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문.짜.신 안전불감증(COVID-19?)은 선의인가?  도덕적 해이인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 맥아더의 명언: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받을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받을 수 없다’를 상기한다. )

 

  P.S. : 문.짜.신 안전불감증(COVID-19?) 약자 용어설명

 문: 문재인대통령 안전불감증(COVID-19),

      의료 전문가(대한의사협회)권고 무시.수차례 (COVID-19) 소극적대응(엇박자.오락가락.늑장 대응)

 

 짜:짜파구리파티 안전불감증(COVID-19),

     2.20청와대 짜파구리파티 연회 당일 또 그 이후 대구와 전국각지서 폭발적으로 (COVID-19)확진.증가

 

 신:신천지 안전불감증(COVID-19),

     2.20이후 신천지교인중심으로  무더기 (COVID-19) 확진자발생 

 

 2020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 분석

 

Ⅰ. 한국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일지(최근의 일자별 기록)

 

 1. 대한의사협회, 2020. 1. 26 발표(권고)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사태 초기이던 지난 1월 26일

후베이(湖北)성 뿐만 아니라 중국 주요 5개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 문재인 대통령, 2020. 1. 26 대국민 메시지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1월 26일 대국민 메시지),

 

 3. 한국의 19대 대통령, 1. 28 발언

코로나 과하다 할 조치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선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선제적 조치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지금 필요한 조치를 3가지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 대한의사협회. 2. 4 발표(‘골든타임’권고)

대한의사협회·감염학회 등 “중국 전역으로 입국금지 조치 확대해야”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4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우한폐렴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으로 한정된 입국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대한감염학회도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의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제한적 입국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전방위적인 감염원 차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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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드리면

☞ 민주당은 “의사협회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일선 의료 현장에선 대한의사협회 권고를 정치적 판단으로 치부하는 것이 되레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한다.

 

 5. 정세균 총리, 2.11(?) 발언 ‘자신은 마스크 안쓰고 다닌다고.. ’

"사실 저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식당도 자유롭게 다니고 멀쩡한데 너무 과도하게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관들에게) 식당도 좀 가시고 재래시장도 가시고 또 동네 가게도 좀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6. 한국의 19대대통령, 2. 13 발언(대한상공회의소)

"국내 방역 관리는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섰고, 코로나19는 머지 않아 종식될 것"고 전망하며, 그동안 공포로 위축된 심리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아직 코로나19가 소강국면에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여전히 중국의 환자가 하루에 2000명 이상 생기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7 정 세균 총리, 2.14 발언(신촌상가.식당 방문 중... )

정 총리는 이어 음식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종업원에게

"요새는 (손님이) 적으시니까 좀 (일하기) 편하시겠네"라고 말했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8. 추 미애 장관, 2월 19일 발언

지역사회 감염자 확산이 드러난 날 라디오에 출연하여

“국제사회가 한국의 감염 확산 차단 조치가 상당히 효과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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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날은,

 

☞ 감염원·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전파한 것으로 의심되는 1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온 가운데...

방역 당국이 초기부터 전염력이 높은 코로나19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 한국의 19대 대통령, 2. 20 청와대 특별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과 출연진, 제작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짜파구리’가 포함된 특별 오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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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날은,

☞ 20일 새로 밝혀진 확진자 31명중 1명을 제외한 30명이 대구·경북에서 확인됐다.

 

 10. 대구, 2.22 신천지교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대량발생

.신천지 교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대량발생.전국확산 조짐,

.코로나바이러스 두 번째 사망자 발생

 

 11. 청와대 국민청원, 2.24 ‘중국 입국자 차단’게시글(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실효성없다)답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질수록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정부와 여당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되레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2 대한의사협회, 2. 24대정부 발표

마지막으로, 정부에 묻습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협업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 것입니까?

지난 대국민 담화문에서 민관협의체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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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2015의 한국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앞서 발생하였던

2015메르스 사태의 당시로 가보면....

