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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2, 한국 각 정부(15, 19)의 비교와

 2020 new국민, 재난 지원금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5천여만명의 국민들과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KDJ정부와 지금의 MJI정부와를 비교를 통하여

여러위기에 대응하는

국민과 정부의 마인드와 시스템을 살펴본다.

그와 함께

실효성을 높이는 2020 new국민 재난 지원금제도(홍콩식 18세이상 주민, 일괄지급?) 를 알아본다.

 

이를 통하여 19대 대통령정부(2017~2019~)의 중간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알아본다.

 

그럼 우리나라 민주정치역사에서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과거의 정부의 사례를 보자.

 

 15대 대통령 정부(1998~2002), KDJ의 국민의 정부의 관리수준 점수:

C학점(국가관리 수준 : 파란불, 노랑불)

 

 1 외교 정책관리 70:

한국의 우방.동맹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심지어 북한과의 관계가 발전되어 한반도평화를 유지하였다.

 

 2 경제 정책관리 80:

IMF를 조기에 벗어났다.

아쉬운점은 굵직한 큰 기업이 사라지고

많은 실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많아졌다.

 

 3 한반도 핵정책관리 50:

KDJ의 국민의 정부 당시는 북한의 핵이 없었(?)기에

그나마 한반도는 안전(?)시대였다

뒤에 대북송금 등 불법(?)사실이 드러났다. 또 그 돈이

핵개발에 연결(?)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경제지원으로 일시적 평화상태아니었던가?

 

 4 대 국민 정책관리 80:

15대 정부의 대통령님과 청와대와 총리의 대 국민 각종 정책이

보편적 상식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않았다.

즉 진보정권이었지만 진보성향국민과 보수성향국민을 잘 아울러

나름의 국민통합의 선정을 펼쳤다.

이는 KDJ님의 캐릭터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15대 대통령 정부는

외교.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통큰 정책으로 통큰 국민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갖은 국민들이 좀더 안정된 국가.사회에서 좀더 편안히 살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편적 상식

보편적 진실

보편적 기본의 사회로

 

 이는 15대 대통령 정부와서 역사적으로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로서,

이른바

 준비된 정부의 업적이아닐까?

반면에

 

19대 대통령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해하기힘든(?) 각종 퍼퓰리즘(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고있는데...

 

이는

우선 당장은 현금퍼주기 잔치이다.

그러나 훗날에 돌아보게되면,

결과적으로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의 빚잔치다

 

잠깐!

참고로 위의 글들에 대하여 추가하여 보충설명하면,

2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 용어 설명

엄격한 블라인드테스트를 위하여 때로는

. 정부이름을 KDJ(김대중), MJI(문재인)으로 표기함

. 퍼퓰리즘:퍼주기+인스턴트 포퓰리즘

. 김 대중 대통령님의 국민의 정부는 역대정부에서(1980년대이후~지금)

 

진보세력의 집권이라는 점에서

15대 대통령정부와 19대 대통령정부는 비슷한면이 많다.

또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15대 대통령정부는 많은 업적을 남긴 정부라 여겼기에

비교의 대상 즉 준거틀로 삼았다.(저의 개인판단임)

19대 대통령정부가 더욱 분발.성공(?)하라는 의미로....

그럼 이어서

19대 대통령 정부의 여러정책들을 알아보자.

 

19대대통령정부(MJI정부)의 관리수준 점수:

D~F학점(국가관리 수준 : 노랑불~빨간불....)

 

 1 코로나바이러스 정책 관리60, 코로나바이러스 불안. 코로나 롤러코스터(?) 사태 유발: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낙관론. 늑장대응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유발 갑질, 많은 사회적.경제적 비용부담 갑질

 

 2 마스크 정책관리 70, 마스크불안 롤러코스터사태 유발:

마스크중국지원 갑질 등 초기 늑장대응.방관 갑질

 

 3 외교 정책관리50, 외교경색.고립 사태:

우방.동맹관리 부실 경색, 공산.사회주의국가 편향 갑질

한반도 주변의 주요국가들과 외교고립.경색상태

 

 4 경제 정책관리40, 경제펀더멘틀 부실 유발:

시장관리부실 갑질, 기업.가계부실 갑질, 부채폭증 갑질

무리한 최저임금인상. 무리한 퍼주기 복지. 무리한 공무원증원 등이 시장의 기능약화로 이어져

경제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환란으로... 자칫잘못하여 제2IMF로 갈 가능성이...

