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금우대 종합저축 같은 일부 비과세 제도를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데 직장인들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말로 끝나는 비과세 감면 대상은 모두 53개, 7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상당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당장 3조 원 가량 세금을 더 걷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한만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혜택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깎아주는 세금만 1년에 1조 3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줄일 경우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이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이런 반대에 부딪히면서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정부는 세금 우대종합저축 같은 단순 저축 지원제도도 없애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축지원제도는 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저축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서 오는 8월 세법 개정안때 어떤 비과세 감면을 없앨 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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