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강정책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by 다산제자 posted Jan 09, 2016 Views 6702 Likes 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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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근혜정부가 서민들로 하여금 은행돈 저리로 빌려서 집사도록 부추겼고 이어서 미국 연준위에서의 금리인상과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이어서 중국증시 파동 등으로 상반기 우리경제에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올 것입니다.

장하성교수님 등 경제석학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우리경제의 문제점과 난맥상을 적시하고 그 대책으로 "국민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노라고 유권자에게 제시해 줘야 합니다.


우리헌법 경제편 중 제119조 제2항에 "경제민주화"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왜곡된 경제제도의 개편이 시급하고, 일자리창출의 근원적 처방과 비젼제시, 신규아파트분양대금의 턱없는 폭증, 공기업의 통폐합 의지부족, 정부출자분(산업은행지분)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생산라인 재편(잠수함 등 군수산업부문만 전담,  일반 선박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서 생산 충당 가능) 등 손질해야 할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현 정부가 외채를 더 늘리지 못하도록 대국민 서명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할 판입니다.

박대통령이 빚지어놓고 물러나면 후임 대통령은 설겆이만 하다가 제대로된 국정운영이 난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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