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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포럼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을 나누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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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의회] 정당이 없어도 얼마든지 정치할 수 있다.

    이 글은 정당 없는 정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하기 위한 내용으로 정치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제안이 계기가 되어 더 좋은 방법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
    By김금산 Reply2 Views3294 Vot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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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우스 푸어 해결책 및 기회균등을 위한 제언

    '하우스푸어' 500만명.. 비상구는 없나아시아경제 | 조태진 | 집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받은 이자에 월급 절반 안팎을 쏟아붓는 '하우스푸어'가 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몇 년 째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살고 있는 집이 ...
    Bytitle: 태극기미개인 Reply8 Views4062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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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안] 투명한 나라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

    천원권제도로 투명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천원권제도는 5천원 이상의 고액권을 모두 폐지하고 천원권 이하만 유통하는 화폐제도로, 돈이 무겁고 부피가 커서 불편한 때는 수표를 사용하거나 직불형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은 한...
    By김금산 Reply2 Views4135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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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안/학교폭력] 안철수식 해법

    학교폭력을 강제 전학, 학부모 소환, 가해 전력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형벌로 응징하여 소년원과 형무소로 보낸다고 해서 과연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성폭력이 규제와 응징이 없어서 근절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
    By김금산 Reply6 Views3548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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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다 공정한 세상을 위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눈에 띄는 필요성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그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거나 아님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는지, 두루 살피고 심사숙고하는 자세쯤을 견지해 주길 바라면서 몇 자 적어보겠다. 우선 개인 파산신청의 경우를 예...
    Bytitle: 태극기미개인 Reply8 Views3361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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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우리회사제도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주인의식이다. 근로자가 모두 기업의 주인들이 되어 주인의식을 발휘하면 생산성 향상은 물론 노사갈등 정리해고 임금협상 비정규직 같은 뜨거운 감자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
    By김금산 Reply4 Views3426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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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투명한 세상은 꿈의 세상이어야 할까?

    비리(부정 부패 범죄)는 대부분 돈과 관련이 되어 발생한다. 그러므로 투명한 세상을 위해 돈에 꼬리를 다는 제도를 도입하면 돈에 근거가 남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비리와 범법들이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투명제도가 이상적인 방...
    By김금산 Reply0 Views3369 Vot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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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올림픽 메달과 한국바람

    런던 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류열풍이 올림픽까지 세차게 불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올림픽 시상제도에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내용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축구처럼 많은 인원이 긴 시간 ...
    By김금산 Reply5 Views3737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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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존의 구태의연한 정당제도(낡은 부대)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시스템(새 부대)을 모색하자

    수천년전 고대 그리스의 정치제도에 뿌리를 두고있는 서구의 대의민주주의를 모방한 현재의 정당정치제도는 이미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본연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폐단과 해악의 역기능( 당리당략, 정경유착, 특권과 기득...
    By눈의아들 Reply2 Views3792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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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안] 음식물 사건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다방에서 꽁피(담배꽁초로 색깔을 낸 커피)를 만들고, 대용유(소에게 먹이는 인공 우유)로 음료수를 만들고, 비료로 콩나물을 재배하고, 석회로 두부를 응고시키고, 라면을 공업용 기름으로 튀기고, 혐오식품으로 만두 속을 채웠다 하...
    By김금산 Reply2 Views3311 Vot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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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안] 집행유예

    집행유예 예시 내용(주요 재벌총수 범죄 및 처벌사례) ------------------------------------------------------------------------------ 재벌총수 범죄혐의 판결내용 기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탈세.배임> 1천 128억원, 조세포탈 등 징역 3년 집행유예 5...
    By김금산 Reply3 Views4045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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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안] 징역형과 벌금형

    현행의 형벌제도는 “무슨 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 재량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여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징역과 벌...
    By김금산 Reply2 Views5109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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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안] 시효제도

    과거에 박사 과정을 이수하던 현직 검사가 기존의 논문을 베껴서 제출한 것을 교수가 묵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재단에서는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해임...
    By김금산 Reply2 Views3701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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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안] 학교폭력 뿌리를 뽑는 방법론

    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있습니다. 전교조 지지를 받고 2010년에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체벌금지, 교내외 집회허용, 소지품 검사와 압수금지, 초등생의 일기장 검사금지 등 학생의 인권만을 열거했을 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원칙, 교사에...
    By김금산 Reply2 Views3490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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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안] 한글 개혁

    이 글은 과거에 <한글학자와 세종대왕의 실수> 제목으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김금산 ------------------------------------------------------------- 한국은 한글이 음운체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서 세계적인 글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By김금산 Reply6 Views4462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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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제안] 생일과 교육

    생일은 기쁨과 감사가 겹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일에는 부모에게 감사부터 표해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겹쳤을 때는 감사가 먼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일에도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태...
    By김금산 Reply1 Views3492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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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제안] 학력차별 철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수 많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학력차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먼저 학력차등 철폐부터 거론하고자 합니다. ----------------------------------------------------------------- 대학은 학문과 연구의 전당이어야 한...
    By김금산 Reply5 Views3952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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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제안] 죄형포괄주의

    죄형포괄주의는 1996년에 졸저 <대통령 자격시험>에서 제안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김금산 ------------------------------------------------------ 진돗개 보호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진도에서 사육하는 진돗개를 보호육성하려고 ...
    By김금산 Reply2 Views4130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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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제안] 발전적인 학교급식제도

    본인은 학교급식제도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1. 하위계층 70%를 무료급식 대상자, 상위계층 30%를 유료급식 대상자로 ...
    By김금산 Reply7 Views7268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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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답변] 전면 무상급식 찬성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상위 30%를 유상급식으로 하고, 유상급식을 기부금제도로 전환하자는 토론을 발제하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모두께 감사를 드리며 총괄적 차원에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
    By김금산 Reply9 Views17979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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