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팔이.낡은 이념팔이(낡은 진보와 낡은 보수 2분법 편갈라 독점 반사이익) OVER협박과 OVER선동에 왜곡되지않은 진심이 담긴 민심이 업그레이드된 7공화국을 열게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민심과 현행 여론조사에 대하여 생각해보려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중요시점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진심의 민심은 오늘날 다원화시대에 그전보다 복잡하고 미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만의 판단일까요?
따라서 현행 여론조사는 순간의 민심을 재는 참고치지만 현실정치와 미래에서는 상당부분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고려해야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들어 현재의 여론조사를 볼 때 유의사항 두 가지 그리고 현시국의 해법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려합니다.
1. 최근의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와 미국대선의 여론조사와 그 결과를 보시면.
현재의 설문조사가 복잡하고 다양한 또 시시각각 변화하는 민심을 반영하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분 말씀대로 ‘끝날 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가 현재의 국민의 민심과 시국상황아닐까요?
2. 그래서 여론조사를 읽을 때 겉 통계결과를 맹신하지 말고 속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의 문장내용부터 세심하게 뿐만 아니고 조사할 내용과 조사 시점이 중요하며
또 조사 설문항의 작성, 피조사자의 마음상태 등.. 여러 변수 등 중요요소가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는 어찌보면 대선은 2017 태평양의 물인데
우리는 지금서울의 한강물을 현재 떠보고 너무 더럽네,
또 강원도 인제의 현재의 내린천물을 떠보고 아주 깨끗하네 라고
섣부른 졸속판단은 안하고 있는지...
심한 문제점은 국민에게 결과치를 마치 진리인것처럼 내보이는점이...
묻지마 OVER선동정치꾼=묻지마 OVER협박 정치꾼=묻지마 OVER여론조사......
물론 과거의 여론조사가 대선 예측에 많이 유효함을 알고있습니다. 다른 쉬운 도구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처럼 다원화된 사회와 정국이 복잡할 때엔 또 많이 달라진 것을 알고있습니다.
( 1997대선 보면 개표당일, 거의 50여번(?)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고 김 대중님께서 이 회창 후보를 물리치고 역사적인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기억이 생생합니다. )
여론조사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한다면, 가정한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그전에 수도이전을 국민투표로 하려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와 관련된 문제의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고 해봅시다.
예를들어 한반도의 남북통일문제를 주민투표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도 확실치 않지만 2016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의 결과처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훨씬더 발달한 여론조사기관이 있는 영국과 미국마저도 댈리키트한 민심을 따라갈 수 없는 모양입니다.
즉 우리 힘으로 주어진(?), 상당기간 역사적인 남북통일을 기회가와도 투표로는 부결(?)될 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더욱 믿을 수 없다기 보다 복잡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비유가 적적할지 모르겠는데, 어떤분이 이야기하데요.
인간은 2000년전 예수님이 계실때부터 간사했다고...(‘간사’라는 표현보다는 다원화시대에 국민의 마음이 복잡다단하다고 할까요?)
걱정스러운 면인데, 어찌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는
낡은 정치꾼들과 여론사와 신문사의 여론조작(?)에 의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고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히틀러시대에 광분한 언론사가 거짓도 진짜라고 보도하고
흑도 백이라고 자꾸 보도하면 처음에는 여론이 반응안하다가
나중에는
언론의 보도대로 여론이 변한다고 했다고합니다.
그러니 히틀러의 독재당시의 법들이 100%가까운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하였던가요?
그런면에서 또 안타까운점은,
우리나라도 진실로 중도(흑을 흑이라하고, 백을 백이라하는........)에 해당하는 신문과 방송사가 보기힘들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 악조건에서도 희망은 신생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대안세력으로 제20대 3당제국회와 협치정치를 만들어낸 것은 어찌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 어떤분은 3김외엔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포스트김시대의 정치인이, 새 7공화국을 만들어 우리낡은 정치를 1~2류로 만들게 된다면
그가 진심 안 철수님이든 아니든 3김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혁신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정치를 차분하게 겸허히 바라보지면서 뉴솔로몬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가 쓴글이지만,
우리 국민모두가 2000년전의 솔로몬처럼 현명하시다면 우리는 낡은 언론과 낡은 정치꾼의 OVER협박과 OVER선동에 속지않고 진심의 혁신정치로 1~2류의 업그레이드된 정치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참 다행인점은,
우리 4.13민심에서 본것처럼 우리 국민은 역사적인 중요순간에 위대한 면이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썩은 정치꾼들과 승자독식의(다원화 시대의 다양한 민심반영에 역부족)
낡은 87헌법등이 문제지요.
