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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해 병기 법안 위기…“의원들에 독려메일 전화필요”

 

 

“일본의 로비가 엄청납니다..의원들에게 독려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사상 처음 미국의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당초 예상과 달리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미주 한인사회가 비상이 걸렸다.

미 버지니아주 상원은 21일 오전 11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데이브 마스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에 별도 상정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상·하원 조율 과정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7월1일 정식발효된다.

버지니아주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9월 신학기부터 공부하는 교과서에 ‘동해(East Sea)’가 병기되는 신기원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일본 정부가 대형 로펌 맥과이어우즈 컨설팅을 고용, 의원들에 대한 로비를 본격 전개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상원의 동해 병기 법안은 지난 13일 상원 교육위 공립교육소위에서 참석 의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했고 16일 2차 상임위 교육위에서 찬성 9표, 반대 4표로 2차 관문을 통과했다.

동해 병기 법안은 지난 2012년에도 의회에 상정됐으나 2차 관문에서 8-7, 한 표 차로 좌절된 바 있다. 당시에 비하면 지지 의원 수가 크게 늘었고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 분위기로 조성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필사적인 로비가 일부 의원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인사회는 지난 2차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표가 4표나 나온 것에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중 2표는 지난 2012년 동해 병기를 찬성했던 의원이어서 충격의 강도는 크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일본의 로비가 강력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4명이나 반대할 줄은 몰랐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시간이 부족한 상원은 포기하고 하원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원 통과’의 상징성과 하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일본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주고 있다.

21일 예정된 전체 표결은 재적의원 40명 중 과반수를 얻어야 하고 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갖는다. 현재 두 자리가 공석이어서 38명 중 20표를 얻으면 통과할 수 있다. 당초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해 병기를 지지하는 의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일본의 로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모든 의원들에게 동해병기 지지를 당부하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집중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

피터 김 회장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법안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있는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Voice of Korean Americans)’의 ‘Document’ 페이지에 들어가면 버지니아주 의원들 이메일과 전화 등 연락처와 함께 영문 서한 샘플 50종이 있다”고 안내했다.

김 회장은 “이 양식을 복사해 의원들의 이메일로 보내거나 전화로 의원이나 보좌관에게 동해 병기 법안을 지지한다는 한마디만 남기면 일본의 로비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꼭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하원의 경우 공화당의 팀 휴고 의원이 동해 병기 법안을 발의했다. 총 의석 수가 100명이며 공화당 소속은 67명으로 나타났다. 한인사회는 휴고 의원이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라는 사실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일본의 로비를 물리치기 위해선 법안 지지를 위한 독려 전화나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0_0012668847&cID=10104&pID=10100

 

  • profile
    title: 태극기솔향 2014.01.20 15:42
    https://www.facebook.com/friends/requests/?fcref=rup#!/groups/521278307891410/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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