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사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작은 시도

by 이춘환 posted Nov 30, 2015 Views 4461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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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보도 건널 때 신호 지키기 등

작은 법을 어기는 분이 많다는 것을 개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시된 방안은 벌칙을 강화하거나, 

윤리/교양교육을 통하여 국민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추가로 시도하면 좋겠다는 방안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즉, 많은 이들이 합리성/효율성을 이유로 어기고 있는 제도/법을 찾아 자세히 검토/개선해서 

어기지 않는 사람이 보다 많아 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합시다.

이런 노력을 통해 법을 어김 - 즉 법죄율이 크게 준다면, 이제까지 해오던 개선 방안들도 효력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합리성이라는 변명아래 빈번히 어기는 것이 습관화 된 국민은 

다른 작은 죄도 자기 나름대로 그럴싸한 변명아래 또 어기게 됩니다. 

즉 죽을 때가지 가는 세살버릇이 생기는 것이지요.


즉, 제 주장의 요지는 국민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횟수를 줄이는 정책이 

국민과 국가를 살리는 정책이라는 것입나디.


그럼, 도대체 어떤 법/제도를 개선 할 것이냐는 물음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위의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답은 쉽습니다. 저는 적용 가능한 법/제도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공개적으로 전국민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공모한 후에 그들을 검토한 후, 전국가 차원에서 또는 부분적으로 시도해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이 생각하는 제안을 지금은 하지 않으렵니다. 

왜냐하면, 위에 제시한 글의 뜻의 중요성이 제가 드는 지엽적인 예의 실요성-여부로 회손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하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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