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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하노이협상 유감+ 직후 청와대당국자 입장발표 유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반도의 완전비핵화 이행 로드맵이 빠진

조급한 스몰딜은 위험한 한반도를 만들게될 것이다

 

 아쉽게도 하노이협상이후 발표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추정컨대,

 

 2.28하노이협상은 협상에 나선 당사자들의

 눈높이 차가 컸다는 것은 분명해보였다.

 (2.28하노이협상 직후 당사자들의 발표를

 오늘까지 종합해보면 주로 미국측의 주장이 많지만..)

 청와대대변인 입장발표, 트럼프대통령, 폼페이오, 이용호.최선희, 볼턴 등)

 

더욱 나를 의아하게 만든 것은 우리 청와대대변인의 입장발표였다.

물론 협상에 참여한 일방의 이야기이지만, 협상의 큰 장애점으로 여겨졌던 ‘영변 플러스알파(미국측 주장)’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이    

 그냥

하노이 협상결렬을 ‘협상유예(?)’로 해석한 점은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청와대의 태도였다.

 

 물론 청와대 당국자는 

 차후 협상재개와 그의 성공을 위한 노력(일방적 주장 편들기 안하려함)이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국민으로서는 결렬의 원인이라고하는 영변 플러스알파의 놀라움(?)에 대한 인식과 언급이 없었던 점.....

  한반도의 핵은 5천여만명의 목숨과 안전이 담보된 문제아닌가?

 

 과거에 보통 우리나라의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주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당국자들의 관리소홀이라하는데,

 

 나는  이번 하노이협상 직후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에 한번 놀라고 

 청와대 당국자의 입장발표를 접하고 또 한번 놀랐다.   

 북한과 미국은 그렇다치자

 우리정부의 한반도의 핵에 대한 인식이 안전불감증은 아닐까 추정을 해본다.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일까?

 

 그럼 하노이협상의 아쉬움과 또 우리청와대의 대응의 아쉬움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

 

 그 근거로(일단은 협상에 관련잇는 우리나라와 북한과 미국의 당국자발언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위하여 위 제목의 글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야기를 전개하겠다.

즉 앞으로 나오는 H국은 우리나라, P는 북한, U국은 미국이다.

 

 하노이협상의 당국자들의 하노이협상 이후의 발언들을 중심으로

 하노이협상의 진행과정을 내나름대로 분석하여 추정해본다.

(물론 나의 추정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지않는다.

왜냐면 협상은 협상이고 결과는 또 크게 협상진행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왜냐면 과거의 협상들의 사례를 보면 협상은 감추고 싶은 비밀이 만다고 여기기에)

 

 먼저 U국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뒤이어 폼페이오의 증언들 역시,

영변 플러스알파가 협상의 커다란 걸림돌이었다고 한다.

 ( 사실 이 문제는 핵에 관하여 아마추어이지만

 개인적으로도 나도 그 문제의 가능성을 많이 주목하였었다.

 영변만 핵시설이 있겠는가?라고)

 

 기자회견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인다면(물론 일방의 주장이겠지만), 

  협상장에서 U국이 영변핵시설 외에도 타지역에 개발한 신규핵시설을 언급하자

북한 당국자들이 거기에 깜짝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그것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어 진전이 없었다고한다.

 

 또 엊그제 뒤늦게 나온

볼턴의 주장에 의하면

트럼프가 빅딜문서를 협상장에 가져갔다고한다.

아마 트럼프는 이번에 P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제시하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압박해제와 P의 체제안전보장으로 추정된다.

 

위의 내용을 추정해보면 U국은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의 로드맵과 그에 상응하는

P에 대한 경제압박해제와 P의 체제 안전보장등을 빅딜의 내용으로 준비한 것 같다.

 

물론 로드맵의 장기 또는 단기 여부에 따라

스몰딜시나리오 또는 빅딜시나리오로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더욱이 P의 이용호. 최선희의 주장에 따르면 전면해제 아닌 ‘부분해제’를 P가 요구하였음을 얼마든 추정이 가능하다.

