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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읽으면서 양지를 바랍니다..

어저께 오전 정치란에 약간 떴습니다만  헌법인가 뭔가 하는  우리나라  국내 정치사 문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론 87년도에 헌법 개정  후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로 시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어저께  헌법 개정의 일부를 제가 앾간  봤는데,

대통령은 6년 단임제,미국.영국처럼 상원.하원제가  등장 하더군요?내용인 즉 상원은 6년,그  반면 하원은 4년으로

이렇게 대략 발표되는 걸로 읽었는데..저게 아마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헌법을 저렇게 바꿨으면 하는  게

주요 골자일 올시다..그럼 한국식 상원인 즉 100명,하원은 200명 대충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보고 딱 잘못된 부문이 하나 있더이다..

하원은 현재의 지방  의원 택인데  저  하원을  인구 2만원당  한명꼴로 하면,현재 남한  인구 5천만을 놓고

생각하건데,2500명은 돼야  겠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광역과 기초  의원 이 인원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세어보면 3500명 정도 어느  신문에선가 얼핏

봤는  걸로 느껴지는데,도시의 경우 한  동  당 한  명!!농촌의 경우는 한 면당 한 명 정도로~

우리의 지방 의원인 일명 하원  의원을 두면  될 걸로 느껴집디다..

어저께 여당 새누리의 하원 200명은 결국 저  밑에 별도의 지방 의원을 또  둔다는 논리로~

말  그대로 상원 의원 100명은 오늘의 국회의원 즉  다시  말해 전국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을 두고 보면  될  것이고, 하원 의원 2500여명은 전국의 동 .면.읍을 놓고 볼 적에 평균 인구가

 2만여명 정도 될  걸로 예상 이  의원을 우리가 하원으로  모셔셔 말  그대로 지방의 행정  및 주민의 자치에

불편한  점을 치유해  주는 의회가 되는 거죠~

 

어제 새누리의 상원 6년제가 조금 맘에 걸맀디이다..이  6년을 하원과  같이 4년으로 하는  그런 의회

구상도 제  개인적으로 볼  적엔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눠진 걸로 아는데

이  역시 선진국의 영국.미국.프랑스 이들 나라의 특징과 비슷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정치  형도 많이 바뀌질 않나 하는  게 저  개인의 생각을 하나 더  써 봤어요..

요새 기초 무공천이 당장 실행이 되나 마나 하는 판국에

어디  판  깨는 소릴  하고  있네 하실질 모르겠습니다만 다가올 미래의 시간은 우리 스스로

한 번 정도 생각 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 한  글 올렸으니 오해 없어시길 바라며

넓은 양지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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