참고로 대한민국 부채를 인터넷에 쳐보라

 

 5 한반도 핵관리30, 한반도 핵관리 부실 유발:

무리한 햇볕정책 고수 갑질, 북한의 시간벌기 방관 갑질

이대로 시간지나면 북한은 핵보유국가되고 주변국들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핵불안상태가..

 

 6 대 국민정책관리40, 민심 진영대결 극화사태 유발:

집권이후 청와대의 갑질 마인드가 드러났다.

편향마인드갑질.왜곡마인드갑질, 선동마인드갑질,

2019부터 조국사태이후는 세뇌마인드(일반 국민은 흑을 흑이라하는데 청와대는 흑을 백이라 부른다)갑질이.....

 

MJI님의 캐릭터에서 기인한것인가?

19대 정부에와서,

편향마인드, 왜곡마인드, 선동마인드, 세뇌마인드....

이어서 역대급국민불안, 역대급국민불만, 역대급 국민불신 심화상태...

역대급 편향정부, 역대급 왜곡정부, 역대급 선동정부, 역대급 세뇌정부...

 

그와 함께

보편적 가치를 갖은 일반 국민들이

현재가 불안한 국가. 불안한 사회에서 불신이 심화되고,

미래의 국가 미래의 한반도에 대한 불안을 맞게되었다.

 

이로써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전에없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보편적 상식이 무너져가고,

보편적 진실이 무너져가고,

보편적 기본이 무너져가고,

한반도 핵관리. 외교. 경제. 사회전반에 임기응변의 퍼퓰리즘.인스턴트 땜질정책이 난무하는....

이는 새로운 인스턴트.포퓰리즘 적폐아닌가?~

 

이의 원인은 아마

19대 대통령 정부가 태생적으로,

준비덜된 조기(5월조기 총선)정부 탄생에서 비롯된건 아닌가?

 

지금이라도 19대 대통령 정부는

마인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도 이대로 계속된다면

외교.경제.한반도 핵관리. 대국민 정책은

 

국면 대전환이 없으면,

임계점 경고 수준(노랑불~빨간불.....)이다.

 

그럼 이어서

위의 19대 대통령 정부와 15대 대통령 정부를 알기쉽게

표로 정리하면,

19대 대통령 정부와 15대 대통령 정부의 비교

정책

(평가

7항목)

19대 대통령

정부(2017~2020~)

15대 대통령

정부(1998~2002)

비 고

수준

점수

(국민눈높이)

수준

점수

(국민눈높이)

1

외교

외교 걸음마

국민눈높이

50

외교 어른

국민눈높이

70

KDJ정부는 우방국과의 동맹 그리고 북한과는 교류.협력의 외교노력이 돋보인다.

 

2

경제

2

경제위기시작(펀더멘틀 취약)

국민눈높이

40

IMF조기졸업

국민눈높이

80

KDJ정부는 자유시장경제주의중심의 펀더멘틀 강화마인드와 시스템 구축에노력했다.

3

한반도

핵관리

핵관리 유딩

국민눈높이

30

핵관리 아마추어

국민눈높이

50

KDJ정부의 햇볕정책은 순수하나, 불법(?) 대북송금등이 핵건설 자금(?)..

 

4

대 국민정책

국민의 판도라

국민눈높이

40

국민의 동반자

국민눈높이

80

KDJ정부는 포용.통큰마인드.시스템이 돋보인다

 

 

5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더애매모호당

=더중국북한당(?)

국민눈높이

40

새천년민주당

=수평적정권교체당=2000년대 새시대연당

국민눈높이

80

MJI정부의 3갑질마인드: 유물론 마인드(+애매모호 정체성), 위선마인드, 안전불감증마인드

6

마인드.

시스템

유물론 마인드

위선 마인드

본말전도 마인드

국민눈높이

40

자유시장존중마인드

국민+전문가 존중 정책마인드

행동하는 양심마인드

국민눈높이

80

정부의 마인드가 바로 저부의 시스템이되는 것이다.

