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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폐기 위기… 이국종 교수, 격한 심정 토로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이 치료받을 때는 수십명의 국회의원이 찾아와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 모두 '나 몰라라'하니, 누구를 믿고 외상 치료에 전념해야 합니까."

아주대병원 이국종<사진> 교수가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이자, 23일 격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정치인들이 석 선장과 의료진을 앞다투어 위로 방문한 것은 사진 찍기 위한 '쇼'였느냐는 것이다.

외상센터 건립과 운영 지원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까지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가 있지만, 24일 예정인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11개 법안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대로 가면 매년 400억~50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약 10곳에 건립하려던 중증외상센터는 물 건너간다. 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실을 짓는 사업,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를 헬기로 이송하는 사업 등도 줄줄이 차질을 빚는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에서 들어오는 약 2000억원의 응급의료선진화기금이 내년에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한응급의학회도 20일과 23일 잇따라 성명을 내면서 11개 처리 우선 법안에 약사법은 들어 있고 응급의료법은 빠진 것에 대해 "응급의료법안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와 생명 보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 과제냐? 응급의료가 붕괴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상체계가 거의 전무해 연간 1만여명의 국민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여야 대표들은 물론 장관, 청와대 인사들이 찾아와 중증외상센터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약속했기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응급센터 의료진은 석 선장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외상 치료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희망을 가졌다"며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석 선장이 최초에 치료받은 아랍국가 오만은 우리보다 못 살아도 중증 외상 전용 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석 선장 같은 사고가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살 수 있었다고 아무도 말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 외상 환자는 주로 생업에 바쁜 사회 기층민들"이라며 "이런 사람들 살리는 외상센터를 전국 곳곳에 건립하는 게 뭐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docto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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