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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포럼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을 나누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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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의 생각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 !

    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된 법과 규범과 관행과 시스템에 대하여 수 없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다. 법의 신은 공정이라는 천칭저울을 들고 오늘도 세상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기위하여 자신의 눈을 맹인으로 만들면서 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Bytitle: 나비shadow Reply3 Views3929 Vo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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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찰총장,경찰청장직선제도입

    바른법집행과관계기관의발전을위하여,정권의시녀역활의방지를위하여 검찰총장과경찰청장을 국민직선제내지해당청 내부직선제가도입되어야한다는생각입니다.우리의희망 안철수후보가 대통령에당선되면 공정한법집행을위해 검찰,경찰총수의임명권을없애고 직선제...
    By바보 Reply1 Views6132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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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3년 국가비전은 어떤것으로 세워야 되는가!

    안義士님이 대선필승전략으로 채택하셔야 할것을 잘아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 남북화해와 동서화합과 친일파 청산과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기회 한번만 제공을 하셔 합니다. 남북화해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고 정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이행하고 ...
    By광야초인 Reply2 Views3901 Vot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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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인 노동자 200만 그리고 불법체류자 플러스 알파, 조선족 50만의 국부유출을 막아 내수진작을 하자

    제목:외국인 노동자 200만 그리고 불법체류자 플러스 알파, 조선족 50만의 국부유출을 막아 내수진작을 하자 현재의 현황 : 대부분 선진국은 생산직,사무직 월급 차이가 없습니다.전문 생산직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많죠. 이유는 전문 생산직 인력이 ...
    Bydandist Reply1 Views5399 Vot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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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몽골 연방을 만들자 두번째 이야기

    제목: 한국-몽골 연방을 만들자 두번째 이야기 서언: 몽골은 한반도의 7배가 넘는 크기에 1000억t의 석탄과 5.4억t의 구리, 50억 배럴의 석유를 비롯해 철광석, 주석 및 형석, 준보석 등을 보유한 세계 8위의 자원부국인것으로 잘알려져 있다. 몇년전 통계를 ...
    Bydandist Reply1 Views10092 Vot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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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몽고 연방을 만들자

    제목: 한국,몽고 연방을 만들자 몽고는 우리에 비해 국토가 크고 자원이 풍부하나 인구는 290만의 나라이다. 몽고는 석탄과 주요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을 중요한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나라이다. 같은 동이족 문화권인 몽고와 한국이 연합하여 연방을 만든...
    Bydandist Reply2 Views5847 Vot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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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우리의 잉여쌀자원을 이용한 대북경협 방안

    우리나라의 쌀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경협으로의 상호간의 관계가 발전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북한의 배추,무 등의 채소와 우리의 잉여쌀을 교환하는 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
    Bydandist Reply1 Views4190 Vot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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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어음발행을 중지해 주세요

    서론: 어음 발행의 경우 한업체가 부도나면 뒷업체로 연달아 부도가 납니다. 본론: 그 대안으로 기업용 크레디트 카드를 도입하여 많은 금액도 결재가능하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음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어서 연이은 부도위헙도 없앴을 수 있고 구...
    Bydandist Reply5 Views4944 Vot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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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휴대폰 요금 20% 이상 인하 하는 방법제시

    과거 미국의 경우 독과점의 피해가 컸던 시절이 있다. 그결과 독과점 부문에서 국가에서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여 독과점의 피해 즉,비효율과 높은 비용 그리고 높은 판매가격등을 시정한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 3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다. 과...
    Bydandist Reply1 Views4089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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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00만 해외동포의 역이민을 통한 노동력부족의 해결방안

    현재 한국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다문화정책을 시도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취업 포함하여 200만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다문화는 문화적인 이질감에 따른 사회통합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이들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등의 문제 ...
    Bydandist Reply0 Views5373 Vot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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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책제안합니다.

    복지도 복지지만 현시대는 주거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전지역만해도 임대주택의 수요는 많은데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죽하면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등 차상위 계층이 입주하는 임대주택도 턱없이 부족해 대기인원이 많이 밀려있는 ...
    By충청사랑 Reply0 Views3423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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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강력 근절대책 반드시 세워주세요!

    저도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기꾼들 천국세상! 성폭행범들의 세상에서는 도저히 아이들을 키울 수 가 없답니다.. 현재의 법제로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사기꾼들이 근절될 수 없으며 지금의 처벌로서는 절대로 성폭행범이 ...
    By안쓰 Reply0 Views3604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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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선후보 3명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작년 추석 때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4%가 “여건 야건 정치인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불신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치에 식상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3명이 대결하면 박근혜 후보가 ...
    By김금산 Reply0 Views3613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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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철수,문재인,박근혜 다똑같다,이법 못만든다,국민위하면 만들어 보세요

    문제인 안철수 박근혜 이법 안만든다 부조리 방지법 공직자 부조리시 대통령 사면권 제한 공직자 부조리시 재산환수및몰수 공직자 부조리시 연좌제 3대에 걸처 공직자 못하기 정치인 부조리시 전자팔찌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이법 몰라서 못만드는것이 아니다 ...
    By추수 Reply0 Views3723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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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당없이 대통령하려면.

    정당없이 대통령하려면 여 야에 민감한 몇개의 장관급 인사를 국회에서 2~3베수 추천받아 선택하여 임명하고 국회청문회 대상을 한사람이 아닌 두사람을 추천하여 국회에서 선택한 사람을 임명하며 대법원장 대법관 검사장 경찰청장등은 각 기관의 2인 선택 방...
    By행복나그네 Reply7 Views4570 Vot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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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교육'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우리의 모습, 저는 지금 우리 모두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심정을,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통계수치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가 있을꺼 같으세요? (청년실업) 통계수치 애기? 예, 청년실업률도 있을거구요. 우리 국민 전체로 보면, 예, 저...
    ByBILLYjKIM Reply0 Views5236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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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반값 등록금 실현 방법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니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방법은? 순차 적으로 4년제 대학을 3년제로 바꾼면 4분의 1이 실현된다. 수업시간과 학점은 현제와 변함없고 방학 일 수를 줄인다. 대학가면 놀자 판인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면 3년에 학사 되도록 한다. 나머...
    By행복나그네 Reply0 Views4084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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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교육

    행복은 정신적인 부문이므로 교육이 필요하다. 윤리와 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하고 군대에서도 가르친다 국가 공무원시험에서도 필수 시험과목에 넣는다.
    By행복나그네 Reply0 Views3323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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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통장과 이장이 정치 지망 입문코스가 되어야 한다.

    본문은 칼럼으로 올렸던 ‘정당정치의 불합리성’을 발췌 인용한 글이어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며 글을 읽으신 분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김금산 ------------------------------------ 정당정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설명을 위해 의원수...
    By김금산 Reply0 Views4124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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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제안] 학부모와 교사, 어른들을 변하게 하는 방법론

    학교폭력을 강제 전학, 학부모 소환, 학생부 기록 같은 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결과를 응징하는 방법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는 것을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학교폭력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한국인이 모두 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
    By김금산 Reply6 Views3970 Vo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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