7

총 평

MJI정부

국론 분열

국민(+전문가)의 불안의 정부

평균 40

KDJ정부

국민 통합

국민의 정부

(좌우진영 통합정부)

평균 73.3

MJI정부는 닭이 먼저냐.계란이 먼저냐 승패game. 편가르기 정책....상대제압하기에 몰두...

 

 별도로 설명하면

 6항목:

 마인드. 시스템

 

*

 15대 대통령 정부의 3 마인드.시스템

 1. 자유시장 존중 마인드

IMF조기 극복. 경제의 펀더멘틀 강화 시스템

 2. 국민+전문가 정책 마인드

금모으기운동. 국민통합 정부시스템

 3. 행동하는 양심 마인드

외유내강.건전 사회 시스템, 국민통합사회 시스템

 

*

19대 대통령 정부의 3갑질 마인드.시스템

  1. 유물론 갑질 마인드

위헌성(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침해). 남의 정부(중국.북한에 올인?) 시스템

 2. 위선 갑질 마인드

외화내빈(?) 시스템(겉과 속다른 시스템)

 3. 본말전도 (도덕적해이+ 안전불감증) 갑질 마인드

2의 한반도 경제.안보 위기 시스템

 

P.S.: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의 6항목은 너무 글이 길어서 표와는 별도로 묶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15대 대통령 정부와

19대 대통령 정부가 얼핏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크게 달라지는 근본 요소이기에..........

 

 

*종합 의견

 

저만의 개인의견일까?

19대 대통령 정부의 지금(2017~2020 현재)까지의 국정의 두드러진 업적.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눈높이(?)에서는......

또한 각계 전문가들 눈높이(?)에서도....

심하게 표현하면

이해하기 힘든 외교,

이해하기 힘든 경제,

이해하기 힘든 한반도 핵관리,

이해하기 힘든 대 국민 정책.....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경험해보지못한 새로운 적폐의 판도라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각종 정책은 경제전문가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었던가...

한편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력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일방적외침 수준이 아니었는지

향후 그것이 미치는 부작용의 우려까지 심사숙고하여 정책의 전화도 고려해야한다.

 

또 외교정책은 아직까지는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외교의 다변화는 나름의 새로운 시도.노력으로 인정받을만하다.

걱정은 경제의 펀더멘틀이 약해지고 있는 점이

국내시장의 약화와 함께 세계시장의 변동에 취약함이 걱정이다.

 

또한 이 정부와서 가장 큰 불안.걱정은 역시 한반도의 핵관리 즉 비핵화이다.

물론 이 문제는 김대중 정부도 그 이후 어떤 정부에게도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있는 무리한 햇볕정책(?)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핵관리정책. 경제정책. 대국민정책 집권여당의 마인드와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당..청의 대전환의 정책이 요구된다.

국민눈높이(?)에서는......

또한 각계 전문가들 눈높이(?)에서도....

 

그럼에도

만약 대전환정책이 성공못하면 한반도.대한민국은

아마 깊은 새 적폐의 판도라.... 2의 위기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더욱이 촛불의 시민의 뜻으로 탄생하였다는 19대대통령정부는

과연 촛불의 뜻에 가까울까?라는...

 

과연

.촛불의 뜻은 이 정도(2017~2020~)의 정부: 평균 40

1. 유물론 갑질 마인드

위헌성(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침해). 남의 정부(중국.북한에 올인?) 시스템

2. 위선 갑질 마인드

외화내빈(?) 시스템(겉과 속다른 시스템)

3. 본말전도 (도덕적해이+ 안전불감증) 갑질 마인드

2의 한반도 경제.안보 위기 시스템

 

탄생을 기대하고, 염원한 것일까?

 

과연

.촛불의 초심이 이 정부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또 정부와 함께 별도로

제발 왜곡을 일삼는 분들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보편적 가치가 바로 선 국가

언행일치된 국가

자유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국가가 진정 우리의 꿈아닌가?

 

제발

21대 새국회에서는 위의 세가지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눈높이 국회로!

국민눈높이 21대 새국회 나아가 국민눈높이 20대 대통령의 탄생을 기원합니다.

 

좀더 노파심으로

추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문..신의 안전불감증(혹시나역시나)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한다.

왜냐하면

2IMF경제위기 사태

2의 한반도 안보 위기사태가 닥칠지 우려에서다.

