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모두의 광장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기본 운영원칙(통신예절 등)'을 준수해 주시고 일부 인용이 아닌 통 기사(전체 퍼온 뉴스)는 모두의 광장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안철수와 11.12시민혁명

|



2016.12.18. 22:06
퍼스나콘/아이디 영역
반골(cmh4****)
카페스탭 13_888.gif

단 한 번도 성공못한 봉건타파 혁명


대한민국은 구한말 일제침탈로 인해 '자발적 시민혁명'의 기회를 상실한 채 근현대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후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을 거치며 동서냉전의 첨예한 대립구도 속에서 더욱 그 기회를 갖기 어려웠고, 결국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일제시대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물적 공출, 강제 모병과 노동력 징발, 위안부 문제를 낳았던 '원시적 약탈방식의 외부 봉건제'가 우리를 압살했습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과 뒤 이은 군부독재에 의해, 그 외형은 자본주의에 강력하게 편입된 형태를 띄나, 결국 사회의 핵심적인 작동방식은 군부독재를 정점으로 한, 자본분야를 포함하는, 사회편재가 강제(경제외적 강제)되는 형태로 봉건제가 온존되었으며 급기야 군부독재 대신 들어선, 97년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절대권력, '재벌'이 그 권력을 이어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재벌 봉건국가'이며, 이를 혁파할 수 있을 때야만 진정한 의미의 시민혁명이 완성된다고 확신합니다.


봉건잔재는 우리 의식구조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존대말을 쓰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여기는 점도 봉건잔재의 일부입니다. 전관예우, 선후배 기수/나이를 따지는 문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막 대해도 된다는 일부 의식도 봉건잔재입니다. 2012년 박근혜 당선도 아버지 '박정희 경제신화'에 힘입은 바, '지나간 임금님'을 그리워했던 '백성'들의 '봉건적 오판'이 낳은 불행입니다.



재벌봉건제가 자아낸 '헬조선'의 실상


크게 보면 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막후권력은 재벌입니다. 민주정부 10년, 극우정권 9년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 커녕 중산층이 압살되고 자살자가 속출하며, 젊은이들이 자신의 조국을 빗대어 지옥이라 일컷게 된 근저에는 바로 우리 사회의 절대강자 재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작동방식이 '봉건적'입니다. 재벌은 마치 중세봉건 영주가 초야권(初夜權, 영지내 농노의 결혼 전, 봉건영주가 첫날 밤을 먼저 치를 권리)을 행사하듯,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회계장부를 뒤지는가 하면, 국가의 작동방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관료, 법조, 언론, 지식인을 매수하여 뜯어 고쳐왔던 바, 현재 드러난 박근혜게이트는 그 흐름상  일부입니다.


그래서 진작에 안철수는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삼성동물원 극복'을 말했던 것입니다.



재벌과 '기득권 양당제'라는 가설극장


현재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를 상징합니다. 한 쪽은 보수의 가면을 쓰고, 다른 쪽은 민주와 개혁의 얼굴로 재벌이 판을 벌여준 링 위에서 '조중동문'등의 속칭 보수언론과, '한경오' 등의 민주언론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요란하게 싸우는 듯 보이나, 결코 진짜 싸움은 단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가설극장의 '삐에로'입니다. 이는 '대통령 박근혜씨'가 삼성의 뒷배를 봐주는 역할을 했다는 이번 사태의 전말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문재인씨가 근본적인 정책 대안은 커녕, 정치권에 등장한 이래로 늘 첨예한 사회/정치적 쟁점을 희석시키며 무책임/무기력했던 이유도, 다름 아닌 재벌봉건제에 내밀히 협조해 왔던 선택의 소산입니다. 참여정부하 수 많은 반민생, 친재벌정책을 주도한 실적은 이미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혁명이 문재인씨의 집권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삼성공화국의 귀환'이 될 것이며, 이는 사실상 '반(反)혁명'입니다. 문재인과 안철수간의 결정적 차이점은 재벌의 '푸들'이냐, 한 번 물면 놓치않는 '핏불'이냐의 차이입니다.


'역사는 발전한다'는 명제로 보았을 때, 현재의 새누리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엄중한 역사의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신들이 역사의 발전을 담보하는 듯,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여는 길로 인도하는 듯한 자리만 잡아놓고, 사실상 그 어떤 책임도, 역할도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는, 매 선거철만 다가오면 마치 자신들이 새누리당을 상대할 어떤 '독점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대안정치세력의 진입을 '필사적'으로 방해하곤 했습니다. 2007년의 문국현은 그렇게 스러졌고, 2012년 이후의 안철수는 지금까지 분투중입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게이트'를 열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정확히는 영남기반 야당패권세력을 밟고 넘어서야 합니다.



