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2016년도가 적기이다

by 다산제자 posted Nov 15, 2014 Views 9021 Likes 0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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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길다"는 모당 모대표의 발언처럼,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제왕적 대통령제)는 금년도 세월호 사건에서 민낯을 드러냈다. 어느 누가 책임질 자도 없고 대통령도 얼버무리는 등 말이 아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개시는 2018.2.25일로 현행 헌법 시행일이었던 1988.2.25자(*개정일은 1987. 10.29)기준으로 만 30년이 되는 싯점이다.


* 아래 자료는 2014. 11. 14.  국제신문과 사단법인 목요학술회(부산)가 공동 주최한 "개헌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토론회에서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김영래(아주대 명예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이미 개헌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1)제18대 국회 개헌 활동(이명박정부때) :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 전 국회의원)에 2009.8.31 연구결과 발표

   * 헌법개정의 방향으로

  - 헌법이 추구할 항구적 가치로서의 기본권 보장 강화

  - 민주주의의 원리에 충실한 권력구조 설계

  -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의 집약 등

   *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4년중임, 정.부통령제'를 함께 제시

  * 국회형태로는

  - '양원제'제시

 (1) -2.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결성 : 2008.7월 국회의원16명 창립 - - >186명 가입 <당시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 등이 공동대표>  - - >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1,2권 발간) 


 (2)제19대 국회 개헌 활동

   (2)-1.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구성(2014.1.24)

  * 동 위원회가 마련한 헌법개정안 주요 내용

  - 기본권 규정을 체계화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하였으며,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생명권, 안전의 권리, 성평등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보호,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

 -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집중.국정부담과 정파간의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권형 대통령제'를, 국가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

  - 국가예산을 법률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 상시국회가 강화되도록 회기 제한 삭제, 국회의원 겸직금지 원칙 강화,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대폭 축소하여  불체포특권에서는 장기 5년이 넘는 징역 이상의 죄를, 면책특권 대상에서는 명예훼손.모욕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발언을 제외.

  - 헌법 전문과 관련하여서는 제헌헌법 전문(앞전,글월 문)을 원문대로 다시 수록하고 제헌헌법전문 뒤에 간략히 추가되는 제10차 개정헌법 전문에서는 국가의 정체성과 평화통일, 복지국가 등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수록

  - 감사원은 회계검사원과 감찰원으로 분리하고 독립기관화 함

 - 헌법기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의 후보자 추천이 객관적.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2.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 활동 중 - 155명(2014. 10. 20기준, 새누리57, 새정연95, 정의당2, 무소속1 =국회의장)


다산제자가 제시하는 일정 <*2016년 4월 총선일에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 조건부>

1. 2015. 1월 각 정당 단배식(시무식)에서 각당 대표가 헌법개정안 착수함을 선언

2. 2015. 7. 17.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이 개헌특위 명단 발표, 활동시한을 2015. 11. 30까지로

3. 2016. 1월 중순경 개헌안 발의(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4. 2016. 2. 7 ~ 2. 28까지 헌법개정안 공고(대통령)

5. 2016. 3월 말경 국회에서 의결( 국회의원 선거일과의 기간이 30일이 초과되지 않는 싯점 = 헌법 130조3항 참조)

6. 2016.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 (*과반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 문제점 : 법적 소요기간을 맞추려다보니 국회의결 싯점이 국회의원 선거일 한달 전 쯤에 해당되어, 차기후보공천에서 탈락된 현역의원들이 국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아 개헌통과선인 3분의2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수포로 돌아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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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4.11.15 07:07
    헌법개정은 집권자의 의도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뜻이 담겨져야 한다. 2014. 10. 24자 공개한 한국갤럽조사에서 현행 5년 단임제가 좋다는 의견은 36%, 4년 중임제가 좋다는 의견은 58%였다고 함.
    박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경제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헌법개정논의 자체를 경제블랙홀을 가져올 것이라고 핑계를 대었다. 이미 18대와 19대까지 7년간 국회에서 이미 준비된 사항으로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일과 동시에 헌법개정안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활성화 법안 계류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협상력 부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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