40%내외의 지지로 당선되는 순간, 100% 밀어붙이기 강압정치 악순환....
그래서 50년이상된 정부형태와 오래된 87헌법을 일부라도 손을 봐야하지않을까요?
낡은 정치인의 불통의 정치+오만의 갑질을 막아내고
소통과 안정된 정치를 위한 대선 결선투표제 등...
현행 극한 양분법의 선거제도의 개혁을 포함하여...
만약 위의 개혁없이 당리당략에 끌려다녀 그냥 이대로 대선치른다면 박통령의 비선정치 못지않은 기득권+파벌정치로
대한민국이 강대강 대결로 집권기간내내 극한 대립으로 갈지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OECD에서 꼴찌로 되진 않을지...
과거 열우당이 압도적인 지지로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였지만 이후 대통령을 포함하여 툭하면 찬.반토론내세워 니코드. 내코드 편갈라 집권내내 인기영합정치(?)요란하기만하고 경제침체. 국정혼란 등으로 불안함속에 결과가 좋지않았다는 것을.....
알만한 분들은 열우당과 참여정부의 국정혼란. 충격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열우당의 후예들이 이제 낡은 노빠+ 낡은 문빠를 외치면서 다시 또 제2의 열우당을 만들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물론 열우당과 참여정부의 공과를 당시의 여러 혼란야기.실패하나로 규정짓는 것은 단순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은 OVER선동을 일삼아서,
OVER협박을 하는 기존의 보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찰하는 신진보와 반성하는 신보수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낡은 진보와 낡은 보수에 실망한 국민들이 대거 중도쪽으로 가서 중도와 진보와 보수의 새정치지지세력으로 나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러한 변화추세는 더 커지리라고 여겨집니다.
즉 강대강의 2분법 편가르기 대결보다는
건전한 3당제 국회가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 갈 수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2분법 낡은 정치가 1~2류로 나아가기위하여.......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는
과거처럼의 협박과 선동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면 분노의 협박정치는 막말.저주의 선동정치꾼을 불러옵니다.
분노정치꾼은 또다시 저주정치꾼을 불러오고,
막말.저주정치꾼은 또다시 분노정치꾼을 불러옵니다.
어찌보면 문전대표와 더민주의 저주꼼수작전이 큰분노를 유발하여, 작금의 혼란한 큰분노를 유도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이를테면 큰분노는 큰저주를 유발하고, 큰저주는 큰분노를 유발할 뿐입니다. 무책임한 정치꾼은 무책임의 정국의 악순환만이...
잊을만하면 혁명을 외쳐대는 지금의 문모씨.이모씨처럼.... 그들은 책임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기 자신들의 파벌과 지지층을 대표하는 4~5류 인기연예인의 길거리 예능을 즐기는 듯 합니다.
지금은
싹쓸이 인기영합혁명이 아닌듯합니다.
그보다 낡은 시스템의 개혁과 막말.저주의 정치꾼을 걸러내야합니다. 낡은 정치꾼의 이중얼굴의 가면과
낡은 시스템의 모순을 벗겨내야합니다.
즉
진심이 담긴 국민눈높이의 혁신정치가 시대정신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전반에서 OECD의 세계 30여개국중의 하나입니다. 분노+ 막말.저주의 왜곡정치꾼을 몰아낼 때 왜곡된 우리정치가 1~2류로 나아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혐오정치도, 혐오 정치꾼도 아닙니다.
지금은
냉철한 이성과 진영이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편과의 따뜻한 설득(똘레랑스)과 포용의 합치의 리더쉽이
더욱 긴요할거라고 여겨집니다.
내것을 조금내주고 함께 상생하는....
(묻지마 갑질이 아닌 서로 다르지만 함께 조화하는 국민눈높이의 을질과 병질이...)
아니면 국민은 극한 대결로 한발자국도 협치의 정치가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3처럼 극한의 국민편가르기 정국이, 2013처럼 극한의 대결정국이...
3. 진심이 담긴 국민눈높이의 혁신정치를 위한 현시국의 해법을 생각해봅니다.