즉 이번을 계기로

국민과 정부 모두 안전불감증과 안보불감증을 재점검해야한다.

특히 이정부가 갖고있는 3가지 마인드.시스템을 대전환해야한다.

 

다시이야기하면 19대 대통령 정부의 3마인드는

1. 유물론 갑질 마인드

2. 위선의 마인드

3. 본말전도(도덕적해이, 안전불감증) 마인드

이다.

 

역사에 가정이있다면,,,,

19대 대통령정부가 이런 마인드였다면!

 1. 자유시장 존중 마인드

새로운< > 시스템

 2. 국민+전문가 정책 존중의 마인드

새로운< > 시스템

 3. 행동하는 양심 마인드

새로운< > 시스템

 

과연 향후, 어떤 새로운< >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을 안정속에 변화업그레이드 시켰을까?

 

앞의

 보편적 가치가 바로 선 국가

 언행일치된 국가

 자유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국가

 

우리의 꿈에 그리던 국가가 아니련가?

 

후세의 교훈차원에서, 2020시대의 한국인으로서 두가지를 가정해본다.

2020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문재인대통령, 짜파구리 청와대 파티, 신천지 교인 대량 확진자 발생)의 안전불감증이 없었다면...

아마 2020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사태가 대만. 몽골처럼

안정적(?) 상태로 관리되어있지않았을까?

 

또 한국의 19대 대통령 정부에 KDJ가 계셨다면...

외교.경제. 사회 민심에서 좀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되어있지 않았을까?

 

반면에 현실은 어떤가?

지금 19대 대통령 정부에 와서,

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제대로 물려줄수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여러문제와 부채덩어리를 안겨주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은 현재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못하고 과거로(아 옛날이어!)로 가고있는가?

 

대체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핵이면 핵,

민심이면 민심......

이 정부와서 계속 꼬여만 가고있는가?

 

대체 MJI정부는 2017년부터 향후 말못할(?) 무엇(?)에 씌워있는가?

 

외교부장관,

경제부총리,

통일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제발 순리대로 국민눈높이로 쿨하게 정책을 펼수없는가?

적어도

국민눈높이(국민 우선 순위의 정책)정책을 보고싶다.

 

 나도,

 당신도,

 우리 5천여만명 모두 국민으로서, 제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대우받고싶다.

    국민여러분! 2020. 4. 15는 국민눈높이(국민 우선순위)의 민심이 이기는 날입니다.

19대 갑질의 정부. 오만의 여당을 심판하고,

낡은4+1선거법의주인공, 204+1(짬짜미.누더기.날치기)갑질국회를 부숩시다.

 

우선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인사.결재권자인 국민이 결자해지해야한다.

2017이후 지금까지 잘못된 에매모호한 3갑질 마인드를 고치도록 적극 나서야한다.

 

그 일환으로 2020. 4.15에 국민이 결자해지.심판해야한다.

먼저

위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낡은 갑질 20대국회(누더기.짬짜미.날치기4+1선거법, 4+1공수처법, 4+1수퍼예산안)를 바꿔야한다.

21

국민의 국회(국민눈높이: 국민의 눈치보는)로 탄생시켜야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마인드도 업그레이드해야한다.

적어도

15대 대통령정부의 3마인드

 1. 자유시장경제 존중 마인드

 2. 국민+전문가 정책 존중 마인드

 3. 행동하는 양심 마인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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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뉴재난지원금정책

 

덧붙여서 최근 정부가 계획중인 하위70% 재난기본 소득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만약 코로나사태가 단기적으로 종식된다면 위의 정책이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의 코로나사태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계획중인 하위70% 재난기본 소득 정책은 타당성에 비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변질된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최근의 재난기본소득의 계획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실의 시행추진상의 문제다.

 

책상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일선 현장에서의 실제와의 갭이다.

 

다섯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실효성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와

도덕적해이의 문제의 가능성이있다.

또 효과의 단기성(3개월 소진)문제와

부분적 운동의 문제....

 

첫째, 실효성을 보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하는데, 지금부터 3개월내로 쓰라고한다면

사람들이 재래시장이나 일반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할까?

아니면 온라인구매를 선호할까?

 

그래서 원점타격식으로 좀더 면밀히 분석하여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곳에 주고

또 기업이 활력을 찾을수있는곳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라는 것이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다.

