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을 가칭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률"로 개칭 개정토록

by 다산제자 posted Nov 28, 2014 Views 5811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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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명칭이 주는 뉘앙스가 마치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업=장사?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전남 신안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정신교육시킨다고 개집에다 감금했다는 보도가 나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오래전 부산에서도 "형제복지원"사건이 세상을 경악케 하였지만 잊을 만하니 시설장 박00씨가 다른 명칭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도 입소자의 숫자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이다.

예를 들면 정원300명, 현원 300명인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 운영비 산정기준에서 인원수곱하기 급식비(주, 부식비)를 곱하는데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업소와 짜고 전량 구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 물량은 줄여 납품받고 차액은 현금화 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와 후원금품을 제대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 촉탁의사를 친인척으로 선정해 놓고 실제 출근은 소홀히 하면서 인건비를 유용하는 등등 . . .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을 한다하지만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 등으로 감사기법도 부족하고  이번 사례에서 지방토호세력들에 대하여는 은근히 봐주기식으로 넘어갈 개연성이 없지않을 것이다.


<대책> 국비지원사업이므로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상급기관인 시.도 감사반이 합동으로 매년1회 회계감사하고, 감사결과 공금유용사례가 발견된 경우 경미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형사고발 등으로 강력히 조치하여야 하고, 인권침해가 심각하거나 원생 성폭행 등의 사건발생시 시설허가취소처분과 동시에 해당시설재산일체를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여 즉각 지자체에서 관선 이사장과 시설장을 투입시킬 수 있도록 법적 뒷바침을 해야 한다.(원생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기에는 유사시설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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