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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서남수 교육부 장관 '거짓말 논란' 도마에]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공방이 최근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당초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서남수 장관의 발언과 달리 재판부에 이를 막아달라는 서면 자료까지 제출해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관련기사☞[단독]교학사 교과서 수정심의에 독립기념관 등 참여)

24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교학사를 제외한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는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 등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명단에는 강원대, 고려대, 부경대, 동아대, 동서대, 제주국제대 역사 관련 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또 독립기념관과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외에도 일선 고교 교사와 교감, 학부모 단체 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출판사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위원회 명단은 학교에서 채택을 마치는 즉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교육부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는 대신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사학계는 서 장관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급조해 발생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이 없었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교육계 일각에서도 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2250건의 수정·보완 승인에 관여한 만큼 누가 포함됐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사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떠나 교육부는 위원회가 2000건이 넘는 교과서의 내용을 만졌는데 어느 학자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게 지금까지 막은 셈"이라며 "더욱 큰 문제는 서 장관이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판을 면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 utopia@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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