(이용호. 최선희에 따르면 하노이협상 이후의 기자회견장에서

U국의 기자회견의 주장과는 달리 P는 부분해제도 요구하였다고한다)

 

위의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아마

한반도의 비핵화 이행에 관한 트럼프의 눈높이와 P의 눈높이는 많이 달랐음을 추정해본다.

적어도

세가지 면에서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개념정의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의지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 이행(핵사찰 포함?)에 대한 P의 로드맵

 

즉 이번 하노이협상에서 U국은 위의 세가지를 투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위의 3가지를 투명하게 이행하려는 약속문서(핵사찰 포함?)를 p에게 요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P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반도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개념정의를

기존의 영변핵시설로 제한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 ‘한반도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의지를

앞으로 더 핵을 만들지않겠다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 ‘한반도의 비핵화 이행’의 로드맵을

영변의 핵사찰 이행 로드맵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한것은 아니었는지?

 

여러 협상의 걸림돌.의문점을 추정해본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정일 뿐이다.

 

한편으로

만약 P와 U국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위의 여러 의문점을 적어도

 

위의 3가지를 두루뭉실하게 봉합해버리고

서둘러 하노이협상을 스몰딜로 마무리하였다면 가정해본다.

 

향후 빠른속도로 평화협정, 상호연락사무소 나아가 경제압박해제 등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영변외의 핵시설들을 평소 두고 살아야하지않겠는가?

그것이 5천여만명의 우리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프로세스였던가?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이행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함을 알수있다.

 

그런데

협상직후 청와대 당국자의 입장발표내용을 보면 얼마나 안이한가?

결렬을 유예로 본다는 정도의......

 

나는 그날 저녁 텔레비전을보고 나의 귀를 의심해봤다 저발표가 중국의 당국자의 발표가 아닐까?

그래서 밤늦게까지 다른 방송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밤새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분석하고 생각해봤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청와대당국자는 향후 P와 U국의 협상재개를 위한 바램수준의 내용만 이야기한 것같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이고 안보아닌가?

(이는 한반도의 우리의 현재이고, 한반도의 우리자손들의 현재아닌가?)

 내개인 판단으로, 정부가 안전불감증과 안보불감증을 야기해서는 제대로된 정부가 될수 있을까? 

 

지나친 우려일까?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걱정스러운 점이있다.

H국, P, U국간에 전개되는 앞으로 야기되는

한반도의 핵불안은 정부의 책임으로 빚어진것이 아닐까?

과연 우리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번 하노이협상으로 내 개인적으로,

아직은 P와 U국간의 한반도의 비핵화 이행의 눈높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또 H국의 많은 국민들과 H국정부간의 한반도의 비핵화 이행의 눈높이도 크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시나브로 그 눈높이차이를 서로의 진심의 노력으로 좁혀야 나아가야하지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핵폭탄의 위력은

과거의 원자폭탄의 (100배? 추정치임, 폭탄의 크기따라 1000배이상도?)이상의 위력을 갖고있다는 말을 언젠가 들은 기억이있다.

 

만약

히로시마.나가사키의 100배~1000배의 위력의 폭탄들이 우리들 모르게 우리 한반도 어느 구석에 상당수가 깊이 숨겨져있다면?.......

상상하기 싫지만

‘방귀 자주 뀌다보면 큰 것 싸게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사항은 H국이든 P든 철저히 이루어지는 협상이 이루어져야한다.

 

덧붙임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 일부 출연자들은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말을 내세워

P의 묻지마식 행동(p의 핵에 관한 불투명한 자세유지)에도 남북 경제협력 조속한 재개 등 조급하게 서두르며 p를 편드는 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차원의 별도의 지원은 최소한 재개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5천여만명의 생명을 담보로한 묻지마식 행동은 단호하게 나무라는 정책이필요합니다.

 

그런데 툭하면

‘같은 민족이니까’를 자주 남발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엄청난 위력의 핵문제와 우리 5천여만명의 안전문제를 두고...

 

 그런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안이 다르긴하지만,

우리5천여만명의 국민들중에서 우리민족과 결혼한자들에게 묻습니다.

 같은 우리민족과 결혼했는데 같은 ‘같은 민족이니까’  왜 이혼은 합니까?