 

 13. 문재인 대표, 2015. 6. 22 발언

메르스의 수퍼전파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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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020의 한국의 상황으로 옵니다.

 

 14. 여론조사, 3.15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조치(여론조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3.6%로 나타났다.

반면, ‘잘 대응했다’는 응답은 42.0%, ‘잘모름’은 4.4%였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잘 못했다’는 부정 평가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중국발 입국 차단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일 많았다.

 

출처: 조원씨앤아이(조원C&I)가

2020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유선전화 8%+휴대전화 92%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

yuni@heraldcorp.com

 

 15 대한감염학회장 백경란, 3.26 발언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들이) 일부러 치료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도 한다”며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 지쳤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이사장은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의료) 일선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며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을 다 막았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16 서울의 모녀일행 제주도 여행사건(코로나바이러스 증상으로 4박5일 제주 여행직후, 확진 판정) 발생, 3.26

앞서 지난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입국한 A씨는 20일부터 어머니 B씨를 포함한 지인 3명과 4박5일간 제주여행을 했다.

A씨는 제주에 도착한 날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행 도중 병원과 약국 등을 들르기도 했으나 여행을 마친 후 서울로 돌아가서야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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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준 A씨 일행 접촉자 47명이 격리됐고,

이들이 방문한 장소 20여곳이 방역과 휴업 조치 등이 이뤄졌다.

소송 원고는 제주도민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마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A씨 일행과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제주도민 등이다.

손해배상액은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17 제주도 지사, 3.26 발표 ‘외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 기간에 제주에 오지 말라’

 

원 지사는 "A씨가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의 (권고) 방침을 지키지 않고

제주로 여행 온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 가장 최악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일행을 포함해 향후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 끝까지 추적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 제주도는 코로나19 피난처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청정한 지역이지만

제주도민이 일상을 희생하면서 지켜내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 기간에 제주에 오지 말라"고 했다

 

 18 강남 구청장, 3. 27발표 ‘선의의 여행이었다(?)’.

“제주도 여행 간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하지 않고 제주를 여행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거주 유학생을 상대로

제주도가 손해배상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강남구가

'오해에서 비롯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 모녀의 4박 5일 동선을 추적하면

(제주 관광을 하며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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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 각지역에서는, 마스크쓰기. 사회적거리두기가 권고사항인데도...

 

 Ⅱ.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각국의 비교

  (중간점검: 우한폐렴 발생초기, 중국차단 적극 대응국과

  우한폐렴 발생초기, 중국차단 소극 대응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외 발생현황 (3.29 기준)

순 국가	우한 폐렴발생과 확산	우한폐렴 발생 초기 . 적극적(?) 차단			우한폐렴 발생 초기. 소극적(?) 차단		비고
	중국 (국외03.29. 09시 기준)	몽골 (국외03.29. 09시 기준)	대만 (국외03.29. 09시 기준)		한국 (국내 3.29. 00시 기준)	일본 (국외03.29. 09시 기준)
1 확진자 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중국 81,439명 (사망 3,300))	몽골 11명, 몽골 내국인 자체 감염은 없는 상태(?)	대만 283명		한국 9,583명	일본 1,693명
2 사망자 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중국 (사망 3,300)	몽골 (사망자 0)	대만 (사망 2)		한국 (사망 152)	일본 (사망 52)
3 중국입국자차단 적극적 국가. 소극적(?)국가	위의 발표의 정확도, 발표의 신뢰도 의문(?)	우한폐렴발생초기,중국입국자 차단 적극	우한폐렴발생초기,중국입국자 차단 적극		중국입국자 차단 초기에 소극적(?): 4월선거(시진핑방한?)? 친중외교정책? 친중경제정책?	중국입국자 차단 초기에 소극적(?): 올림픽 개최국 등의 이유... (최근 연기발표?)
4 마스크관리 상황	?	?	대만 정부는 1월 24일 마스크 수출 금지에 이어, 공적마스크관리로 1장당 200원(?) 안팎 공급		1.2월 마스크대란? (중국에 지원. 관리소홀?...) 3월 공적 마스크 1장당 1500원 공급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유의사항

  위의 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외 발생현황(3.29 기준)안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국내외의 확진자.사망자(3.29 기준)의 통계수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서 발표된 것을 넣은것임.

