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되는 안철수 의원의 강력한 안보 메세지에 지지자의 한사람으로서 든든함과 함께 그에대한 신뢰감이 더욱더 굳어지게 한다.
특히 야당 인사로서 사드 배치 찬성으로 선회한 용기를 극찬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 문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따라 얼마든지 변경되어야하고 이제 이데올로기에 국한된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본인도 초기에 사드 배치 반대론자로서 안보를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현정부에 꾸준히 각을 세워왔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북한의 행태와 국제 정세를 보면서 사드 배치의 반대가 과연 국가에 무슨 득이 될까에 상당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작금의 국제 정세를 짚어보자.
4년간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대북 선제 타격론 가능성을 비치면서 당분간 강력한 대북 제재 기조가 예상된다.
그 바탕위에 어느때보다도 강력한 미일 안보 강화는 물론 중국을 향한 국방, 경제적압박으로 외교적 선점을 이미 이루어내 가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한국의 사드 배치 역시 대중 군사 감시망 체계의 일환으로 미국에 그힘을 크게 실어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국이 그동안 보여준 대북 핵개발 억지에 암묵적 느슨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의 강력한 제재아래에서도 북한은 변함없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 아직은 중국이 대북 핵규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어쩌면 북핵 문제로 한국을 외교 안보의 컨트롤 수단으로 계속 이용하려는 의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는 외교적으로 이점을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연계해서 협상하는 것이 옳다.
잠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있겠지만 그보다 북핵 도발에 맞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명분이 중국의 역할과 책임으로 겨냥하는 외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 변화를 보면 굳이 사드 배치가 국익에 손해라고 볼 이유는 딱히 없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겠지만 당분간 김정은과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의 살인 공포 정치, 가족까지 테러하는 장본인과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나 경제교류는 상상 할 수도 없다. 결국 답은 미중일한 동맹체제로 이 김정은 체제의 고사 정책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강력한 자강 안보론, 국방 기술 강화, 해공군 첨단화,국방비 에산 증액, 마지막으로 종합 안보론 즉 국방,경제 외교의 종합적 수단으로 평화적 안보 구축을 꾀하는 이러한 노선들은 충분히 뒷받침이 될수 있다고 본다.
선거 국면을 보면 민주당이 사드 반대론으로 맞서고 있지만 새정부 출범후 이 기조를 유지하기에는 미국과의 상항 악화는 물론 중국의 이중 플레이에 말려들기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정부를 국민들이 지지할리 없다.
차라리 앞서 설명한대로 상항판단에 맞게 안철수의 강력한 안보 정책에 이 사드배치는 찬성으로 명확하게 설정해 놓는 것이 맞다. 당내 중진들의 기존 평화 대북관이 장애는 될수 있겠지만 안철수는 대선 후보다.
대통령의 국가의안보 판단은 정확한 정세판단에서 시작되어야하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우선을 두는 것이다. 이념적,정치적 프레임으로 안보를 다루면 정말 누구처럼 악수를 둘수 밖에 없다.
혹시 사드 찬성에 호남표를 잃을까 걱정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명확한 안보관은 지지율을 더끌어 올리기에 모멘텀이 될수 있다. 벌써 안철수의 강력한 안보관이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이 시작 되었다.
이렇게 안보에대해서는 강력한 소신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안겨주고 그 기반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라.
아마 자신감과 시너지 효과로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 낼것이다.
이념적 성향의 비판따위는 두려워말라. 자신의 소신으로 이겨내라.
그 과정에서 승리의 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