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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박상열 과장>
-입석은 위험, 벨트안매도 상해율 18배
-지자체 재정지원 통해 증차 필수
-민감한 문제많아 하반기 실시 목표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충분한 준비 필요, 서울 경기 갈등첨예
-중앙정부 지원 필수
-버스요금 인상요인, 사회적 합의 要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상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일명 광역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이 다수 이용하는 버스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입석으로 서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광역버스에서 입석이 전면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도로,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 달리는 시내버스들에 대해서도 입석금지가 내려진답니다.

물론 승객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기는 한데, 출퇴근 시간에 만원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승객들은 이게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열 교통정책과장 연결을 해 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 박상열>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입법예고가 된다고요?

◆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박상열> 그동안 비정상적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광역버스의 고속도로 입석운행을 금지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속도로에서의 입석운행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운전사에게 실시하지 않은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나 과징금을 처벌하고요. 입석을 태울 운전기사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운전기사도 처벌을 받고, 그 버스회사도 처벌을 받고?

◆ 박상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전기사한테만 과태료나 아니면 벌점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나마도 잘 안 지켜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훨씬 강화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광역버스의 좌석수가 45개인데 그것 차면 하나도 안 태우는 겁니까, 한 명도?

◆ 박상열>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회사 늦었어요, 저 제발 태워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유는…

◆ 박상열> 안전을 위해서는…이제는 안전을 위해서는 비정상적 관행적으로 했던 것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취지죠.

◇ 김현정> 그런데 광역버스에서 입석이 되면 그러니까 서서 사람들이 타면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어떤 조사된 게 있나요?

◆ 박상열> 예,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좌석벨트를 안 메고 있을 때 사고가 나면 상해 확률이 한 18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물며 입석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을 문제가 없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에도 일부 광역버스가 입석금지를 했다가 승객들 반발 때문에 보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이 상태, 현 상태로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다, 대책 없는 법이다, 승객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열> 승객들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객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증차가 돼야지 입석이 해소가 되겠죠.

◇ 김현정> 증차도 동시에 하시는 겁니까?

◆ 박상열> 증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나 추진을 하고 계세요?

◆ 박상열> 시내버스 증차 투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과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고요. 노선별로 필요한 증차 대수를 뽑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하면 승객들 불만이 없도록, 즉 출퇴근 시간처럼 바쁜 시간대까지 버스를 충분하게 운행을 시키려면 최소한 지금의 30%는 늘려야 하는데, 이 버스가 한 대당 1억이다. 과연 증차를 한들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열> 지금 버스업체에서 우려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동안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교통 수에 대해서 버스업체에서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증차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내버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일 이런 버스업체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강구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지금까지는 재정지원 없이 입석금지만 하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었던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는 충분하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박상열> 아마도 지금 입석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증차뿐이 방법이 없는데 이 두 가지 양쪽의 반대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도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자체하고 그 부분이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입법예고부터 하세요?

◆ 박상열> 입법예고를 지금 한 것은 지금 당장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벌 방안을 발표한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각 지자체들의 협의과정이요. 지금 현재 협의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행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 박상열> 예. 그런데 지금 많이 의견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목표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시행의 목표?

◆ 박상열> 이런 지자체 간의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돼서 하반기에는 해야 되겠죠.

◇ 김현정> 버스 증차뿐만 아니라 운전사 분들도 대폭 증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 박상열> 지금 버스를 투입하게 되면, 운전사들 고용하는 문제도 있겠고 버스를 새롭게 이제 제작의뢰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 투입이 늦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노선별로 증차방안이 나오면 운송회사에서 지금 갖고 있는 예비 차량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의 버스를 빼서 입석이 필요한 그런 노선에다 투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 차가 나오기 전까지 공동운수협정을 통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투입하게 되면 운전사도 다 딸려서 투입이 되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전을 원칙으로 한 이 방안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도록 보완을 철저히 해주셔야겠네요.

◆ 박상열> 국민들의 안전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열> 네.

(자료사진)
◇ 김현정>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의 박상열 과장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려하는 목소리 들어보죠.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박용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안전을 위해서 서서 가는 것, 그러니까 입석버스 금지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 박용훈> 당연히 해야될 일이죠. 문제를 인식했으면서도 방치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해야될 문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전혀 없는 건데,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 박용훈>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의 증차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200대에서 한 300대 정도의 버스공급이 이루어져야 입석을 어느 정도 배제하면서 운행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 김현정> 200대에서 300대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 박용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는, 예상하고 있는 그 증차 숫자하고 우리 박 대표님이 생각하는 증차 숫자하고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거죠?

◆ 박용훈> 아마 정부에서도 1차적으로 증차를 한 190여 대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도 전에 있었고요.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규모는 다릅니다. 일단 차량 공급 비용이 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기사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대근무를 감안하더라도 1.5배에서 2배 이상은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이런 경우에 노선 조정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 승객들이 서울의 주요 거점으로 직접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수요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외각의 환승지점에서 하차를 해서 환승해서 서울시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사실 이것은 결국에는 수입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논의되고 해결된다면 강력한 조정권이 필요한데 조정권이 있으려면 당근이 필요합니다.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고, 또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컨대 노선을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폐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성과도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나 전문가 그룹에서는 수도권 교통청 같은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 오고 있었던 터였고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그런 논의가 필요하고 입법과 예산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돈을 누가 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입석금지는 시키되 돈은 지자체가 대라는 거고, 지차체 쪽에서는 예산 부족하고 우리 쓸 곳이 많은데 버스 200-300대 늘리는 게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박용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냥 있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광역적인 그런 교통대책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는 것 같은 광역교통시설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절반 정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광역적인 운수교통대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힘들 거다?

◆ 박용훈>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간의 조정이 잘 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지원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금을 조금 더 인상하면서 승객들도 분담을 해 주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적절하게 부족함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한 200대 정도 증차한다고 하면 대개 출퇴근 시간에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는 지금 증차된 건 무조건 세워놔야 되고 지금 운행되는 것도 낮 시간 동안에는 세워 놔야 됩니다, 상당수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적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편법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입석운행인 것이었죠.

◇ 김현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네요. 지금 보니까 정부가 다 메워줄 수도 없고, 지자체가 다 부담할 수도 없고, 사업자한테 떠넘기는 건 말도 안 되고. 결국은 승객들 요금도 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 박용훈> 아마도요. 요금을 올리는 부분에서 승객들이 반가워하지는 않을 텐데요. 좀 조정하면 아마 충분히 합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입법예고가 되는 날입니다. 이 문제 생각해 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박용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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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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