  따라서

 표안의 나머지 내용(각종 수치)

 

 즉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사망자(3.9기준)과 관련없는 수치나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발표와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 유의할 것.

 

 

 Ⅲ.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중간 분석(총평)

 

  1. 정부의 우한폐렴발생 초기의 엇박자. 오락가락. 늑장대응 행동들과...

   (여당의 정부 두둔.변명 행동)

  2.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과 현황(한국과 타국과의 비교)

  3. 최근 3월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의 일들과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소고

   의 순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중간 분석을 하겠다.

 

  1. 정부의 우한폐렴발생 초기의 오락가락.늑장대응 행동들과...(여당의 정부 두둔.변명 행동)

 

대한의사협회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수차례의 권고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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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선 의료진의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피로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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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바이러스 대한민국의 문열고(?) 방역과 늑장대응에 최선의 노력.투자, 그리고 변명과 계속된 안전불감증(안이한 행동두둔: 강남구청장의 제주도모녀 여행은 선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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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국민들의 피로감과 임계점 상황(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에 대한 불안감.불신 그리고 개학 연기 또 연기... )

 

이것이 바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엇박자가 아닌가?

 

그럼 구체적으로 일지별로 살펴보자

 

위의

1의

2020.1. 26발표, 의사협회권고

 

3의

한국의 19대대통령, 1. 28

코로나 과하다할 조치해야한다고

 

9의

2020.2. 20 청와대...짜파구리파티(2.19~2.20, 일 확진자 대량발생)

 

10의

2020.2. 22대구, 확진자 일최다발생(두번째 사망자발생)를 보며 추정해본다.

를 보라

 

어째, 대통령님의 말씀과 행동이 오락가락하지않는가?

그래서 10의 결과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가...........

 

코로나바이러스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오락가락하는거 아닌가

합리적의심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보자

위의 1과 4와 11을...

 

1의

대한의사협회, 2020. 1. 26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사태 초기이던 지난 1월 26일

후베이(湖北)성 뿐만 아니라 중국 주요 5개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4의

대한의사협회. 2. 4

대한의사협회·감염학회 등 “중국 전역으로 입국금지 조치 확대해야”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전날 4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우한폐렴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으로 한정된 입국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대한감염학회도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의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제한적 입국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의

청와대 국민청원‘중국 입국자 차단’ 2. 24

→(실효성없다)답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질수록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정부와 여당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되레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과 4와 11을 보니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하여 서로 엇박자를 내고있는거 아닌가?

아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인식이 서로 크게 달랐던거 아닌가 ?

 

결과적으로

우한 폐렴 초기에, 중국의 입국자 차단을 정부가 소홀히 함으로써

이로인하여 결국

2월말에 중국입국자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즉

정부의 늑장대응 이라는 오명의 합리적의혹을 받게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과 초기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수없게된 것은 아닌가?

 

또

마스크관리를 보자.

우한폐렴초기에

한국이 중국에 200만장 지원(1.27외교부 발표)이라는 항간의 의혹을 받게되자.

(당시 1월말은 한국내에서도 마스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

.

.

그에 대한 해명으로 정부의 발표로는,

‘순수한 정부의 중국으로의 마스크 지원은 10만장이고,

대부분의 중국으로의 마스크지원은 민간단체의 지원이라는...변명?’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든 민간단체든 우리 마스크가 200만장이 중국으로 간 것은 사실아닌가?

1,2월 마스크 품귀. 난리...)

 

또 대통령님의 안이한(?). 오락가락(?) 대응과는 별도로

위의 정 세균총리와 추 미애장관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2월 중순 당시의 한국의 코로나 발생상황에 대한 현장인식이 부족하지않았나싶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마스크등의 위생생활수칙으로 개인건강에 노력하고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더욱이 당일 그리고 다음날, 며칠뒤,

대구와 전국에서는 대량확진자 발생으로 공포의 생활을 하고있는데...

