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 퍼온 기사의 경우는 꼭 출처를 밝히고 본문 하단에 주소 링크(새창으로 뜨게)를 걸어주세요. 기사의 출처표기와 링크가 없거나, 중복 게시물, 깨진 게시물(html 소스가 깨져 지져분한)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이동 또는 삭제 될수 있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hqdefault.jpg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거짓말쟁이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100명이면 정당지지 5%받으면 5석, 10%면 10석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단일화 쑈 할 필요 없이 지지 받은마큼 정치적 지분 얻어 가니까요.

이걸 누가 하자고 하냐면요, 모든 정치인이 다 하자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하지 말자고하면 욕먹거든요. 군사독재정권 이후 정치는 개혁자만 할 수 있는건데, 이거 안한다고 하면 개혁자가 아닌 것이고 정치인 못해먹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정치가 해온 일은 오직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치해먹을 만한 놈은 한놈도 없었던 겁니다. 사기꾼들이죠.

2001년에 선거법 위헌 판결이 한 번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 방법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만 찍었어요. 지금은 지역구 찍고 정당투표도 하죠. 뭐라고 위헌이 났냐면, 당시 전국구라고 해서 민주당이랑 한나라당이 줄세워서 명단 만들면, 지역구 몇석 먹었냐 가지고 %로 전국구 의원 시켜줬거든요. 헌재가 직접선거 위배라고 판결했습니다. 내가 찍지도 않은 놈들이 국회의원 해먹고 있는 거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때가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기회였습니다. 이때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국회도 개헌특위를 구성하며 신나게 토론하고 일했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이라 사람들도 한껏 기대했죠. 그러나 나가리 됐습니다. 직접평등선거권 보장하라는 헌재 판결을 가지고 정치가 기득권의 행사자에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했던 모든 논의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소선구제는 유지하고 정당투표만 추가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정당투표 하나 추가요~'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이때 다 논의 됐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개헌+한나라당과의 연정 제안으로 이판사판 나가리판 다됐죠. 여기서는 배신자라고 하고, 저기서는 노땡큐라고 하고 그때도 코메디 였습니다. 여야 모두 참여하는 개헌특위 잘 활동하면서 작품 만들어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대통령4년 중임제'만 개헌하자고 하셨어요. 왜그랬는지는 며느리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당시가 정치개혁의 최적기였습니다. 개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최고였고, 여야의 실력있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합의를 만들어가고 있던 시점이었고요. 그러나, 나가리 시키고 만든것이 소선거구제유지와 정당투표 추가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것이 개헌 없이 헌재가 지적한 직접-평등선거 원칙을 지킬 유일하고도 옹색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카 되시고, 뭐 거칠 것 없이 땅파셨죠. 정치개혁? ㅎㅎㅎ, 개헌? ㅎㅎㅎ 우리 가카는 절대 그런거 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짜잔. 노무현의 비서실장, 노통의 친구 문재인이 정치에 등장하셨습니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단체였습니다. 뭐하는 단체였냐면, 가카와 박근혜가 너무나도 강력한 악마이기 때문에, 천사인 민주진영과 더 천사인 진보진영이 힘을 합쳐서 무찌르자고 만든 단체였습니다. 문재인 문성근등 간판스타들이 감동의 연설들을 쏟아내며 민주와 통진의 선거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창하지만 실상은 단일화 해서 통진당한테 지역구 몇개 주고 민주당은 다 먹을 테니까 니네 나오는 데는 내가 안나가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시한번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하 독정비)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모여서 이겨가지고 국회장악하고 민주당 통진당 원내 다수당되면 개헌하고 찢어지자. 개헌해서 '독정비' 해가지고 찢어지면 그때는 통진당도 너네 먹을 거리 너네가 챙겨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독정비는 정당득표대로 의석수 가져가는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한테 졌죠. 아주 그냥 개박살 났습니다. 당연히 지죠.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사회안정망 없는 노동유연화에 직장 짤려 치킨집하고 아웃소싱에 비정규직 80만원 세대가 넘쳐나는데요. 단일화 쑈하면서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이정희가 광대옷입고 춤추는 걸 보여주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당시는 가카와 박근혜를 이겨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게 국민들에게 새시대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였어요. 근데 뭐했습니까? 단일화쑈 했습니다. 당연히 지죠. 나처럼 새누리당 싫어서 민주당 찍은 안쓰러운 놈들 빼고 누가 민주당을 찍겠어요. 친노 빼고요.

