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교민을 위한 공약 제안합니다.

by simbachina posted Oct 12, 2012 Views 4623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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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 후보들의 공약을 보는 것중 가장 유심히 보는 것이 대북관계 및 외교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곳 중국에서 살다보니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려지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난 4년간 알게 모르게

어려운 부분들을 겪고 있었다는 것은 이 곳에 사는 분들은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한중관계가 싸늘해짐으로서 이곳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분들이나, 중국에서 유학하는 몇만의 유학생들에게

기대와 희망보다는 불안함만 더욱 가중시켰던 지난 몇년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이런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중국이 우리의 미래다 라고 하는 모순속에 있죠.

정치권이던 경제권이던 이렇게 외쳐대면서 정작 우리의 이곳에서의 느낌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니....

우리도 더 잘 살수 있다는 또한 젊은 청년들이 꿈을 꾸고 이를 펼칠수 있는 정책이 나와주기를 갈망하며, 몇개의 소견을 적어봅니다.


1.평화적 대북 정책

대북관계가 평화로워야 한중관계도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나면 중국은 자동개입이 되도록 되있죠,

그러면 중국도 경제 발전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겠죠, 가득이나 양극화 문제로 골치 아픈데 이를 해결하기위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따라야 하는데, 전쟁나면 그야말로 함께 망하게 되는거겠죠. 긴장상태의 유지는 중국 인민들도 원하지 않으며, 그런 상황일수록 누군가 먹어야할 욕이 바로 이곳 교민들에게 오게 되는거겠죠.

따라서 얼마전 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북방경제 3대 추진 기조에 100% 동의합니다.


2.유학생 비자 연장 및 취업 조건 완화

이곳에 유학하는 학생들은 중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살려 이 곳 중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100% 모든 학생은 아니어도....

헌데 한국에서의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졸업후 6개월간의 비자 연장을 주면서 취업의 기회를 주는 반면, 이곳 중국에서는 우리 유학생들에게 졸업후 비자 연장 불가 및 취업을 하더라도 한국내 2년간 경력이 있는자에 한해서만 취업비자를 주죠.

이는 곧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라 생각되며, 정작 칼 갈고 내려왔더니 언덕에 앉아 2년 쉬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한국 국제 학교 무상 교육

한국은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죠.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겠죠. 헌데 왜 이곳의 한국 국제 학교는 한국내 사립학교보다 비싼 학비를 받고, 점심값, 버스값, 각종 교부재 비용까지.....

언젠가 함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랫더니 학교 간부께서 우리는 공립반 사립반 학교라고 하면서 학비를 받는거라고 하더라구요.....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쏭달쏭........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해외 나와있다는 것이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 교민들인데, 더한 대우는 고사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4.정부 의료 센터 구축

누구나 겼었을만한 일입니다. 중국 병원에서의 경험....그래서 아플려면 모아서 아프라는 말이 나오죠....한국가서 치료하게..

한국에서 감기때문에 주사 두어방 맞어도 \3000원정도면 해결되죠....근데 이곳에서는 기본이 RMB 200원, 즉,한국돈 약 \36000 정도죠. 감기 하나에만 무려 10배정도 비싸게 내는 것이죠....그렇다고 약을 한국거 쓰는것도 아니고, 장비가 훌륭한것도 아니고,

더한 것은 중국 병원을 가면, 한국말로도 잘 못알아듯는 의료 용어를 중국어로 하니 완죤 팅부동이죠....사실 중국 병원들은 한국 병원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있는게 사실입니다. 로칼 병원이 다소 싸더라도 언어의 문제와 신뢰의 문제때문에 꺼려하고, 결국 엄청난 비용을 들여 외국계를 가게되지만, 이도 넉넉하게 다닐 수 있는 교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안하는것이 한국 정부 지원의 의료 센터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 설립 요건이 까다롭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한국 국민만을 위한 의료 시설이라면, 영리 병원이 아니니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 언어 문제등 여러가지 이유로 본다면 정부간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 보험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운영하고, 응급환자 대처와 수송등에 있어 한국과 라인을 연결해서 국가가 관리한다면, 굳이 우리가 비싼 외국계나 못믿을 중국 병원을 비싸게 내고 다닐 이유가 없겠죠.

또한 초기인 만큼 소아과와 산부인과, 내과 만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시스템과 장소가 마련됏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기 제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보충 설명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이 또한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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