 

또

현장의 공무원과 의료진은 마스크쓰고 방호복으로 안전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는데

대통령과 총리의 행보는 그리고 여당의 당직자들은...

당신들의 안이한 늑장대응 행동들이 국민들눈에는 부적절한 거 아닌가?

 

정부와 여당의 행동은 국민에게는 표준으로 삼는 시그널이 될수도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될일 아닌가?

 

 

지금까지 위의 1에서 18까지를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대통령과 정부의 당직자들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은,

의료전문가와 정부의 엇박자.

오락가락.

안이한... 뒤늦은 늑장대응이 아닌가?...국민의 불안.불신의 증가.....

 

그래서

아래의 의혹을 해봅니다.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또 다른 목적의 포석이 있지않았나?

합리적추정을 해본다.

 

 

  첫째 추정,

위의 정총리와 추미애장관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2월 중순의

한국의 코로나 발생상황에 대한 현장인식이 부족하지않았나싶다.

즉

안전불감증으로 대응한 것아닌가?(2.13 대통령의 발언을 추정해보면, 코로나바이러스를 그전의 신종플루나 메르스처럼 곧 종식될것으로 인식한건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들은 마스크등의 위생생활수칙으로 개인건강에 노력하고 있으면서

불안해하고있는데......

더욱이 당일과 다음날(19일~20일) 전국과 대구에서 무더기 확진자발생으로 공포의 생활을 하고있는데...

 

결국

현장의 공무원과 의료진은 마스크쓰고 방호복으로 안전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는데

대통령과 총리의 안이한 행보(짜파구리 파티)는 그리고 여당의 당직자들의 두둔(?)은...

그행동들이 부적절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정부와 여당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표준으로 삼는 시그널이 될수도있다.

전국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될일 아닌가?

 

만약의 가정을 해본다.

설마이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사태 초기에 대한의사협회등 의료전문가집단들의 뜻있는 권고(중국인 입국 차단)에도

정부가 적극 조치를 취하지않고, 심지어 마스크등 여럿을 중국에 지원하면서

국민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대응에 소극적이었다면..

 

이는 적어도 2월 13일(대통령의 코로나 곧 종식 발언, 추 미애 장관의 자화자찬 발언, 정 세균총리의 가벼운 인식‘자신은 마스크 안쓰고 다닌다고..2.11 ’...)을 전후하여,

19대 대통령과 정부의 안전불감증으로 대응한 것아닌가?

 

  둘째 추정,

아마 아래의 세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가. 4월 총선 맞춤형 친중정책?

 . 이미 일본과 중국의 당국자 사이에는 시진핑의 4월 방일이 예정되어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기회에,

 한국정부에서도 시진핑의 한국방문을 적극 요청한 것은 아닌지...

 아마 4월 선거직전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우한폐렴 즉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심해지면서

 시진핑의 4월 방일계획이취소되고

 역시 4월 방한계획도 어려워지게 되었지만........)

 

  나. MJI정부의 편향적(?) 친중 외교정책

 

  다. MJI정부의 편향적(?) 친중 정치 정책

 

 만약

위의 첫째추정이 사실이라면

MJI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인식이

 초기 판단미스. 안이한 대응(안전불감증). 늑장대응이었다.

 

 결국 2020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즉 MJI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더욱 키우고,

 

지금의 국민불안.의료계의 피로감으로 더욱 키운거 아닌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초기대응을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

 

또

만일 위의 둘째추정,

 가가 큰 이유였다면...

 

MJI정부는

 중풍(중국의 시진핑바람)을 21대 총선에 이용하려는

 도덕적해이(?)의 비판을 받게될 것이다.

 

 또

 만일

위의 둘째추정,

 

 나와 다까지도 주요 이유로 포함되었다면...

