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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178명 중도하차

비리·범법…재·보선 여섯번


6·4 지방선거 선택의 날이 밝았다. 앞으로 4년간 내가 사는 지역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질 일꾼 일곱 명(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두 명, 기초의원 두 명)을 골라야 한다.

투표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뽑은 후보가 나중에 불법 선거운동으로 제소돼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이후 각종 비리로 직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 5기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비리 등으로 178명이 중도 하차했다. 이로 인해 여섯 번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809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시·도지사 재·보선은 강원 서울 경남 등 세 곳에서 시행됐으며 390억원을 썼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취임 7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재·보선에는 각각 191억원, 89억원, 138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최병국 전 경북 경산시장은 공무원 인사 및 인허가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옷을 벗었다. 5기 지방선거 재·보선 비용은 2006~2010년 4기(425억원) 때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8994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3579명으로 40%에 육박한다. 학연 혈연 지연이 아닌 후보의 도덕성과 공약 비전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내 고장을 살리고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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