그래서 좌우지당간에 이 때도 '독정비' 못했습니다. 독정비는 커녕, 민주당에서는 친노가 선거패배를 딴놈들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친노패권을 완성시켰습니다. 통진당에서는 유빠랑 심상정 노회찬이 경선 선거부정을 당권파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진보당을 만들었죠. 나중에 통진당 경선부정은 죄다 유빠라인이 저지른 것으로 들어났었고요. 그니까 이놈들이 이때 패권질서를 완성했던 겁니다. 개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패권 소인배들은 절대 그런거 하실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현상이 있었습니다. 안철수는 국민들이 너무 괴롭다고 정치권이 고통을 분담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 줄이자고 했죠. 그러니까 욕을 그냥~~ 바가지로.. MB아바타가 국민의 일꾼인 국회의원들을 협박한거죠. ㅎㅎㅎ, 일단 여기서 국회의원수 줄이자는 말을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2011년에, 10년만에 헌재가 다시한번 정치권에 니네 국회의원들 정통성 없다고 위헌 판결 딱 때려줬습니다. 요번엔 뭐냐! 예를 들면, 도시에는 국민 100명당 국회의원 1명인데, 시골에는 10명이서 국회의원 1명가지고 있어서 평등권 침해라는 거죠. 그니까 선거법 고쳐라!

자 그럼 뭐해야 합니까? 그렇죠. 헌재가 또 한 번 기회를 줬으니까, 기회삼아 핑계삼아 진지하게 해봐야죠. 그런데 뭐했습니까? 암것도 안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핑계는 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하려면 국회의원수를 300명가량 늘려야되서 개헌해야 되는데... 개헌할려면 그것만 해서는 안되고 이것도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하고... 

그리고 뭐했습니까. ㅎㅎㅎㅎ 상주군위의성청송 묶어~!! 또 어디 사람 띄엄띄엄 사는데 지역구 묶어! 


자!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된겁니다. 못한게 아니라 안한겁니다. 우리 이니하고 싶은거 다 하라는 분들은 개거품물고 한나라당 가카, 박근혜 때문에 못했다고 하실거에요.  남 탓도 정도껏 해야됩니다.


글이 기므로, 여기서 마무리 하고 다음시간에는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또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걸 왜 공약했고 세부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또 문재인 정권 아래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다시 한 번 안철수가 말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영상 보시죠. 이해가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정치개혁과 일상으로 돌아감 2 10943   눈사람글방
오름 우리 루리웹 (매니아=오덕후) 회원 들이 세월호 침몰로 죽을 때 문재인 대선후보 님의 행적과 안철수 대선후보 님의 행적 file 2 19693   흑묘
오름 박근혜나 문재인은 다 같이 유신졍권의 공작정치와 선동정치를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청와대 안방에서 ... 1 3 21520 2017.04.17(by 회원101) 일경
오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3 20869   슈렉
오름 안철수 후보님에게 필요한 것은 2 31869   대한민국사랑
7682 안철수 쓰러지면 한국은 희망이 없다 4 26 4340 2017.07.03(by 비회원(guest)) 松栢後彫
7681 [긴급 리포트 동영상]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14 file 26 166630 2017.06.28(by 인연따라) 철수랑
7680 광주는 항상 혁신과 정의를 선택했다 6 16 4523 2017.07.03(by 교양있는부자) 松栢後彫
7679 ‘안철수 신당’ 지지율, ‘새정치민주연합’에 1.1%p 앞서 1 15 33409 2017.07.03(by 비회원(guest)) 松栢後彫
7678 안철수 신당창당 임박했나? 1 file 11 4460 2013.09.04(by 다산제자) title: 태극청년서라벌
7677 안철수, 민주당 지지층 끌어안기 본격화ㅡ전의상실하게하는기사 14 11 3039 2013.04.04(by 소통세상) 안심1
7676 '안철수 멘토' 한상진 "친노가 당 망칠 것" 6 10 5291 2015.12.09(by 꾀고리) 일파만파
7675 안철수, 달라졌다? "큰 죄를 졌다. 비록 실패했지만…" 2 10 12449 2015.04.07(by 쿠킹호일) 일파만파
7674 ‘안철수 신당 1위’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의도적 왜곡 보도 10 5631   철수랑
7673 천막당사 방문 안한 안철수 "대통령은 방문해야 1 10 3450 2013.09.11(by 서라벌) title: 헨드백보배
7672 안철수의원은 정권창출을 해낼수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1 10 2123 2017.07.03(by 비회원(guest)) BaeksejiBackseJi
7671 안철수 지지율 문재인 지지율을 넘었다 2 9 5050 2016.05.03(by 현산옹) 애국보수안철수
7670 국민의당 부산창당? 11 9 4315 2016.01.29(by 선돌) 8855hs
7669 장하성, 국민의당 선택했다 9 3265   일파만파
7668 빚더미에 깔린 청년을 구하라 4 9 12227 2017.07.03(by 비회원(guest)) 교양있는부자
7667 [유창선의 눈]안철수에 대한 재평가 9 13986   일파만파
7666 안철수,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비 모금운동 회원 - 제작과정에 도움 6 9 7425 2014.02.14(by ohkyunlee) 철수랑
7665 안철수, 지방선거 겨냥 거물급 후보영입 총력 9 2627   title: 태극청년서라벌
7664 안철수-심상정 "朴 기초연금안 문제있다" 한 목소리 9 3521   title: 태극청년서라벌
7663 발언 경청하는 안철수-송호창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만난 안철수) 1 file 9 4773 2013.08.31(by 다산제자) title: 태극청년서라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5 Next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