이미 일찍이 시도한 홍콩등에서는 일정연령이상이면 모두 일정액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다.

 

최근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부는 가구별로 차등을 두고

또 상위 30%가구는 제외할 것으로알고있다.

만약 그대로라면 그분들은 아마 내년부터

 

종전보다 큰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크다.

 

왜냐하면 기초수대상자나 차상위자들은

세금에서 부담이 덜하기때문이다.

 

 

셋째.

도덕적해이의 문제다.

 

그분들이 올바른(?)소비를 적극하면 좋은효과가 있을테지만,

그 돈으로 필요한 생필품만구입(올해~내년것까지)하고 만다면

 

시장을 살리고 다양한 기업의 활력을 유발하는데는 무용지물일것이다.

 

결국 무분별하게 규모큰 재난기본소득은 실제에서는 왜곡될 가능성이크다.

시장의 활기는 못살리고 엉뚱한(?)소비에만 집중될가능성이.......

 

넷째, 효과의 단기성(3개월 소진)문제이다.

재래시장이나 기타시장이 반짝 3개월내로 끝날 가능성이있다.

물론 당장어려운 가게는 도움이될지 모르지만

코로나사태는 여러모로 보나 치료제가 3개월내로 나오지않는한

연말 또는 그이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그 이후가 문제라는 것이다.

 

다섯째, 부분적 운동의 문제다.

코로나사태가 만약 장기적이라한다면, 국민 전체가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확대와 경기부양에 동참해야 그 성과가 확대될 것아닌가?

 

그래서

이역시 코로나바이러스사태의 해결처럼

일선의 전문가들을 무시하면 실패한다.

 

즉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 경제계의 전문가들도

다른 쪽으로 시장.경기부양책을 권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그래서 경제계 전문가들의 찬.반양측의

충분한 의견수렴속에서 추진되어야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요컨대

최대한 원점타격식으로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분이되어야한다.

 

그래서

세심한 면밀한 장.단기 원점타격플랜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아껴서 지원되어야한다.

그랬을 때 실효성이있는 재난 기본소득 정책이되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기부양하여,

우리 경제의 펀더멘틀을 강화하게될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이번 재난기본소득 계획은 내가보기엔 단기적 원점타격플랜이다.

 

또 단기적 원점타격플랜과 함께 장기적 원점타격플랜을 함께 세워야한다.

 

왜냐면

코로나치료제가 조기에 나오지않고

이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을.겨울까지 이어진다면 또 시장이 계속위축되면...

더욱이 세계경제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침체된다면....

아마 흑자도산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지않을까?

 

그렇다면

우량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률증가와 내수부진...

따라서 이번에 9조원돈을 다써버리면 그땐

어찌해야하는가?

 

가을에는 또 새로운 재난 기본소득을 세워야하지않겟는가?

 

좀더 세심한 면밀한 장.단기 원점타격플랜을 세우고,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최대한 아껴서 필요한 곳에 저소득층에 선별지원되어야한다.

 

그랬을 때 실효성이있는 재난 기본소득 정책이되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기부양하여,

우리 경제의 펀더멘틀을 강화하게될 것이다.

 

만약

일부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제도가 일시적인 소비집중현상과 저축진작으로 이어지면,

결국 실효성떨어지는 마구잡이 정책이되어 진정으로 필요한 기업살리기가 왜곡될것이다.

장점보다 부작용 큰 졸속지원금이 될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발표한 하위70% 지원금제도역시

용어도 바꾸어야한다.

중위40%+ 하위30% 왜곡된지원금제도이다.

 

하위권10%지원금이든

하위권 30%지원금이든 정부의 돈이 충분하고 그 효과가 크다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이신 홍남기 부총리도 강조하지않았는가?

실효성의 의문?...

 

그래서 홍남기부총리논리대로

하위50%(?)위주로 생계위주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전국민 소비진작 지원금제도로 확충하든지하여야

생계형지원원칙

또는 소비진작. 내수시장확대. 경기부양원칙에 맞을 것이다.

 

솔직히

항간의 소식에 의하면  

예상 잠정집계

 

월수입710만원은 지원대상이되고,

월수입 711만원이면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기준은

무슨 기준잣대인가?

