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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당의 대선공약은 대선승리 후에 당과 정부가 함께 할 일과 순수하게 당이 국회에서 해야 될 공약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공약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당과 함께 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의 입법과 예산으로 마쳐야하는 정부의 민생공약이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여야의 국회를 설득해 해내야하는 공약이므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중 예컨대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당개혁 공약이나 일하는 국회, 공정한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과 같은 순수하게 정당이나 국회개혁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우선 국회개혁은 삼권분립의 헌법원칙에 의해 이를 대통령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새누리당의 정당개혁도 당정분리 원칙을 채택한 새누리당의 당헌에 따라 지난날의 제왕적 총재체제와는 전혀 다르게 대통령이 정당에 대한 개혁을 책임지고 지휘하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선거에 관한한 엄정 중립을 지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정치적 언행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야하므로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이 시점에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정당법이나 선거법 개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언행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더더욱 여야 지도부를 만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일 또한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대통령의 사과는 더더욱 적절치 않은 요구이고, 여야가 더 토론하고 협의해 최상의 길을 찾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양당이 각자의 정치적 책임을 지면 족할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공천에 관한한 양당이 결사의 자세로 최선의 길을 찾고 있으니 각 당이 각자의 길을 우선 정하고 실천해 본 후에 국민 앞에 그 평가를 받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사안을 푸는 정도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인 국정원은 선거 개입해도 되고, 대통령는 절대하지 말라는 이 말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선거개입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눈 감아 줄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서 개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절대 용남할 수 없다는 대표위원의 위 발언은 참으로 원통하다. 공천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던 부분을 서로 다른 입장이 되었다면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요구한 것인데, 너무 오버다.)


<최경환 원내대표>

 

  새민련이 기초공천과 관련해 계속 대통령의 답을 요구하고 있다. 당 내의 엄청난 반발을 무시하고 기초무공천을 고집함으로써 생긴 정치적 고집으로 정치적 사면초가에 처한 두 대표가 위기탈출을 위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이는 뻔히 보이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선거의 룰을 두고 대통령에게 시한을 정해놓고 협박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제1야당이 지향하는 새정치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초공천문제가 설사 대선공약이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영역이고 정당이 결정할 일이다. 여당 지도부는 다 무시하고 대통령보고 담판 짓자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요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정책과 민생문제를 두고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되지만 선거의 룰을 두고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정략이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새민련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파트너인 여당을 무시하는 오만을 중단해주기 바란다. 모든 문제를 여당은 건너뛰고 대통령하고만 논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 스스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구태정치, 제왕적 총재시절이나 있었던 일이지 우리 국회는 더 이상 그런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설사 대선공약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이 말은 새누리당의 우두머리는 당대표나 여당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여당을 건너뛰고 대통령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설사 그 대선공약을 새누리당 전체적인 의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도,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은 그 약속을 대표해 언급한 자에게 논해햐지 새누리당 의원이나 당원들 잡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 대표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애초부터 청와대를 찾아간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통령을 향해서 며칠까지 답을 내놓으라고 겁박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안 대표께선 그토록 지극히 높으신 분 인줄 미처 몰랐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분들 중에 안 대표 같은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말 그런 국민이 거의 없을까?)



여러분은 새누리당의 이런 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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