MJI정부는 외교.정치목적으로 21대 총선을 이용하였다는

도덕적 해이(?)의 비판을 받게될 것이다.

 

 항간에는 이외의

  기타이유로는 오히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키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서,

 

 2017이후 그동안의

19대 대통령 정부의 실정

총체적 실패(외교무능. 경제무능. 한반도 핵관리 무능, 대 국민정책 무능...)의

책임을 덮으려한다는 말도있다.

 

 위 모든 것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진정으로 MJI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우선으로 노력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즉

초기에는 대통령의 2.13발언대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판단미스로 안이하게 인식하였고

2.20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을 인식하고

뒤늦게서야, 정세균총리를 대구로 파견하게된 것은 아닐까?(늑장 대응)

 

 

  2.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과 현황(한국과 타국과의 비교)

 

위의 표(우한 폐렴발생 초기, 중국입국자 차단에 적극적국가.소극적국가)를

참고하면된다.

 

조금 부언하면

 

한편

우리와 달리 우한폐렴 발생 초기에

중국 입국자 차단 대하여 적극 대응한 국가들을 살펴보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확진자수는 우리보다 적지만, 마스크등 공적관리는 정보가없어서 알수가 없다. 일본은 2020 올림픽개최라는 특수성이있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사망자 관련하여 각국의 상황(몽골.대만, 3.29 기준 현재)을 보면,

몽골의 경우,

확진자 수가 우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임.

확진자 수는 10명이라함.

몽골 국내 자체 감염은 없는 상태라하니, 아마 입국한 외국인만 확진자(?)

사망자 0명

 

 

대만의 경우,

역시 확진자 수가 우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3.29현재

확진자 수는 283명이라함.

사망자2(?)명

공적마스크관리: 일찍이 마스크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마스크 1매당 200원꼴로 공급하고있다함.

 

몽골과 대만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뜻있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대로,

한시적으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 중국에서 심할 때, 중국유학생과 중국인입국자들을 적극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였지 않았는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한다는 MJI의 약속은 어디에갔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깐 2017로 돌아가 봅시다.

☞

(2017년,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리는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차 포럼에 참석해

“국민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역할”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라고 선언할 예정이라고 문 전 대표 측은 밝혔다.)

위의

몽골과

대만의 사례를 보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초기,

중국 입국자 차단의 이해하기힘든 소극적 대응책이라면.....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다른 이유로 소홀히 한점에서....

 

MJI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초기대응실패의 최악의 정부 아니면

안전불감증(도덕적 해이)의 정부가 될 것이다.

 

 

  3. 최근 3월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의 일들과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소고

 

 그렇다면

 2020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위 18항에서 나타난

문.짜.신의 안전불감증은 과연 선의인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19대 대통령 정부의 엇박자는 선의인가?

 아니면 도덕적해이인가?

 

또

19대 대통령정부의 관계자들의 오락가락 대응은 선의인가?

아니면 도덕적해이인가?

 

또

19대 대통령정부의 늑장대응은 선의인가?

아니면 도덕적해이인가?

 

일반 국민의 눈에보면,

그것이 선의이든, 도덕적 해이이든...

 

엇박자와 오락가락과 늑장대응은 모두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또 최근의 일을 보자

 

제주도 모녀 여행사건을 보자

가벼운 인후통 상태에서 모녀와 일행이 4박5일 제주도 여행다녀온후,

서울의 선별진료소에서 두명 모두 확진 판정받은 행동은 선의인가?....도덕적해이인가?

 

또 그를 옹호하는듯한 강남구청장의 발언

‘하와이 여행대신에 제주도 모녀의 4박5일 여행은 선의...’는

 

과연 선의인가?...

아니면 이는

도덕적해이인가?

 

지금 혹시라도

제주도 여행 모녀의 행동과

지방자치단체 강남구청장의 27일의 발언은

그것이 선의이든, 도덕적 해이이든...

