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위로금(왜곡. 위선 위로금)을 반납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으쌰으쌰(?)위로금은 왜곡된 재정집행입니다.

  위로금은 실제 경제살리기(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도움)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경제살리기하시려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있는 자영업자.중소기업자.취약계층 돕기에 재정지출이 적극적으로 되어야합니다.

요컨대 원점타격(돈이 필요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지원금 10만원의 사례를 보면.....

솔직히 저같은 경우 우리집의 생필품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40만원을 쌀구입, 화장지구입...

1년분 생활필수품 사재기에 모두썼습니다.

그것도 9월전에 쓰라해서 받은 즉시 1주일동안 생필품사재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1주일또는 1달여동안 지역상권이 활발했겠지만 그해 가을 겨울에는 다시 지역상권이 어려웠지않을까요?

그래서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위로금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사용한 돈이 아마 5조안팎이었지요

(전국민이 5천여만명이니...)

 

심하게 표현하면 이는 탁상행정재정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도 다른식으로 재정집행을 강조하고 권고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걸 올해(?) 또는 내년에 또다시 한번더 반복하겠다고요? 계속한다면

이는 흥청망청 재정집행입니다.

 

둘째, 으쌰으쌰(?)위로금은 위선의 재정집행입니다.

올해 4월에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우선순위사업무는 선거를 공정히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일이고 책임입니다.

물론 코로나종식상황을 예측하여 정부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선거<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를 공정히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일이고 책임입니다.

 

한편으로

요즘 자주 무상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엄밀히 말하면 불필요한 외상(무상은 결국외상)지출입니다.

현재 국가재정 상황이 어렵습니다.

무상지원이 남발되어서는 안됩니다. 달리표현하면 이것은 불필요한 외상의 남발입니다.

 

항간에는

국가재정이 계속 어려울 경우 그동안 계획하였던 정부의 복지예산(각종 연금을 포함하여)의 실시가 어렵게되든가 연기될수있다는 이야기가있습니다.

요즘 무상을 자주외치는 이모 정치인대로라면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게되면

자칫잘못하면 그로 인하여

.

.

.

 계획되어있는 각종 연금지급이 어렵게되고 또는 뒤로 늦추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누구를 원망해야 되나요?

 

셋째, 으쌰으쌰(?)위로금은 명칭을 재난구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집행입니다.

 

 다시이야기하지만 실제 코로나 피해자를 중심으로한 원점타격으로 실효성있게 지출되어야합니다.

즉

코로나로 피해받은 국민(코로나 전염으로 사망한국민, 코로나 전염되었다가 완치된 국민 등 )에게

집중 원점 타격식으로 재해구호금(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가능하다면 위로금은

코로나방역.치료에 힘을쓴 의료진들에게 인센티브보너스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전염사망자와 전염된후 완치자는 모두

현재상황에서 보면, 일종의 국가 재난지역의 피해자라고 여겨집니다.

 

 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여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변이코로나가있는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준전시상황에 가깝습니다.

 

국민과 당.정.청 모두 총력기울여 사태를 슬기롭게해결해야합니다.

백신은 나왔지만 전염자증가 폭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또 사망자와 유가족의 슬픔이큽니다.

더욱이 코로나방역과 싸우는 의료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으싸으싸 외치자고 거론하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임진왜란으로 7년동안

한반도가 피폐.도륙상황으로 온국민의 생명의 위협으로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상황인데

임진왜란이 끝나갈 즈음에 또는

 

 7년뒤에 난이 끝났으니 으쌰으쌰 외치자는 것은

살아남아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 그들만의 축제가 되기쉽습니다.

 이는 또 하나의 피해입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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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코로나로 지쳐있는 전국민의 기분전환도 필요하지만

코로나로 희생(사망)당하신 국민들과 또 코로나 전염되어 나았지만(완치),

그 후유증(정신적, 육체적)으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상처는 아직도 크다고 여겨집니다.

 

즉 코로나 종식상황이 되면,

코로나걸린 국민분들의 상처치유를 위한 으쌰으쌰가 앞서야합니다.

그와 함께 코로나방역과 치료에 앞장선 의료진들의 고통과 헌신에 대한 합리적 보상도 따라야합니다.

 

코로나로 상처가 큰 분들의 상처치유가 충분한 그 이후에 전국민위로금이 뒤따르는 것이

 

대한민국의 코로나상처치유의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 미리 코로나 종식을 예단하면서(향후 예측하기 힘든 변이 바이러스...)

 온국민들이 샴페인 터뜨리며 마냥 기뻐할수만은 없습니다.

 

 진모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청*대가 지금 간신들로 둘러쌓여있다합니다.

이럴 때일 수록 훌륭한 정책을 위하여는,

때로는 

 아니되옵니다의 충언과 직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청*대는 대통령 눈치보기만 하는 ‘옳습니다. 참 좋습니다’를 반복하는 자들만이 가득한건아닌지?

 

 펌글임. 서울신문 2019. 12. 27보도

진중권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며 “거기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 제가 보기에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시민들도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열심히 옹호하는 그것이 과연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공익인지, 아니면 대통령 권력에 기생하는 일부 친문 측근의 사익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기분(?)과 감정(?)에 휘둘린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합니다.

다시이야기하지만 특히 반복되는

 지나친 포퓰리즘정책(무상 또 무상 남발정책)= 위선(말따로 행동따로 겉과 속다른...)정책이

 되기쉽다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매사에 합리적 마인드로 치밀한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에 최종반영이 되어야합니다.

 

 400여년전,  

이이의 10만양병설을 외면하고 또 백성들을 외면하고 동인.서인 밥그릇싸움만하던 조선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청*대는 지금 잘 살펴야합니다.

 

 그래서 위의 당.정.청의 으쌰으쌰(?)위로금 계획을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만약 당.정.청이 계획대로 올해나 내년에 지급한다면

 

나는 당.정.청이 계획한 으쌰으쌰(?)위로금을 왜곡. 위선 위로금으로 규정하고

 

만약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면

<물론 마스크 1장값만 남기고> 9만18원을 국가에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지역의 불우이웃돕기(취약계층돕기)에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스크 1장값 지급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저의 위로는 충분합니다.

 

  *참고글

 

  펌글임1 뉴시스 2021. 2. 19보도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펌글임2 매일일보 2021. 2. 16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후 보편 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방역 상황과 경기 상황, 경제회복 상황, 재정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개인적 의견 전제 하에선 전 국민에게 드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진정된 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당에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펌글임3 아주경제 2020. 3. 3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KBS '코로나19 통합뉴스룸'에 출연해 "재정 여력과 관련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조원을 지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