또 결혼을 미루고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왜 여러분은 ‘같은 민족이니까’인데 왜 결혼을 미룹니까?

또는 왜 결혼 안합니까?

또 심지어 다른민족의 사람과 국제결혼을 합니까? ‘같은 민족이니까’인데?     

 

 만약 평소 행동.습관이 개차반 같은자가 결혼상대라면,

  먼저 그의 행동.습관의 개차반 약점들을 고친후에 결혼하여야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결혼해보고 나서  개차반 행동.습관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결혼해본 사람은 잘 알것입니다.

 

 하물며 추구하는 것이 크게 다른(체제, 성향) 국가간에

기회를 자꾸주었는데도 고칠 의사가 없든지 계속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또 수십년동안 기회를 주었는데도 바뀌지않는다면.....

 

 그래서

한편으로 햇볕정책 또한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합니다.

지금의 햇볕정책(핵이있는? p상태)은

종전의 햇볕정책(핵이 없는 p)과 달리 NEW햇볕정책으로 수정되어야합니다.

 

가능하다면 조건부로

투명한 한반도의 비핵화 이행이 전개될 때에만, 인도적 지원과 교류가.......

 

어떤 이는

고김대중 대통령님때의 햇볕정책을 지금도 해야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햇볕정책은 p가 핵을 갖기이전의 교류입니다.

p의 핵이있는 상태에서의 묻지마햇볕정책과 구분되어야합니다.

 

우리국민들 중에는 평소 p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p를 찬양하시는 분있으시다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정말 인격이우수하고 인내심있는 분들중에, p를 찬양하는 분있으면

p의 좋은 점만 찬양만하지 마시고 핵이숨겨져있고 불투명한 협상을 밀어붙이기(?)하려는

 

 직접 p에가셔서 중심부 평양말고

변두리의 개마고원이나 그와 비슷한 곳(농촌)에서

 

H국의 제주도 1달살이 처럼 체험하시고

그 이후에 p를 평가하심이 어떨까 권해봅니다.

 

즉 중심부와 변두리,

강점과 취약점 골고루 좀더 객관적인 평을........

요컨대 나무 부분만 평하지말고 숲과 나무 전체를 보고

말로만 말고 직접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평가하심이.....

 

여담입니다만,

우리는 저뿐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너무 몰두하여 상대를 쉽게 판단.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2000년 직후) 저는 조선족에 대한 일종의 우월감에 있었습니다.

역시 동남아시아등의 나라에도...

 

그런데 상당수 우리 국민들이 그들 지역에서 테러를 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마 일부사람들의 사업상 이해관계였겠지 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는 내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특히 많은 조선족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부러워합니다만

국민들은 아주 못되먹었다(본받을 점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분의 사적인 판단이겠지만....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와 정작 북한 주민들도 그러지 않을까 모를일입니다.

우리의 마인드. 습관의 잣대로 남과 남의 사회를 쉽게 판단. 오해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 자유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상황인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위를 종합하여

저 나름대로 북한과 우리나라와 미국에 바램을 적어봅니다.

 

먼저 북한에게 진심으로 권합니다.

진심으로 세계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협상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즉 다음협상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의 로드맵이 담긴 빅딜을 마련하기를 권합니다.

아니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의 로드맵이 담긴 스몰딜을 마련하기를 권합니다.

그와 함께

북한의 경제압박 해제와 체제안전 보장속에서 업그레이드된 국가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안전이 보장된 기반속에서 남북교류와 통일의 기초를 다지기를 기원합니다.

 

또 미국에 권합니다. 진심으로 세계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을 위하여 p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정부당국자들에게 기원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정부 모두 진심으로 세계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을 위하여

북한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사항과 남북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당리당략의 정치적 셈법을 떠나 임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의 대표와 우리나라의 대표와 미국의 대표 셋 중의 한분이 노벨평화상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5천여만명의 국민들 역시 진영을 넘어서 진심으로 세계평화의 잣대로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의 잣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합니다.

바른 중심의 중도와 민주화의 진보와 산업화의 보수의 국민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사항과 남북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함께 힘을 합치기를 기원합니다.

AGAIN 꿈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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