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이책을 읽어주십시요 (안의원님께 건의 드림)

by Eddy posted Aug 10, 2013 Views 7410 Likes 1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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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님이 시간있으시면 다음의 책을 읽어 보십시오.

http://mises.org/daily/3426 (Written by Murphy)

 

꼭 읽어주십시오. 책이 영어로 되어있고, 한글번역판은 아직 없습니다. 안의원은 똑똑하시고 영어도 잘하시니 책을 쉽게 읽으실 능력이 되시고, 핵심을 잘 이해하실 능력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이 책을 권해드리면서 몇가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의원님의 성장배경(예컨대, 많은 독서)을 보면서 저랑 70~80%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보다 지혜롭고 자상하신 부모님을 만나셔서 저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인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안의원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보다 뛰어난 분인 것을 느끼고 있지만, 제가 인생을 사면서 제 나름대로 체득한 지식과 insight를 드리면 더욱 훌륭한 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환경공학에 연구/강의를 하는 교수이면서, 국내에 몇 안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경제학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었고, 핀란드 여자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국가인 핀란드에서도 2년 가까이 거주를 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스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였다고 자부하고, 오스트리아 경제학도 깊게 공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학자의 절대 다수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사람입니다.) 편견없이 과학을 하는 마음으로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다른 주류 거시경제학 (예컨대 케인즈의 경제학)도 비교할겸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경제학이 진실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전세계가 1930년대 경제공항을 겪으면서, 자유시장경제는 문제가 있고 정부가 일정부분 관여를 해야겠다는 공감이 생겼습니다. 현재 서구 (우리나라 포함)의 경제정책은 수정 시장경제 (즉 시장경제 + 정부개입)입니다. 수정 시장경제주의는 1930년대 경제공항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서 파악하고 있는 진실은 그때 경제공항이 정부의 개입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도 시장경제의 산물이 아니고 정부의 개입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 많은 사람이 많은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 (즉 사회보장제도 증가)에 역점을 두고있지만, 순수 시장경제를 하면 큰 빈부격차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하층민이 가장 큰 경제성장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리고 순수 시장경제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끕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Murphy의 책을 읽으시면 1930년대 세계경제공항의 진실을 이해하실수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큰 빈부격차, 대기업으로 경제집중, 낮은 경제성장률, 낮는 산업 부가가치, 높은 청년실업률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방법을 찾아내서 해결방안을 만들고 추친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정부가 경제를 살릴려고 노력할수록 경제는 망가집니다. 정부가 경제에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경제를 망치는 일입니다. 정부는 경제를 약간 망치거나 왕창 망치는 역할만 할수있읍니다. 따라서 각종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규제/세금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정 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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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4.08.14 21:19

    1, 1930년대와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의 단초가 정부의 실패였고 그 결과  시장의 실패로 진행됐다는

    교수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2, 그러나 교수님의 글 하단부에 있는 " 현재 한국경제는 큰 빈부격차, 대기업으로 경제집중,

    낮은 경제성장률,  낮은 산업 부가가치,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규제/세금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진보인사 한 분은 " 시장경제주의만 강조하는 사람은 학교 안에

    있어야 한다" 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 시장경제주의 또는 작은 정부론은  기득권자를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약육강식의  현상을 용인하라 "는 뜻으로  이해 되었습니다

    그것은 1776년의 국부론을  현대적으로 각색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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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5.11.10 15:21

    1930년대와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 때에 교수님 말씀과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극복하였고 , 앞으로도 각국의 경제여건상 정부개입의 폭은 커질 것으로 봅니다

    전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안좋고 ,국민들도 높은 부채 때문에 소비성향이 낮아지니까
    재정확충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는 동시에
    은닉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 범죄성을 가진 자금은 몰수해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 했는데
    그 후 스위스 은행에서 계좌비밀주의를 해제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내에서 간접세를 걷을려고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지말고
    해외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여 과세하면 , 국가 재정은 크게 개선되고
    국민들의 간접세 부담도 줄어서 경제의 활력에도 좋을 것입니다

    &#  북구 3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도 과잉복지의 폐단 누적으로

    국제금융가에서는 위기 예상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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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1.11 14:52
    에디님의 제언에서 정부의 무관섭은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 적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개발단계에서부터 재벌위주의 정책을 펴와서 이미 그 적폐가 심화되었다고 봅니다. 교양님의 주장처럼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전두환몰수금을 하루속히 거둬들이고, 대포차일소, 건강보험료 축내는 사무장병원, 속칭 나일론환자일소, 시공회사 보증으로 무차별 대출남발 등, 경제정의에 반하는 요소들을 법과 제도 보완으로 해소해 나가는 정책당국의 의지도 뒷받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제가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어서 경험적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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