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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일 비위를 저지른 전직 행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관련 비위 사실을 해당 부처에 통보해 '소급 처벌'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여론 악화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원대복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징벌 조치"라며 별도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세계일보 보도를 계기로 드러나면서 '특권 의식'에 대한 국민 반감이 급속히 번지는 양상이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로선 민심 이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로선 차제에 허술한 공직기강을 다잡아 파문을 수습하고 유사사태 재발을 차단할 필요성이 컸던 셈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비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본인이 비위를 인정하는 자인서를 받은 뒤 원대복귀를 시킬 때 복귀 사유와 함께 이 자인서를 첨부함으로써 소속기관에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비리 행정관의 소속부처 원대복귀에서 부처의 징계로 청와대 징계시스템이 바뀌게 된 셈이다.

이번 조치에는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도 담겼다는 전언이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의 비위·위법 행위의 근절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비리 공무원이 원대복귀 이외에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고 너무 관대했다는 비판이 높다.

네덜란드·독일 순방에서 얻은 북핵과 통일 분야의 외교적 성과가 이번 사건으로 희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바깥에서 그렇게 큰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 하는 마당에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징계 통보를 내린 행정관과 관련해 "8명보다는 적다"고 설명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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