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 고려할 사항

by 다산제자 posted Mar 28, 2014 Views 7179 Likes 1 Repli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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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은 2005.12.23자 법률 제7739호로 제정되었다

제2조에서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있는데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기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1)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1)시장.군수.구청장은  . .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 . .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문 기재 생략>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1)지원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 그 밖의 지원(연료비 등)

 2.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2)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생계지원.주거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12.10.22>

(3)기재 생략

 

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제2조에서 규정한 위기상황 중 제2호 "중한 질병"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질병의 정도"로 완화토록 하고, 이 경우 고시에서 일용노동자가 근골격근, 만성질환의 악화 등으로 2주이상 일하러 나가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등에는 긴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보완해주고

제17조 의 예산분담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전액 국비로 부담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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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태극기OK 2014.03.28 12:28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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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03.28 20:48
    이럴때일수록 동그라미재단이 민간복지재단 차원에서 노원구와 도봉산을 끼고 있는 주변 지역(경기도까지)에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하면 돋보일텐데요. *일례로 독거노인께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원이 전달하고 어르신의 근황을 살피고 유사시 재단의 복지팀이나 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전화통보해 주는 것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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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태극기OK 2014.03.28 21:31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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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태극기OK 2014.03.28 21:32
    정책제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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