지금의 촛불집회(탄핵찬성)와 박사모집회(탄핵반대)에 나타나지않는 또다른 국민의 민심
즉 탄핵 대안론 세력( 일명 샤이층 )의 증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찬성세력(탄핵찬성)과 무조건 반대세력(탄핵반대)이 아닙니다.
즉 조건있는 찬성세력(탄핵찬성 및 낡은 체제개혁 후 조건부 대선실시 주장)입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고 조기대선 실시하되 낡은 체제의 개혁을 하면서 새정부를 선출하는 대선을 실시하여 다시는 제왕적 대통령 정부를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한 양분법의 대결이된다면
즉
무조건 찬성세력(탄핵찬성)과
무조건 반대세력(탄핵반대)의 2분법으로는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세계의 국민의 다양(복잡다단한?) 욕구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대안론 세력( 일명 샤이층 ) 커지고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하지만 뜻있는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면서 한편으론 조건있는 탄핵( 차기 대통령: 조기대선 실시하되 낡은 체제의 개혁을 하면서 새정부 구성)을 요구하면서도
그것을 적극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샤이층이 주장하는 탄핵 대안론은,
이를테면 우리 사회가 다원화시대의 책임있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여러 안전장치의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제를 손을 보아
미국처럼 중임제든지
또는 국회의 상설 탄핵소추.탄핵심판권 부여 등...
그외에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국회에 총리 불신임권 부여)를 논의하든가
그 외에도 국회의 양당제의 폐해를 막기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혁
또
소수지지받는 제왕적 대통령의 등장의 폐해를 줄이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보완 등.....
어떤이는 위의 정부형태 개혁과 개헌이 너무 커다란 것이라서 차기정부의 장기적과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하는데 일견 옳지만, 이는 여론의 호도가 되기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형태 개혁. 개헌의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그 어느 대통령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제 추진한 분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그동안 국가의 장래를 위한 각종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어느 대통령도 심지어 민주세력.개혁정부마저도 중요한 연금제도의 개혁을 외면한 것을
알만한 분들은 익히 알것입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보수지지자도 아니고 진보지지자도 아님을 밝혀둡니다.
다만 한때 열렬한 진보지지자였다가 또 한때는 보수지지자였다가 지금은 중도.대안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느 대통령과 정부를 일방적인 편들기가 아닙니다. )
즉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제왕으로 변신하는 현행의 정부형태와 권력집중의 헌법과 각종선거제도등이....
겉과 속이다른 이중적인 가면을 쓴 정치꾼들이 많은 현실에서 그들에게 낡은 위의 제도와 헌법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민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왕이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비선.부패로 찌든 현정부가 국민대타협기구(?)를 설치하여,2015 공무원연금 개혁을 일부분만의 개혁을 마친 것은
최근의 여러정부들중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줄 만한 개혁시도의 노력으로서
역사적인 기초의 단초를 만든 사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은 계속되어야합니다.
또 하나의 차선의 대안으로는 지금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조기 대선이니만큼 차기 정부의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여(87헌법의 임기만 제한적으로 수정),
다가올 조기대선에서 임기3년제 대통령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정부내에서 책임지고 꼭 개헌을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이를 테면 개헌정부라고 할까요?
국민눈높이 개헌(정부형태 변화).선거구제도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정부임기내에 개헌을 마무리 하자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현재 국회내의 개헌특위 구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속한 활동을 추진하여 국민눈높이의 개헌논의를 하기바랍니다. 또 2015공무원 연금개혁처럼 꼭 조금의 개혁이라도 결실을 내기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만약 위의 대안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형식적인 개헌특위가 되어서
87헌법대로 조기대선이 실시된다면
또 다시 제왕적대통령의 묻지마 정책밀어붙이기로 국민의 저항과 국정혼란은 재연될 것이 쉽게 예측이 됩니다.
과연 국민들은 소수의 지지를 받는 분이 막강한 권한을 묻지마.밀어붙이기 정책을 하게되면 동의할까요?
저의 개인의견이지만 저도 최순실게이트 보도이후, 안 철수의원 처럼 일찍부터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면서도 또 개혁을 바라면서도,바쁘다는 핑계로 촛불집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통령의 비선.부패에 대하여 방송과 언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변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바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되면 지인들과 집회에 참여하려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쉽지않네요.
그런데 주변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탄핵론이 많은데 또한편 지금의 촛불집회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즉 이대로는 안된다. 낡은 87헌법을 개정해야한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야한다고합니다.
또 지금의 정치인과 정치체제에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기정부에 대한 불안도...
