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가 없이 남북한 통일을 이루는 방법

by Eddy posted Apr 07, 2014 Views 11062 Likes 1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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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남한주민에게 적어도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통일을 차라리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독일이 통일후 상당기간동안 경기침체를 겪은것을 예로 듭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남한에게 전혀 경제적인 피해를 주지않고 이익만 주면서 통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80~90년대 가난한 중국이 기억나십니까? 중국보다 훨씬 잘살었던 남한은, 중국에게 한푼도 퍼주지 않고, 각종 민간투자/무역확대를 통해서 이익을 보았고, 중국역시 남한을 통해서 투자/무역확대를 통해서 경제개발을 촉진하였습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인프라건설을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남북한통일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통일을 하면 단기적으로 남한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우리 남한이 세금을 더욱 거두어서 북한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저의 주장은 우리가 중국에게 한푼도 퍼주지 않았어도, 중국발전에 이바지 하고 우리 남한도 더욱 큰 발전을 이룩하였듯이, 남북한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자와 거래/무역을 촉진시키는 시장경제의 힘입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이후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장경제를 장려하였기 때문이 이런것들이 가능하였지요.


제가 제안하는 통일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북한주민을 수탈하는 김씨왕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치정부를 세울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어서 김씨왕조의 제거자체는 엄청난 경제개발의 계기가 될것입니다. 김씨왕조는 북한주민에게 별로 배급은 주지 않으면서, 얼핏하면 주민을 동원하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않는 직장에 다니라고 강요하고, 10년이상이나 군대에 남자를 가두우며, 보안원등의 감시/수탈을 통해서 주민을 괴롭히고, 주민들을 서로서로 감시하게 만드는등 북한주민을 수탈/억압 하여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중지 자체는 북한경제에 엄청난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겠금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사유재산 보호, 생산시설의 사유화, 거래의 자유화입니다. 시장경제롤 통해서 북한은 많은 농업생산증가를 이룩할것이고, 외부에서 북한의 싼임금을 노리고 오는 국제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투자는 투자를 받는 북한과, 투자를 하는 외부 둘다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중국이 이러한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어느정도 성장할때까지는 남북한 관계를 두 개의 독립된 국가같이 취급하다가, 어느정도 시점에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통합 전까지는 남한과 중국이 자유무역/자유왕복을 하는것같이 자유무역/자유왕복은 할수 있지만, 남북한사이의 이주는 제한해야 됩니다. 남북한 이주는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윗 세단계 통일방안에서,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유지할수 있겠금, 남한병력의 일부를 북한에 주둔하게 하는것이 필요하겠지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위해서는 사유재산이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유지하는 치안을 위해서 남한병력의 일부가 북한에 주둔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는 남한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아닙니다. 시장경제가 들어선 북한은 남한에게 적대국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 자체의 병력이 많이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치안을 위주로 유지되는 군은 첨단무기도입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비는 오히려 절감됩니다. 따라서 저의 통일방안은 남한에게 전혀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하면, 남한은 북한과 자유무역/왕래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수 있고, 이산가족문제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윈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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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4.08.14 22:22

    교수님으로 계신  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봅니다

    안사모를 풍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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