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화/예술/과학 게시판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머니투데이 법조팀(김만배·이하늘·이태성·김정주 기자)기자][편집자주] 정치이슈부터 민생범죄까지…. 법원과 검찰에서는 하루에도 수천건에 달하는 법적공방이 이뤄진다.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그 배경과 법리적 근거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여전히 법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이에 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팀은 매주 화제가 된 법적 사건을 선정, 이를 풀어보고자 한다. 어떻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서초동살롱<8>]윗선 못밝히면 의혹은 꼬리표처럼…수사 별개로 검찰 책임지는 태도 보여야]

검찰이 다음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두달여 만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등 일련의 사태로 '국정원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에 얼마만큼의 칼을 들이댔을까요. 검찰은 증거조작 수사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수사팀, 국정원 직원 등 5명 기소할 듯

현재까지 밝혀진 위조증거는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사실조회서와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일사적답복)', 범죄신고서의 일종인 '거보재료',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1부, 지린성 창춘시 신유공증처 및 공증원 유경수 명의의 공증서 2부 입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비밀요원 김모 과장(48)과 협력자 김씨(61)외에 이인철 선양 영사(48), 권모 과장(51)이 문서위조에 개입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과장과 김씨를 기소하며 이 두사람이 권 과장과 증거위조를 논의한 사실, 이 영사가 가짜 영사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김 과장과 이 영사의 직속상관인 이모 대공수사처장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공문서 입수 과정을 총괄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처장이 문서 위조를 승인하고 이에 들어간 비용 등을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과장의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도 등장합니다. 이 '성명불상자'는 검찰이 허룽시 공안국에 보낸 공문을 빼돌리고 발급 확인서를 위조해 준 또 다른 협조자 입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조자가 중국에 있다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명불상자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거조작 수사팀이 기소하는 사람은 5명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대공수사처장에서 막힌 '윗선' 수사, 국민 설득할 수 있을까

검찰은 이 처장을 증거조작의 가장 윗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최근 "증거 조작 관련 지시를 전달할 때 활용한 전문이 2급인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 문서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작금도 최소 2급 이상이 결재해야만 집행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원 규탄 항의 방문 시에 당시 배석했던 대공수사국장 본인이 한 말이 있다. '실무 총책은 자신이다', '이번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처장 위에 있는 단장과 국장도 증거조작에 개입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검찰이 이 처장보다 더 윗선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에 대해 끝까지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소환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도 이에 대한 진술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사 중간 지휘자로 지목된 권 과장이 지난달 22일 자살을 기도해 검찰 수사에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윗선에 대해 더 나가지 못한다면 의혹은 의혹으로 남아 검찰을 �아다닐 것입니다. 어쩌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설 특검'의 첫 대상이 검찰이 되는 치욕을 겪을지 모릅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검찰이 국정원의 윗선을 다 밝힌다고 해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위조된 증거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고위 인사는 "검찰이 증거조작 사실을 완전히 몰랐다면 증거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 알면서 묵인했다면 국정원 요원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검찰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검찰도 스스로의 책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외부에서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비해 온도차는 있어 보입니다. '국정원에 속았다'는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증거위조를 몰랐다고 해도 위조된 증거로 유우성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려 한 만큼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검찰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증거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 검사들, 그리고 이를 지휘한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및 간부들,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거취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검찰의 신뢰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머니투데이 법조팀(김만배·이하늘·이태성·김정주 기자)기자 lts3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추천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문재인 될까봐 걱정스러워왔어요 1 21910 6 2017.02.02(by 화이부동) seo****
오름 복고주의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참사 22475 2   笑傲江湖
오름 노후 준비는 '이것' 23832 3   백파
오름 안방에서 얻고 싶은 것...서양과 동양의 차이 23962 3   백파
오름 IMF도 경고한 ‘한국 가계-기업 부채’ 22232 3   백파
2654 한국 청소년 웰빙지수 세계 3위 4633 0   title: 태극기OK
2653 지방선거 D-60 금지사항은?…후보자 여론조사·자치단체장 홍보 4789 0   title: 태극기OK
2652 "정부가 내 카드 해외 사용내역 본다는데..괜찮은건가요?" 6345 0   title: 태극기OK
2651 "'독도 일본땅' 교과서에 아베 의중 반영" 3770 0   title: 태극기OK
2650 골든위크에 노동절, 中·日 관광객 17만명 밀려온다. 5140 0   title: 태극기OK
2649 [北무인기에 뻥 뚫린 방공망] 軍, 이번에도 ‘첨단무기 도입’ 타령… 군기 잡기는 뒷전 4184 0   title: 태극기OK
2648 [단독] 한국 인권위 출범이래 첫 ‘등급 재심사’ 수모 3173 0   title: 태극기OK
2647 덥다가 춥다가..'롤러코스터' 날씨 "이런 벚꽃축제 처음" 4985 0   title: 태극기OK
2646 "北日, 오늘 베이징서 국장급 비공식 협의" 3937 0   title: 태극기OK
2645 '기초연금' 여야는 왜 아직까지도 논란중일까? 3206 0   title: 태극기OK
2644 軍 "北 무인기, 대량생산 뒤 수출 가능성 높아" 3360 0   title: 태극기OK
» '증거조작' 수사발표 코앞으로..檢 신뢰 찾을까 3088 0   title: 태극기OK
2642 이건 뭐지?아산 경찰은 삼성경찰? 4224 0   title: 태극기미개인
2641 랩탑 하나 장만하렸더니 좀 더 기다려보라는구먼!^*^ 4577 0   title: 태극기미개인
2640 10 년내 물,식량전쟁 온다...ㅠㅠ 21461 0   title: 태극기미개인
2639 日교과서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삭제 1 5218 0 2014.04.05(by 1:10000(안원장)) 1:10000(안원장)
2638 北 무인기, 청와대 300m 위에서 근접 정찰 3843 0   title: 태극기OK
2637 결국 낼 것을… "봐주기 탓" 검찰 책임론 확산 3135 0   title: 태극기OK
2636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다시보기 열풍 3555 0   title: 태극기OK
2635 "비리 봐주기" 들끓는 여론에.. 靑 '화들짝'ㅡ‘특권 의식’ 국민 반감 급속 번져 3470 0   title: 태극기OK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