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회의원들 힘모아 구룡마을 개발 해법 제시해 줘야 한다

by 다산제자 posted Aug 03, 2014 Views 6054 Likes 0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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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시행자와 조합과의 협의하에 진행되는데 업자는 보상비 부담이 커서 분양단가를 올리려 할 것이고 소규모의 택지 소유권자는 입주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월등히 많아 서민들로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서울 도심의 구룡마을은 주로 무허가건물이 많을 것이고 더러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거주자들의 이주문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해법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1. 주민이 10년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해 왔을 경우(민법상 시효취득 적용) 85평방미터 규모의 집을 줄 수 있도록 하고

2. 최근 5년이내 투기 목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자들은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해주고 대신

   임대아파트에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제한적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서울특별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고, 규모는 85평방미터 이하로, 분양가는 인근지 거래실례가격의 75% 수준으로 하되 분양우선순위는 서울특별시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기준대로 점수화 하면 될 것이다.

* 건축재원은 국토부 특별자금과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에서 3%의 저리로 서울시에 융자해 주는 조건 등

- 필요시 (가칭)서울특별시 구룡마을 재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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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11.15 05:32

    안타깝게도 화제로 많은 집들이 소실되고, 추위가 오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꼴이 되었네요. 대승적차원에서 서울시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구룡마을 전체를 수용토록 하고, 실 면적 10평미만 소유자는 서울시 임대아트로 입주시키고, 여타 주민들은 원하는대로 각자 거주지를 찾아나서든지 분양권을 받아 전매없이 입주토록 장치를 마련하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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