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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첫인상은 벽지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데다 공간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계절을 맞아 집 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주목할 것.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 것이 골자다. 여기에 집주인들이 반발하자 다시 보완책을 내놓는 등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다. 말 많은 전월세 대책, 알기 쉽게 풀었다.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기반 마련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대책 내용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다.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이 자유로워지고 수혜 대상도 넓어진 것. 반대로 집주인은 그동안 내지 않았던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됐다. 정부가 확정일자 등을 통해 집주인의 월세 소득을 파악하기로 했기 때문. 방안이 나온 후 집주인들이 '멘붕'에 빠졌다. 세금을 더 내느니 아예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나서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집주인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월세 소득 과세를 2년 뒤로 미루겠다는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와 임대 소득 과세로 전월세 시장이 더욱 위축돼 오히려 세입자들이 손해라는 등 말이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팩트'만을 챙길 필요가 있다. 세입자라면 임차인의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되고, 집주인이라면 내야 될 세금이 얼마나 더 되는지 따져보면 된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챙겨야 할 팩트들을 사례와 함께 풀어본다.

대전에서 태어나 대학을 서울에서 졸업하고 얼마 전 월세 오피스텔에 신혼집을 차린 양모(32) 씨. 무려 12년이나 월세 세입자로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는 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후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집주인과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재계약 때 불이익을 받느니 소득공제 신청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 집주인이 갑(甲)이고 세입자는 을(乙)인 입장에서 월세 소득공제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였다.

이번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양씨 같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세입자들은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장 올 1~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해당 급여 소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확정신고를 못 한 경우에도 3년 이내, 즉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소득공제의 대상과 한도 역시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를 '소득공제'로 감면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총 7천만원 이하까지 대상을 늘리고, 월세 지급액의 10%(최대 750만원)를 '세액공제' 해준다. 월세에 대한 세제 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감면 혜택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천만원인 무주택자가 50만원짜리 월세 집에 거주할 경우, 지금까지는 54만원을 소득공제로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6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같은 월세라도 연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혜택이 종전 21만6천원에서 6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커진다. 전세 살던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50만원짜리 월세로 전환해도 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임대소득 과세 강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나온 후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한 것은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보완 대책을 통해 과세를 2년 유예한 데다 임대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생계형 임대 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준 탓에 집을 팔거나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여 연간 근로소득으로 5천만원, 임대소득으로 1천만원을 벌고 있는 김모(52) 씨 부부의 사례를 보자. 김씨는 근로소득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더해지면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 2주택 이하 보유자이면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6~38%)를 내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의무가 면제되고 소득세 역시 단일세율(14%)로 분리 과세되기 때문.

그동안 김 씨 부부는 임대소득 1천만원에 대해 83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수입 금액 1천만원에서 필요경비율 46%가 적용된 450만원을 덜어낸 과세표준에 세율 15%를 곱한 세액이다. 기존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물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5천만원에 따라 세율이 올라간 것. 하지만 앞으로 김 씨 부부가 물어야 할 소득세는 56만원으로 줄어든다. 우선 필요 경비가 600만원으로 높아져 과세표준이 400만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단일 세율 14%를 곱하면 납부세액은 56만원으로 산출되는 것. 기존보다 27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거두는 집주인이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2주택 보유자로서 연간 2천만원의 월세소득과 8천만원의 근로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그동안 근로소득 8천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세소득까지 총 수입에 포함되면서 총 1억원의 수입에 대해 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발맞춰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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