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정치권은 벌써부터 찬반 논리로 혼돈스럽고 정부는 그냥 안보 이슈 논리로
밀고 갈 것이 분명하다.
과연 대통령은 이렇게 밖에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를 처리 할 수밖에 없는것인가?
국민과 국회에 사전 설명과 동의를 구할수는 없는 것인가?
배치 지역의 주민은 물론 환경적 피해는 어디까지 인가?
미국과의 외교적 전략적 해결 방법은 없었던 것인가?
앞으로 닥쳐올 중국의 반발과 경제적 파장이 미중간의 냉전시대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모르는 것인가?
중국과의 오랜만에 결실을 보고있는 북한 제재 공조마져 무너진다면 북한은 미소를 질것이고
예상되는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은 피할 수없는 난제가 될것이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득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미중 냉전 싸움의 딜레마에서 허우적 대는 내우 외환에 휩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