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안전사고를 단기적 (3~4년)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 시장경제적 접근

by Eddy posted May 04, 2014 Views 6443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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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은 법과 원칙을 우습게 압니다. 거리에 널려있는 불법주차, 그리고 이를 단속하지 않는 경찰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그냥 달리는 차도 많지요. 작년말 파업하였던 철도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를 민간화 하는지 마는지는 노조파업의 이유가 될수 없는데, 이를 알면서 불법파업을 하는 노조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의 준법정신의 수준을 알수 있었습니다. 준법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을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십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해결을 할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법정신이 높은 싱가포르를 보면서, 윗사람이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그다음 이를 국민에게 강력하게 강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추가 고려해야 되는 문제는 공무원의 근무자세입니다. 공무원은 일을 잘하나 못하나 직업안정이 보장되고 승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때우기식 근무태도가 일반적입니다. 뿐만아니라,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떡이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해가 되지만 자기에게는 이익이 되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예컨대, 쓸데없는 규정을 만들기, 국민을 괴롭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이를 이용해서 예산배정을 증가하고 부처를 증가시키기 (부처이기주의), 기타등등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활동은 될수있으면 줄이고, 관련된 공무원을 퇴직시켜서 세금낭비를 줄이고, 공무원 조직을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solution은 안전에 있어서 정부는 전혀 하지 않고, 안전관련 공무원자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전문제를 공무원에게 맡기면, 전혀 안전해지지 않고 세금만 낭비됩니다. 정부가 안전에 대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이를 국민에게 공포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1) 국민은 안전에 대해서 더욱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2) 이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민간기업이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안전관리 민간기업은 안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돈을 받고 판매합니다 (예컨대, 안전관련 잡지등). 현재 자동차 경우,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무료 또는 유료로 공급되고 있고, 공급하는 주체는 대부분 민간 업체입니다. 미국에서도 consumer report가 유료로 판매되고 있고, 여기서 안전정보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런식으로 선박안전, 지하철 안전, 빌딩안전, 아파트안전등이 다루어질수 있습니다.

3) 예컨대, 선박업체중 일부가 안전민간기업에 대한 안전조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귀찮으니깐요. 이경우는 그 선박업체에 대해서 안전조사결과가 없으니 소비자가 그 선박업체를 외면할것이고, 망할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선박업체는 자발적으로 안전민간기업에 대해서 협조를 할것입니다.

4) 안전민간기업중 일부는 엉터리로 안전조사를 하고 이 엉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안전기업-선박기업 유착). 나중에 민간기업이 제공한 안전정보가 엉터리라고 밣혀지면, 후에 소비자가 그 안전민간기업의 상품을 외면하게 되고, 그 기업은 망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안전민간기업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반면에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쟁이 없으니, 서비스가 좋던 말던 국민은 사용해야 되지요.)

5) 세금이 절약되니,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국민은 늘어난 소득으로 직접 안전관련 정보를 구입하는것이 정부를 통해서 하는것보다 훨씬 돈이 덜들고 수준높은 안전상태를 얻을수 있습니다.

6) 안전에 전혀 신경을 쓰고 싶지 않는 국민의 일부(예컨대 자살을 앞둔 비관자나 거리의 노숙자)는 자신에 선택에 의해서 안전관련 정보를 구입하지 않고 아무 선박업체를 사용하는 자유를 누릴수있습니다. 즉 국민은 더욱 높은수준의 자유를 누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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