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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포럼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을 나누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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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 사채이자 상한율

    공금리는 대충 쳐서 연 5% 정도이고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공금리가 오를 때마다 대출자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기업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우려하곤 한다. 그런데 사금리는 연 39%이고, 카드 금리도 500만원 현금서비스 두번 받고 돌리기 하면 이자율이 연...
    By김금산 Reply6 Views5521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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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식의 민주주의는 국민을 속이는 제도에 불과하다.

    글쓴이 : 에스라 최근에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온 몇 사람들이 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헙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소신들을 피력하고 있다. 기왕에 헌법을 개정하려면 이번에는 제대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지식인들은 무엇이...
    By노아 Reply2 Views4335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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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치] 정당정치의 허구성

    본인이 “안철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글을 올리자 안철수의 무소속 출마에 반발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정당정치가 과연 한국이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정치제도이고, 또 지금의 정당정치를 계속 밀고가도 괜찮을 것인가에 대하여 심층...
    By김금산 Reply23 Views4313 Vote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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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안]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죄는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정신을 감정하여 의식이 혼미하거나 빙의,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모르고 지은 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형량을 경감하거나 무죄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인은 잘못된 판결 관행이라...
    By김금산 Reply3 Views5964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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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안] 태권도 사범

    과거에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백주대로에서 지나가는 아가씨를 붙잡고 성희롱을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아가씨는 “살려 주세요.”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가씨의 절규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폭력자의 위세에 눌려서 나서...
    By김금산 Reply5 Views4356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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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안] 남녀고용평등법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안] 남녀고용평등법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은 갈수록 강화되고 보완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문구와 달리 직장에서의 차별 받는 여성이 대부분이라 본다. 법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다. 제...
    Bytitle: 태극기솔향 Reply1 Views5015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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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안] 개인택시 태극문장제도

    연못이 썩지 않으려면 물이 흘러야 하듯이 사회도 목표를 향해 흘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목표를 쟁취하면 정체시켜버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개인택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행의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면허를 ...
    By김금산 Reply1 Views3837 Vot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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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안] 신용카드

    한국은 신용카드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지 오래다. IMF 때는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는가 하면 현대자동차가 카드 수수료를 낮추자 교통카드 사업자와 불리한 업종도 들고 일어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가 카드 수수료를 낮추려고 카드사들을 압박하자 금감원...
    By김금산 Reply3 Views3929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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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안] 로또, 자선단체와 종교단체

    로또(복권)는 사행심과 관련이 있으므로 권장해서도 안되고 발행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렇지만 로또가 구입액의 42%(?)를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소액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게임 도박 슬롯머신 경마 경정 경륜 같은 사...
    By김금산 Reply0 Views4063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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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치] 주민투표 개선 방안

    현행의 주민투표제도는 투표 참여가 일정율에 미달한 때는 발의한 내용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투표 내용을 개봉하지 않는데 이는 투표에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능률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비능률의 척결을 위해 투표율에 미달되어 부결되...
    By김금산 Reply1 Views3548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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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지금 처럼 남북문제를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인권이슈, 미사일핵이슈로만 가져가고 민주진보진영이 따라가기만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이 될 것이다.

    지금 처럼 남북문제를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인권이슈, 미사일핵이슈로만 가져가고 민주진보진영이 따라가기만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이 될 것이다. 남북문제에는 진보도 보수도 정답아니다. 남북문제는 한민족의 문제로 진보,보수를 초월한 가치이자 현...
    By서영석 Reply8 Views4634 Vot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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