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행정행위(처분) 결재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입힌 재정적 손실을 구상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by 다산제자 posted Aug 02, 2014 Views 9029 Likes 2 Repli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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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전대통령과 4대강 개발을 주창하며 적극 가담한 행정부 관계공무원과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기관 및 수자원공사사장 등에게 쌍벌죄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 손실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재임시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다가 국가나 지자체에 심대한 빚을 남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함.

1.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설정  : 2009. 1. 1부터 행정처분을 한 사업당 100억원이상의 규모

2. 판단근거 : 시행당시 기안하고 발표 및 홍보한 자료와의 현저한 차이에서 오는 손실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소요액의 합산액의 일정률을 행정행위의 결재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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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08.02 19:24
    일례로 부산 - 김해간 경전철사업, 민자유치에 의한 SOC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통행료보전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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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08.05 22:42
    2014. 8. 5. 21:00. Jtbc 집중취재보도에 따르면 낙동강 보마다 바닥보호공이 내려앉아 엄청난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며, 시공사측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이명박정부 임기중에 끝마치라는 재촉에 못이겨 공기 단축할 수 없었다고 실토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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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4.08.18 22:58

    다산제자 님의 풍부한 아이디어에 깜짝 놀라며 경의를 표합니다

    반짝반짝 아이디어를 많이 올려주셔서 안사모 회원님들도 아이디어 뱅크를 가동하도록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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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08.19 18:29
    교양님이 훨씬 자료많이 제시하더군요. 건강하게 8월 마무리 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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