'시장의 논리'라는 허구와 경제민주화


'시장의 논리'는 개나 갖다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고 강자의 논리, 재벌의 이익이 다른 모든 가치를 압살한 바, 그 결과로 R&D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반토막 임금에 따른 반토막 인생으로 전락한 7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부분, 그리고 자영업을 빙자한 수 많은 반실업자군, 활기를 찾을 수 없는 내수시장이 그 결과입니다. 반면 재벌은 사상 유례없는 현금 수 백조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지금도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독점적 기소권은 사실상 사장되었고, 그 기능은 '불공정거래 방치,조장위원회'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 관행, 재벌 이익중심의 '비민주적 경제질서=봉건적 경제질서'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박근혜씨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 써먹었고, 문재인씨도 써먹다 버린 '경제민주화'란,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할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중차대한 개념입니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방치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재벌이라는 절대강자에게 정치가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사회/경제/교육/문화/법조/언론 등을 포함한 제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착점이 정치라는 명제가 맞다면, 우리 정치는 재벌이 판을 벌린 링위에서 뫼비우스의 띠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나락의 길로, 공멸의 길로, 급기야는 재벌 스스로도 헤어나오지 못할 '탐욕의 어두움'속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가 재벌을 이겨야 합니다. 그 동안 정치가 문제였다는 지적, 정확한 시대인식입니다. 11.12시민혁명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달성, 이게 답입니다.



시민혁명의 완성이란?


이번 혁명를 통해 탄생할 새로운 권력은 이전까지의 절대강자, 재벌을 단죄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적 시장질서'를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상한 합병'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 국민연금이 수천억의 직접적 손해를 보았으며, 이를 통한 이재용일가의 지분확보를 통한 삼성전자 주식으로 환산한 간접이익은 십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며칠 전 안철수는 이러한 재벌전횡에 대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쉽게 약속하지도 않지만 일단 말을 꺼내놓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하곤 했던 사람이 그런 격렬한 성토를 한 것은 강력한 의지와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현실정치에 입문한 이후 재벌문제에 대해 그 전보다 말을 아끼던 안철수는, 때가 으르렀음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개정,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언론의 부활, 부패척결 등, 시민혁명을 통해 달성해야할 굵직한 목표들이 있겠지만 무소불위의 재벌을 징죄하지 못한다면 모두 도루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재벌을 제압(경제민주화 달성)하면 거론한 시대적 다양한 과제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재벌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모든 부패와 부조리, 불공정을 관통하고 관장하는 '시대의 절대반지'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법안 발의 1호, 공정3법, 일벌백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거의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기업분할 명령제'까지를 포함하는, 재벌과두제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당 1호법안은 그래서 의미심장합니다. 국민연금을 농단한 삼성 이재용에 대한 수사와 징죄가 어떤 수준까지 이를지 아직 모르지만, 휘하의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수준의 기업단위 문제를 뛰어 넘어, 기업의 가장 큰 소비자이자 자신을 길러준 국민전체의 기금인 '국가단위'의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댄 삼성의 오만함은 반드시 엄하게 죄를 물어야 마땅합니다. 이재용일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농단한 공동체 파괴 집단입니다.


과거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엔론의 '케네스 레이' 회장은 '분식회계'와 이를 부정하기 위한 거짓증언으로 가중처벌되어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쳤는데, 삼성의 국민연금 농단문제는 기업 내부의 부조리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쳤다는 의미에서 '엔론 케이스'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은 지금까지의 정치관행상, 선거를 위해 쓰고 버리는 '레토릭'이 아니고 실천을 담보한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성장론의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공정한 경제질서' = '민주적 경제질서' = '봉건적 경제질서의 타파' = '삼성공화국 극복'입니다. 안철수의 워딩, '격차해소'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입니다.



미래비젼


재벌중심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흘러간 옛노래가 될 공산이 큽니다. 오히려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영주와 농노'를 연상시키는 봉건적 관계를 혁파하고, 중소상공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국가 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면서 고용을 정규직 위주로 개선시켰을 때 죽었던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반실업상태가 태반인 자영업 분야에 숨통이 틔이며, 부실 자영업에서 다시 '안정적 고용'의 울타리로 귀환하는 '역 산업예비군'을 통해 우리 경제는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이자 번영의 토대, 한반도 평화기조와 개성공단의 부활, 확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을 더 이상 우리의 또 다른 반쪽이라는 감성적 접근이나, 호전적 이웃이라는 냉전적 태도 말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범위가 넓어질수록, 비례해서 한반도는 안전한 지역이 될 것이며, 국민 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됩니다. 또한, 북한의 저렴하고 근면한 양질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 마케팅 능력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는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며, 이후 북한을 통한 육로 물류망이 대륙을 관통할 경우, 그 파급력은 배가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대과제, 모두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87년체제의 극복이자 최초의 평화 혁명, 기필코 완수해야


글의 도입에서 언급한 일제식민지 타파를 위한 독립운동, 이승만 정권에 저항한 4.19, 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 군부독재를 극복한 6월항쟁이 낳은 현재의 '87년 체제'에 이르기까지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피와 희생'입니다. 수많은 우리 선조들과 선배세대의 희생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혁명을 위하여 돌과 죽창을 들었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스러져갔습니다.


