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바꿔야 삽니다. 나와 가족만 빼고 모두 바꿉시다.
빨간불 지방자치단체 부채...
복지부동과 무사안일과 방만경영으로 실패한 지방자치단체장 모두를 심판하여야 합니다.
촛불혁명처럼, 생각같아서는 지방부채해결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중단(?) 또는 없애버리고 싶다만...
이대로는 안됩니다.
독과점은 경제문제뿐아니라 정치에서도 커다란 암덩어리.문제입니다.
고인물은 심각하게 썩게됩니다. 견제와 균형과 건전을 위한 물갈이를
우리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합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를 양분해온 복지부동.무사안일.방만경영의 부실행정. 낡은 양당기득권,
모두 바꿔야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내가 살고있는 지역은 그동안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실한 지방자치와
빚(수천억)과
지방자치단체장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인터넷에
다른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와
국가의 부채를 검색해보고 더욱 더 놀랐습니다.
내가 알게된 사실은
빚의 문제가, 비단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위로(?)하면서, 또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즉 나라빚입니다. 상상이상의 규모로 놀랬습니다.
대부분 뉴스에서는, 국가부채는 1000조를 이미 넘어섰다고 나오는데
어떤 뉴스에서는 국가총부체가 5천조에 육박한다고하네요.
만약 그대로라면 국민1인당 1억씩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아닙니까
또
연금부채(800여조?) 포함여부도 논란이더군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부채,
가계부채,
정부부채 등이 문제인데
여기에
연금부채
기업부채등도 간과할수 없는 것 같더군요.
특히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수준........
이대로 우리가 간과한다면
우리 후손들,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무게라 여겨서.....
불편한 진실(국가 총부채)을
우리모두가 공감하고개선해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낡은 정치인들의 묻지마정책과 포퓰리즘행정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과거
우리가 20여년전
우리 경제는 펀더멘틀이 좋으니 아이엠에프걱정없다고
뻥뻥소리치던 정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온국민이 아이엠에프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업과 경제혼란의 고통분담을 하였던 것을 상기해보세요.
협박.왜곡질을일삼던 밀어붙이기갑질+불통갑질 정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선동.왜곡질을일삼는 묻지마갑질+포퓰리즘.불안갑질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안감...
결코 남의일 아닙니다
그들의 약점.공통점은 감추고 싶은 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협박질.선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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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우리가
과거 우리경제가 잘나갈때에
일본의 장기불황을 남의 나라의 문제로 인식하였지만 지금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의 일본은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연장(조금더 있으연 평균수명 100세시대?)으로 인한 연금부담등으로
미래의 경제가 어둡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지금의 일본의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연장(조금더 있으연 평균수명 100세시대?)으로 인한 연금부담 등이
과연 남의 일일까요?
오히려 부채면에서는 우리가 더 불안하지않을까요?
더욱이 아이엠에프를 겪은나라들에게는.......... 다시 또 경제공포
그래서 지금 건전 가계, 건전 지방자치단체, 건전 정부를 위한
제2의 촛불운동, 건전 구국운동이 펼쳐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건전 구국운동성공에는 이념과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두가지가 빨간불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부채와
가계부채입니다.
참고로
저는 평소 운전하다가 시내도로에 접어들어
보기 흉하게 패인 아스팔트를 가끔씩 목격하면 화도나지만
결국
내가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빚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편으로 참습니다.
또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고민을 하곤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빚,
결코 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과거의 아이엠에프사례를 겪은 세대인 저로서는
요즘 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와 빚에 관심을 많이 갖고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부채와 가계부채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건전가계를 위해서라면 우리 각자의 가정의 문제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면 4년마다 한번 있는
이번선거에 꼭 투표하여 심판하여야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묻지마(?)방만 경영으로 인한 책임을 심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건전한 지방자치단체건설이
이번 6.13의 화두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이후 지방자치단체 더욱 더 바꿔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를 양분해온
낡은 양당기득권, 모두 바꿔야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적폐청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변화만이 정당과 나라를 좀더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행복한 자에게는 다음의 3가지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합니다.
의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
만족하는 일을 하는 사람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
우리 모두 행복한 3요소를 갖추도록 합시다.
또
다원화는 결코 먼곳에 있지않습니다.
참고로 많은 유권자들이 413에서 교차투표하였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신생정당 국민의당이 비례대표에서 2등의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즉 지역구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각기 다르게 투표행사한 결과가
아마 이번 613에서도 4.13과 비슷한 교차투표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견제와 균형과 건전의 국민눈높이 투표로,
광역자치단체장 투표와 기초자치단체장 투표와 기초의원 투표를 다르게 행사하는 일이 많아질거라 생각해봅니다
광역의원투표, 교육감투표, 비례대표광역의원 투표, 비례대표기초의원투표까지 기본7투표용지와
진정 우리정치의 업그레이드를 우리모두가 위한다면,
즉 낡은 기득권.갑질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바름의 가치와
평화의 가치와
정의가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국민눈높이의 다원화시대가,
여러 투표용지와 함께 다원화의 시대로 좀더 가까이 나아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빚청산에 의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빚청산에 만족하는 일을 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빚청산에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
위 세가지를 갖춘자를 우리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뽑읍시다.
우리 모두 6.13에
위의 의미있는 일(지방자치단체 방만 경영의 부실책임 심판)을 하여
우리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모두를 바꿉시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복지부동.무사안일로 양분해온
낡은 기득권.갑질 정당을 우선 바꿉시다.
즉
낡은 보수팔이로 협박갑질. 부패갑질한 정당심판
낡은 진보팔이로 선동갑질. 포퓰리즘갑질하는 정당심판
새로운 중도정당(중도성향의 국민과
성찰적인 진보성향국민과
개혁적 보수성향국민을 아우르는 정당)을 위하여
그리고
견제.+균형+.변화의 다원화 민주시대로 나아갑시다
요컨대
그와 함께 견제와 균형과 건전한 국민눈높이의
새로운 다원화 지방정부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