엄밀히 말하면

하위30을

슬그머니 중위40으로 확대한 것아닌가?

결국 중위40은 덤으로 집권여당이 생색내기를 홍부총리에 요구한셈아닌가?

 

이렇게되면

마구잡이식 생색내기식 짜깁기 재난지원금제도가 아닌가?

4+1선거법에 이은 제2의 짜깁기.날치기 재난지원금아닌가?

 

그래서일까?

일설에의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안다.

 

아마 이는 원칙에의한 경제분석으로서, 결국 하위70%재난 지원금은 타당성.실효성 모두 떨어지는 건아닌가?

 

그렇다면 소득을 누진세로 적용하여 거두어들인다면

향후 지원대상에서 빠진 30%국민은 세금폭탄을 맞으라는것인가?

 

국내내수시장확대.경기부양을 70%국민위주로 하라는것인가?

 

한편

실효성에도 문제가

많은 국민들이 3개월내에 생활필수품구입만해버린다면...

요컨대 소비진작효과가 클것인가

아니면 저축진작효과가 클것인가

 

그래서

상징적면에서 실효성면에서 오히려

전국민 동참 재난지원금 제도(경기부양)로 명칭을 바꾸어 실시하것이 나을 것이다.

(왜냐면 기존의 여러명목으로 생계어려운분들의 경우 지자체별로 지원하고있고, 향후

정부.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하도록 한다.)

그것도 단1회성이아닌 두차례에 나눠 시행함이 어떨까?

 

그래서

나는  

 2020 new국민 재난 지원금제도(홍콩식 18세이상 주민, 일괄지급?) 

 

 

2020 국민, 재난지원금 제도를

 

 제안한다.

 

전국민대상(18이상 유권자, 선거불공정시비차단)의 1(상반기).2(하반기) 경기부양. 재난 지원금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홍콩식(18세이상 주민에게 일괄지급?)으로

 2020국민, 재난 지원금을 일괄지급형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한다.

 1차 경기부양 지원금(2020상반기), 18세이상 전국민(4300여만명? 유권자)* 10만원을

우선지원하고,

 

 2차 경기부양 지원금(2020하반기), 18세이상 전국민(4300여만명? 유권자)* 10만원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총 86천억여원이든다.

 

이렇게하면 정부의 예상대로 9조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한편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면 하위70% 재난 기본소득안에 따른 추가비용(하위70% 재난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한 분류비용)도 아낄 수 있다.

 오히려

 이로써 추가 비용에 드는  잔여금 4천억원과 약 수백억원(천억원가까이 든다?.......)을 아껴서

 하위10%(?) 최저생활에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로,  생계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데 보태도록한다.

 

 참고로

지금의 주가지수를 보면 미국의 다우지수.나스닥과 한국의 코스피.코스닥을 중심으로 보면

코로나의 치료제가 나오기전까지는

상당수전문가들은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거같다.

 

그예측이 다맞을수는 없겟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한다.

전국민의 경기부양동참운동이다.

 

그러면 똑같은 9조원으로

중장기 시장경기부양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렇게이루어지면 마구잡이식(실효성 의문의 선거용+ 선심용) 재난 지원금이되어

 

세금폭탄 갈등지원금이 될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의 우려대로

재난기금의 왜곡현상이 발생되면

소비진작이 아닌 저축진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단기성으로 3개월내로 소비가 일시집중되는 현상이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된다면

마구잡이 재정악화의 주범이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살리고 힘든 기업을 살리는 것이아닌,

대한민국 부채를 지금보다 늘리고

시장악화와 펀더멘틀악화의 애물단지가 될수도있다. 국민모두가 힘든 부태로될수도있다.

 

목적이 바뀌어 장점보다 부작용이크고 실효성에 의문이드는

애물단지가 될 수있다.

 

이 역시

19대 대통령 정부와 집권여당의 마구잡이식(실효성 의문의 선거용+ 선심용) 재난 지원금.도덕적해이 사태아닌가?........

 

 새국회에서는.

 COOL한마인드(소확행)과 국민눈높이(국민 우선순위)마인드의 21대 새국회의원들을 많이 보고싶습니다.

 

 20대 낡은 갑질4+1국회, out! 2020. 4.15 21대 국민눈높이(국민 우선순위) 국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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