그 피와 희생의 댓가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바로 투표권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촛불과 투표 용지 한 장은 선조의 피가 배인, 과거의 죽창과 돌멩이와 총칼을 대신하는,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11.12시민혁명의 명령이,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혁명이 성공하려면 정치인의 얼굴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작동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재벌봉건제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헌법 조항에 문구만 남아 있는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그 물적 토대인 경제적 제관계가 민주적으로 평정되어 부패와 불공정,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기조 위에서만, '절차적 민주주의'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87년 체제', 절차적 민주화의 완성이 불완전하고 흔들렸던 이유는 그 토대, 물적인 기본관계가 봉건제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1.12시민혁명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달성'을 통해서 비로서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맺으며


지난 몇 주간,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오면서, 그리고 서울 중심 집회의 놀라운 광경을 뉴스로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작에 김구선생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문화강국'으로 설파하신 바 있습니다. 20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분노한 시민이 모여, 그 에너지를 '광장의 문화'로 승화시키고, 도적적 우위에 선 시민들의 사악한 무리들을 향한 절제된 규탄은 지금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과연 이 혁명의 중심에 서서, 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삼성 공화국'에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아직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쉽지 않으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고난과 억측과 모함을 온 몸으로 받아내며 함께 이겨내야할 길입니다.


구체제는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번 촛불시위를 바라보면서 떠 올랐던,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붙여봅니다.



동방의 등불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1929.3.28.-라빈드라나드 타고르

 

The Lamp of the East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사족~

이 글은 안철수 전대표를 통해 투영해보고 싶은 제 입장이 가미된 글입니다. 당연히 안철수 전대표의 견해와 다를 수 있고, 국민의당의 정강정책, 노선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공지 게시판 기본 운영원칙 (통신예절 등) 36 50 192457 2018.01.03(by 지원맘이현희) title: 햇님관리자
오름 바라옵건데~~~~ 2 11895   엔젤로즈
오름 국민바보 안철수 3 12487   엔젤로즈
오름 님의 정부에서 남의 정부로! 문재인정부의 애매모호한 정체성+ 3 갑질 마인드... 2 12566   화이부동
오름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13377   꾀꼬리
오름 안철수의 정계복귀를 환영합니다. 5천여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국민눈높이정치, 큰 정치프레임 혁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 14850   화이부동
12212 ai 를 잡는 사람이 대통령 될듯 - 잡는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0 4066   한철수
12211 [tbs] 정봉주의 품격시대 -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 1 4562   笑傲江湖
12210 왜곡되지않은 진심의 민심 그리고 현행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우리 국민여러분 4 1 4955 2016.12.23(by 화이부동) 화이부동
12209 기회를 잡으셔요 0 5469   꾀꼬리
» 오랜만입니다. 좋은글이 있어 퍼옵니다. file 7 6029   title: 배추두통66
12207 탄핵 이후 중대기로.. 2 6 7311 2016.12.21(by 산책) 산책
12206 대통령선택을 앞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14 0 5928 2016.12.28(by 화이부동) 꾀꼬리
12205 혼란한 정국속, 앞일에 대해 1 3215   회원101
12204 세계 9대 금지구역 0 3482   뭉슥이
12203 이렇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0 2987   꾀꼬리
12202 이제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창당 이념인 중도 개혁 정당임을 재표명하고 중도 연합 정치 실현을 이루겠다고 선포 해야한다. 1 6 8943 2016.12.13(by 화이부동) 크리스
12201 감춰져 있었던 김정일의 몰랐던 사실 TOP 5 0 3384   뭉슥이
12200 마음이 뭉끌~하네요^^* 0 3132   parecon
12199 2016.12.10 청계광장의 국민의당, 광화문 7차 촛불 집회 사진 file 2 4594   깍꿀로
12198 세계에서 가장 향락적인 클럽 TOP 8 0 5410   서영남
12197 성찰을 위하여 1 3239   비상하는솔개
12196 국민의 힘이 가장 컷지만, 국민의당 없었으면 정말 어찌할뻔했나 4 file 6 9234 2016.12.11(by 화이부동) 깍꿀로
12195 손석희는 문재인,안철수의 본질에 얼만큼 더 다가갔을까 2 file 1 6320 2017.05.14(by 꽃밭에서) 깍꿀로
12194 탄핵 부결시.... 0 2793   title: 나비꽃밭에서
12193 신의 한수 1 0 5025 2016.12.14(by au****) 꾀꼬리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636 Next
/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