 

안전불감증에 빠진것은 아닌가?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명확히 밝혀진것보다도, 밝혀지지않은 곳이 많은데...(확진자 100여명이 발생한 구로콜센터에서도 감염원이 명확히 밝혀지지않은 상태임?...

왜냐면 미증상자.경증자에게서도 수퍼감염원이 될수도?...)

 

더욱이

2020년 3월말현재 9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사망자 100명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법과 처벌의 잣대가 엄격한 선진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다면,

위의 안전불감증(?)의 일들이

선의로 해석될까? 아니면 도덕적해이로 해석될까?

 

또 가까운 과거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자

2019의 조국 사태를 진영의 논리로 판단.해석하면

과연 향후 올바른 국정에 도움이될까?

 

또 역시

2020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부와 일선 의료 전문가들과의 엇박자와 오락가락대응과 늑장대응과 안전불감증 대응(?)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해이(?)의 해명.두둔을 진영의 논리로 판단.해석하면

과연 향후 올바른 국정에 도움이될까?

 

나의 판단으로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정부와 여당과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전문가인 의료계의 권고.경고와 동떨어진 행동을 반복하면서,

대체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을하는가?

대체 그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특히

중국의 우한 폐렴 발생사태 초기에 중국발입국금지 차단에 소극적(?)이었다가...나중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한 정부와 청와대(국민청원답변)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

.

.

국민은 적어도 2월부터 현재 두달가까이

사회적거리두기와 마스크스기. 손씻기 위생생활을 앞장서고있고,

의료진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있는데

.

.

.

 

한시적으로 국가적 거리두기(?) 대응책

(3월현재 이제라도 확진자가 많은 미국발.유럽발입국자 차단을 적극적으로 해야는 것아닌가)가 소극적이라면,

 

이는

19대 대통령 정부와 청와대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문을 열고

일선 관계 공무원과 현장 의료진의

무한정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치료

 

정부가 이대로라면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이 이대로라면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무한정 사회적 거리두기.

무한정 마스크쓰기.

무한정 손씻기,

무한정 개학연기를 강요하는 거아닌가?

 

정부가 2월의 중국입국자 차단에 소극적이었듯이......

지금 3월의 유럽발.미국발 입국자에 대하여 소극적 대응을 계속 한다면,

제2의 제주도모녀 여행사건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또 만약 그로 인하여 해당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면,

해당지역의 그 모든 피해보상을, 제주도 모녀에게만 책임을 물을것인가?

 

정부의 한시적으로 국가적 거리두기(?) 대응책의 적극적 노력없이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실천. 마스크쓰기실천, 손씻기실천...

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아닌가?

 

한편으로 1달동안 실내에 갇혀있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보자.

3월 2일 정상 개학일이 한번 연기되어

3월 23일로...

 

또 한번 연기되어

4월 6일로 연기되고...

 

또 다시

무한정 개학 연기를 강요하는 거아닌가?

(더구나 올해 고3생은 어찌하라는 것인가?

수능을 내년에 보란 말인가?)

 

 

만약 희망사항이지만

역사에 가정법이 있다한다면,

2020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적용하여 가정해보자

 

만약 우리도 몽골처럼

우한폐렴 발생 초기에, 중국 입국자를 적극 차단했더라면...

 

 3월 29일 현재,

 몽골처럼 확진자 11명에 사망자0 이라 한다면

 

 대한민국도 3월 2일 정상 개학아니면

 3월 23일 개학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한편으로

 일부 전언(?) 의하면,

최근의 4월 6일 개학여부를

여론조사를 참고하여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4.6 개학여부 여론조사’에서 개학 찬성이 과반수로 나와 4월 6일이 개학되었는데...

 

만약 또

 학기중에 전국의 한학교에서 학생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

 여론조사(찬.반)를 통하여 또 학기중단을 할 수도 있는가?

 

 그렇다면

 올해 고3생에 대한 대책은 어찌하라는 것인가?

 

학기 중단한다면

수능을 내년에 보란 말인가?

