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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어길시 사업 일부 정지…기사 운전자격 박탈

시내버스 운행횟수 탄력조절비율 30%→40% '상향'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앞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등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입석운행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버스기사(운수종사자)는 입석 상태로 버스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버스업체(운송사업자)는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버스기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버스업체에는 사업 일부 정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1차 위반시 10일 사업정지, 2차 20일 정지, 3차 30일정지 등이다. 과징금은 600만원이 부과된다. 기사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버스운전자격이 박탈된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1년간 과태료 3번을 받으면 운전자격이 취소되는 방식이다.

대신 국토부는 시내버스의 경우 업체가 운행횟수(버스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시내버스의 입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송력을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의 수송 수요와 공급간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투입하는 버스량을 40%가량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방학'기간에만 적용되던 30% 탄력운행 비율을, 주중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중 시외버스량이 수요보다 많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광역지역권역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를 수도권 외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지난 2009년 6월 시범운행 이후 수도권으로만 한정해 운행(23개 노선) 중이나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손질한 것이다. 요금은 지역실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도지시에게 위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이외에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광역급행버스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M-Bus의 운행 가능 지역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물류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급조절위원회(외부전문가 포함 10명 이내)에서 2년단위로 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수급조절위가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업체의 신규 등록이나 증차 등의 요구(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장애인 전용 전세버스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준도 새롭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일반인과 관련없이 특별시와 광역시는 20대이상, 기타지역은 10대이상을 소유해야 전세버스 사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 전용 전세버스사업의 경우 5대 이상 버스를 소유하고 버스 1대당 전동휠체어고정장치가 6대 이상 장착되면 사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마을버스의 운행횟수·대수 탄력 조정비율은 현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해야 했던 것을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버스업체가 운송할 수 없는 소화물도 무기, 마약, 밀수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규격은 중량 20kg 미만, 용역 4만㎥ 미만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7월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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