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비 보건복지위 소관 정책질의사항(1)

by 다산제자 posted Aug 27, 2014 Views 5244 Likes 0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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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 부담분 안정적 확보방안은?

2. 행려환자의 숫자와 수용(입원)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3.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시설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4. 여성센터의 숫자와 운영실태?

5. 다문화여성의 10년간 이혼, 자살자 숫자와 국내 적응프로그램 운영실태와 문제점?

6. 결핵, 성병, 에이즈환자 등의 관리실태?

7. 결식아동의 미등교일에 끼니 해결 실태와 보충적 지원방안은?

8.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의 사회적응 실태와 이들의 월 평균소득이 어느 정도이며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방안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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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08.28 05:59

    [추가질문사항]
    1. 공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격차해소 방안은?
    2.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은?
    * 그 대안의 한가지로 결혼적령기 청년의 성비(남:여)격차 극복차원에서 국제결혼을 권장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하는 국제결혼 채널을 일원화하여 국제결혼브로커에게 희생당하는 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 등
    3. 병.의원, 한의원에서 의료비 부당청구하여 최근 5년사이 2회이상 심평원에 적발된 숫자와 상습적으로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일정기간 정지처분 등 관련법률 개정 등을 통한 대책은?
    4. 건강보험공단에서의 담배피해 관련 제조사와의 소송 진행사항과 치매특별 등급판정을 통하여 시행 1개월동안 전국적인 수혜자 숫자는?
    5. 장애등급판정제도의 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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