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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부동산정책, 경기부양 수단 돼선 안돼"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시민들과 함께 전·월세 대책 관련 토론회를 갖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문화회관에서 다섯 번째 민생현장 탐방 '봄 이사철, 전·월세문제 풀어봅시다' 토론회를 열고 일반 시민들로부터 부동산 관련 고충을 청취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와 대학등록금, 통신비 인하, 생활임금제 실시 민생현장방문에 이은 것이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 "부동산 정책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면 단기간 좋아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 기간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폐기 상태다. 그 이후 발표되는 정책들도 일주일 만에 번복되는 일이 많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현재 어렵게 살고계신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실제로 우리가 주창하는 '민생중심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무조건 2년이 되면 나가야 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전세살이의 서러움을 토로하며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세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과 "서민주택정책에 힘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월세 가격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등을 소개하며, 관련 법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서울=뉴시스】박찬수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대문구 문화회관에서 '봄 이사철 전월세문제 풀어봅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04.03. redchacha1@newsis.com 2014-04-03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하게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주택 공급 업체나 다주택 보유자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사의 고통을 안고 있는 세입자의 눈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월세대책특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지금까지 정부가 내집 마련을 위한 지원에 치중했다"면서 "전세 사는 분과 월세 사는 분들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은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 공급은 40%나 줄었다"며 "주택물량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임대시장 관행은 임대 중심"이라며 "임차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주택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일반 시민들이 임대주택의 전체적 정보를 다 알아야 하는데 알기가 쉽지 않다"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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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나비소피스트 2014.04.03 20:05
    건강챙기면서하십시다.
    할일이지천에널녀있습니다.
    새눌당은쇼쇼쇼.
    새민련은한발한발.
  • ?
    title: 태극기OK 2014.04.03 20:53
    새놀당, 우리는 새정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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