지금껏 광화문 촛불집회와 박사모집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저의 기대와 달리 앞으로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같네요.
하지만 저와 주변에서 한국정치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신념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와 주변의 민심을 보면 (다른 지역도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봅니다.)
지금은 요란한 길거리 시민혁명보다는 5천여만명의 국민 여러분들의 조용한 정치혁신이 필요하지않을까요?
거꾸로 묻겠습니다.
지금껏 촛불집회에 참석한 수백만(?)의 시민만이 진정한 대통령탄핵.개혁 세력일까요?
또 그들은 촛불집회 참석한 분들은 단순히 무조건탄핵만 요구할까요?
또 한편 촛불집회에 참여하지않은 수천만의 국민들의 조용한 민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그들의 혁신정치의 열망은 시끄러운 길거리 촛불집회와 박사모집회에 묻혀버린다면
과연 새정부에서는과연 국민눈높이의 혁신정치가 지금의 광화문 촛불집회와 박사모집회가 국민눈높이의 혁신정치를 반영할 수 있을까요?
구체제의 개혁논의 없이 촛불집에 묻혀버려 대선실시하여 구성된 차기정부가, 조용한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민심이 국민눈높이의 혁신정치를 이룩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솔직해집시다.
역사적으로 지혜가 뛰어나고 현명한 왕이었다는 솔로몬(아마도 내생각이지만
그가 지금태어나서 IQ측정을 해보면 천재중의 천재가 되지않았을까?)이 되어서,
현 시국상황과 대한민국의 국민눈높이 혁신정치를 생각해봅시다.
그러지않고는 낡은 정치꾼들의 겉과속이 크게 다른 이중적인 가면을 벗기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치꾼들의 가면외에도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낡은 기득권 양당제 체제 장애물
그리고
OVER협박과 OVER선동 2분법 편가르기의 찬.반집회선동 장애물
또
편가르기 2분법 OVER협박 보수언론. OVER선동 진보언론에 속지말아야합니다.
우리 국민이 똑똑해져야 정치꾼들의 가면을 벗기고, 또 장애물을 제거하고
진심의 국민눈높이 혁신정치가 한발짝 우리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4~5류를 넘어
2~3류로라도...
그래서
2000여년 전의 솔로몬의 현명한 재판이 우리 한반도에서 필요할 것처럼 느껴지네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뉴솔로몬이 되어야합니다.
또 그래서
조건있는 찬성세력(일명 샤이층: 탄핵찬성 및 낡은 체제개혁 후 조건부 대선실시 주장)과
무조건 찬성세력(탄핵찬성)과
무조건 반대세력(탄핵반대) 중에서
누가 글로벌 시대의 한반도가 세계로 나아가는데 다원화의 국민욕구와 열망을 담아내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깊이 고민해보기를...
계속된 서로의 극한 대결( OVER협박과 OVER선동)이 이어진다면
현정부의 국정농단에 이어진 총체적 국정마비.혼란의 블랙홀에 빠져들지 않을까요?
과연 위의 누가 혁신정치의 진짜엄마일까요?
한편
성철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눈높이의 혁신정치를 판단하고 진심으로 실천합시다.
국민여러분께서, 맑은 영혼과 진심의
혁신정치(다원화시대의 다양한 여론을 담아내는 합리적인 새로운 시스템)와
국민의 합치정치(이념 양분법을 아우르는 안정적 정국)를 염원하고 있다면,
진심 안 철수님과 5천여만명의 국민의 진심+ 민심을 믿고
진심 안 철수의 혁신정치현상과 함께 나아가시는 것이 어떨지생각합니다.
또
인내심과함께 진심의 물방울의 물이 계속 힘차게 흐르게된다면 강한 바위도 뚫게됩니다. 여러 뚝심과 함께.......
뉴솔로몬 국민여러분에게 한가지 또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4.13의 여야 협치의 제3당제(국민의당 비례대표 국민지지율 26.7%?)를 어렵게 역사적인 새시대를 만들어내고
또 12.9 ( 12.2묻지마 탄핵안보다 인내심을 갖고 비박계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낸 찬성률78.3%?)국회 탄핵가결을 이끌어낸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진심 안 철수 의원 이시라면 향후 어떤.....
너무 길어서......... 다음에는 나누어서 글을 써 주시면 읽기도 편하고, 지금도 좋지만 더 많은 회원이 읽고 공감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