아니면 학생스스로 자습(EBS교육 방송 시청)하면서

수능을 보란것인가?

 

 또 향후 고3생대책 역시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인가?

 ‘올해 고3생은 2021년 수능 응시’여부도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인가?

 

 그렇게 여론조사를 중시한다면 한번 더 여론조사해보자.

 아예 교육부장관 해임 여부도 여론조사를 통하여 찬성이 과반수면

 해임시킬 것인가?

 오락가락 정부정책.......

 

 

 내 기억으로는, 교육부의 개학연기는

 3.2개학에서,

 3.9로 연기개학,  3.23로 재연기개학, 4.6으로 재재연기개학

 

또다시

4.? 재재재연기개학

.

.

.

되어가고 있다.

마냥 언제까지 무한정 재재재재연기개학하려는가?

 

개학연기가 무한정 남발되면....

이것은 코로나사태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너무 자꾸 늘리면 교육뿐아니라

타부문에 나쁜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점차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하게되고

이는

국민 심리적으로 경제시장을 위축시킬수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선동 갑질마인드.세뇌 갑질마인드를 낮추어라

그럼으로써 국민신뢰를 쌓아야한다.

또

교육부에서는 off개학외에 on lin개학등 다양한 보강교육메뉴얼을 준비하기를 바란다.

 

지금

대학에서는 그렇게하고 있지않은가?

언제까지 개학을 재연기 할수 없지 않은가?(고3수능생은 급하다)

 

그리고

무상교육 확대를 외친정부아닌가?

 

종전처럼 무상교육을 무한정확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메뉴얼을 확충하는데 노력하라.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교복 나아가 무상수학여행(?)까지.......

 

경기도의 이모(?)지사의 퍼주기 논리라면....

이러다가는

무상용돈(?)까지 마구 퍼주려는거아닌가?....

 

 

마구잡이(?) 무상교육은 글자그대로 실효성없는 마구잡이 묻지마교육정책이다.

 

그 돈은 과연 어디에서 메꾸는가? 결국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아닌가....

지금

서민들은 전기세.수도세도 힘들다.

 

아니 이제는 세금폭탄이 버거워서,

종전의 중산층도 이제 건강보험료인상, 세금인상 폭탄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19대대통령정부가 퍼퓰리즘에 빠져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로써

20대대통령정부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대한민국 부채를 키우고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우처럼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있다.

더욱이

평균수명연장, 출산율저하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앞당길 가능성이있다.

 

그럼에도 대통령만이 혼자서 경제지표가 좋다고 외치시는것같다.

이미 작년부터(그이전에도 ) 많은 걱정을 예견한분들이 많다.

 

제발

교육부는 무상교육 확충을 무한정늘릴게아니라 교육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노력을 확대해라.

 

덧붙여서 한가지더 말씀드립니다.

 

한편

최근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이란것도, 효과가 좋으려면

정부가 안전과 위생에 적극 모범을 보이면서

의료계 전문가들+ 경제전문가들의 협조와

또 국민들의 신뢰속에 진행되어야하는 거 아니겠는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최근의 재난기본소득의 계획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실의 시행추진상의 문제다.

 책상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일선 현장에서의 실제와의 갭

즉 

실효성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와 도덕적해이의 문제의 가능성이있다.

 

먼저 실효성을 보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하는데, 지금부터 3개월내로 쓰라고한다면

사람들이 재래시장이나 일반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할까?

아니면 온라인구매를 선호할까?

그래서 원점타격식으로 좀더 면밀히 분석하여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곳에 주고

또 기업이 활력을 찾을수있는곳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라는 것이다.

 

또 형평성의 문제다.

이미 일찍이 시도한 홍콩등에서는 일정연령이상이면 모두 일정액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다.

 

최근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부는 가구별로 차등을 두고

또 상위 30%가구는 제외할 것으로알고있다.

만약 그대로라면 그분들은 아마 내년부터

종전보다 큰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크다.

 

 왜냐하면 기초수대상자나 차상위자들은

세금에서 부담이 덜하기때문이다.

