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화/예술/과학 게시판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 가정폭력에 관대한 정서와 주변의 무관심, 허술한 아동보호체계와 예산·인력 부족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박모(41)씨에게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판결문의 일부다. 한국의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의 문제점이 요약돼 있다. 여기에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무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의 잘못된 인식이 한몫한다. 국회와 지자체도 이 문제에 무신경 하다. 이런 허점 때문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미혼모(22)가 22개월 된 아들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지난달 24일 또 발생했다. 2001~2012년 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이 97명에 달한다(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아동보호체계의 핵심은 전국 50개의 아동보호기관이다. 그런데 울산 사건 때도, 이번 칠곡 사건에도 아동보호기관이 무기력증을 드러냈다. 울산지법은 판결문에서 "당시 피해자의 유치원 교사가 학대를 의심해 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는데, 이때 제대로 대처했다면 극단적 결과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칠곡 사건을 담당한 경북 구미아동보호기관은 부모에게서 아이를 격리하거나 부모를 고발하지 않았다. 또 학대자 앞에서 아이가 진실을 말하기 힘든 점, 학대자의 이중 심리 등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동보호기관이 학대자를 고소·고발한 경우는 6.6%(2012년)에 불과하다.

 경찰·검찰의 무지도 일을 키운다. 2012년 법무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플 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의료방임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경찰은 44.7%, 검사는 45.1%, 판사는 43.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일반인(90%)의 절반에 불과하다. 칠곡 사건의 경우 숨진 아이의 언니가 관할 지구대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9월부터 시행한다. 경찰이 학대자와 아이를 격리하거나 아동보호기관 등이 친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돼 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용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예방은 큰 사건이 날 때 관심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새누리당이 11일 당정협의에서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아동보호 예산 확보, 아동학대 근절 태스크포스(TF) 구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5000명 증원 등을 내놨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자체에서 아동보호 정책은 우선순위가 밀려 있다. 아동보호기관이 50곳뿐인 이유도 지자체의 무관심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은 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중앙정부 관할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아동보호기관 확대와 종사자 교육, 피해 아동 보호 지원, 부모 교육, 아동 학대치사 양형기준(최장 9년) 상향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아동보호 예산은 올해 중앙정부 11억6000만원, 지자체(2013년) 125억원이다. 한 해 복지예산의 0.01%에 불과하다.

신성식 선임기자, 권호·박민제 기자


  • ?
    나수사 2014.04.12 21:16
    아이들을 보면 그 나라가 보인다는데 학대해서 숨지게 한다..?
    휴... 보모, 계모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요.
    처벌과 아동보호기관을 더 강화해야 하겠지만 강화한들 좋아질까요..
    자기자신을 생각하듯 인권을 소중하게 인식하지 않는한 말입니다.
  • ?
    title: 태극기OK 2014.04.12 23:50
    반갑습니다.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ㅡ어른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 ?
    title: 태극기OK 2014.04.12 23:50
    반갑습니다.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ㅡ어른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추천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문재인 될까봐 걱정스러워왔어요 1 49326 6 2017.02.02(by 화이부동) seo****
오름 복고주의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참사 48208 2   笑傲江湖
오름 노후 준비는 '이것' 50782 3   백파
오름 안방에서 얻고 싶은 것...서양과 동양의 차이 50753 3   백파
오름 IMF도 경고한 ‘한국 가계-기업 부채’ 48429 3   백파
2734 음식만 가려도 암 예방…어떻게 먹어야 할까? 3966 0   title: 태극기OK
2733 선글라스 잘못 착용하면 ‘독’…‘자외선 노출’ 위험 6656 0   title: 태극기OK
2732 軍 전투식량, 먹지 않고 붙이는 시대 온다 7 5149 0 2014.05.10(by OK) title: 태극기OK
2731 “낮잠 많이 자면 사망률 높아진다”<英 연구> 14309 1   title: 태극기OK
2730 중년의 위기에서 인생을 지키려면ㅡ[줄리아 투자노트] 2 11364 1 2014.04.13(by OK) title: 태극기OK
2729 감기예방! 정말 놀라운 정보입니다!| 5 7956 1 2014.04.13(by OK) title: 태극기OK
2728 당신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 9가지!!! 6101 1   title: 태극기OK
2727 "왕궁터에 호텔 짓는 몰상식한 나라 어디 있나" 1 5003 2 2014.04.12(by 나수사) title: 태극기OK
» "아이들은 선거 표에 도움 안 되니 정책 순위 밀려"ㅡ어른들은 정신 차리자 3 5410 1 2014.04.12(by OK) title: 태극기OK
2725 달려라....건강뿐 아니라 뇌도 똑똑해진다 4345 1   title: 태극기OK
2724 5·6월 황금연휴...불붙은 '예약 전쟁' 6853 1   title: 태극기OK
2723 군대도 '인기 직장'…대학 군사관련 학과 뜬다. 7003 0   title: 태극기OK
2722 "더치커피 노화방지 효과 비타민 C와 비슷" 6841 0   title: 태극기OK
2721 KBS '전국노래자랑'에 도전하는 국회의원 3명 6286 0   title: 태극기OK
2720 4월15일…"지구가 달을 삼켜요!" 5950 0   title: 태극기OK
2719 힐러리, 연설 중 날아든 신발에 맞을 뻔 "어이쿠" 6753 0   title: 태극기OK
2718 지식·정보전달 빛의 속도로…'세계가 좁아졌다' 4684 0   title: 태극기OK
2717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동계, 시급 6천700원 요구 4289 0   title: 태극기OK
2716 말 많은 전월세 대책, 알기 쉽게 풀었다. !!! 5034 0   title: 태극기OK
2715 ‘담배 소송 15년’ 결론은 “흡연과 암 인과관계 없어”(종합) 4053 0   title: 태극기OK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