 

또 우려되는 것은 도덕적해이의 문제다.

 

그분들이 올바른(?)소비를 적극하면 좋은효과가 있을테지만,

그 돈으로 필요한 생필품만구입(올해~내년것까지)하고 만다면

시장을 살리고 다양한 기업의 활력을 유발하는데는 무용지물일것이다.

결국 무분별하게 규모큰 재난기본소득은 실제에서는 왜곡될 가능성이크다.

시장의 활기는 못살리고 엉뚱한(?)소비에만  집중될가능성이.......

.

.

.

 

그래서 이역시 코로나바이러스사태의 해결처럼

일선의 전문가들을 무시하면 실패한다.

 

즉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 경제계의 전문가들도

다른 쪽으로 시장.경기부양책을 권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그래서 경제계 전문가들의 찬.반양측의

충분한 의견수렴속에서 추진되어야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요컨대

 

최대한 원점타격식으로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분이되어야한다.

 

그래서 

세심한 면밀한 장.단기 원점타격플랜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아껴서 지원되어야한다.

그랬을 때 실효성이있는 재난 기본소득 정책이되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기부양하여,

우리 경제의 펀더멘틀을 강화하게될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이번 재난기본소득 계획은 내가보기엔 단기적 원점타격플랜이다.

하지만

또 단기적 원점타격플랜과 함께

장기적 원점타격플랜을 함께 세워야한다.

 

왜냐면 

코로나치료제가 조기에 나오지않고

이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을.겨울까지 이어진다면 또 시장이 계속위축되면...

더욱이 세계경제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침체된다면....   

 

가을에는 또 새로운 재난 기본소득을 세워야하지않겟는가?

그래서 마구잡이식 재난기본소득계획은

결국

마구잡이 재정악화의 주범이될 것이다.

 

그래서 세심한 면밀한 장.단기 원점타격플랜을 세우고,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최대한 아껴서 필요한 곳에 저소득층에 선별지원되어야한다.

 

그랬을 때 실효성이있는 재난 기본소득 정책이되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기부양하여,

우리 경제의 펀더멘틀을 강화하게될 것이다.

 

만약

 선별하지않고 마구잡이로 확대하여 지원하게되면

 도덕적해이와 1/n나눠먹고,

세금폭탄씌우기가 되어

정부재정건전성은 약화되고 뿐만아니라

시장위축.경기위축이 장기적문제로 번지게되지않을까 걱정이다.

 

 결국 실효성떨어지는 재난 기본소득 정책은

마구잡이 정책이되어 진정으로 필요한 기업살리기가 왜곡될것이다.

 

 

그랬을때, 장점보다 부작용 큰

 도덕적해이와 1/n나눠먹고.세금폭탄씌우기가 되어 이어서 정부재정건전성은 약화와 함께 경제펀더멘틀이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이루어지면  마구잡이식 재난기본소득이되어

마구잡이 재정악화의 주범이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살리고 힘든 기업을 살리는 것이아닌,

 

대한민국 부채를 지금보다

늘리고 시장악화와 펀더멘틀악화의 애물단지가 될수도있다. 국민모두가 힘든 부태로될수도있다.

 

 조금 아쉽다. 의료계는 건강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힘들어 지쳐가는데,

지금 국민모두가 두달여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가는데,

문.짜.신 안전불감증(COVID-19?)이.....

 

이는

19대 대통령 정부에 의한 안전불감증. 도덕적해이 사태아닌가?

 

나만의 판단일까? 2020코로나 바이러스사태를 보며,

2020 대한민국의 위기대응에 대한 공포의 사태는

정부와 일부 종교단체와 어우러진...

 

다시는 결코 이땅에서 발생해선 안될...

커다란 반면교사의 교훈의 잣대로 삼아야할 것이다.

 

 우리와 후손에게!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지친 우리모두 힘냅시다. 그리고 의료계전문가님들, 일선의 의료계의사.간호사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2020. 4. 15 필승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