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화/예술/과학 게시판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DB)

국방부, 9학점 부여방안 추진…형평성 논란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무조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0%가 대학 재학생"이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이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천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자는 85%가량인 38만4천700여명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방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으킬 전망이다.

이미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대다수 입대장병이 겪는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고졸 출신 복무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한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학점은행제가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현재 대학 재학 중 입대자는 군에서 학점을 따는 방법이 두 가지다.

군과 협약을 맺은 대학의 강좌에 한해 군 복무자가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6∼9학점을 딸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학기 이용자는 5천784명에 불과했다. 군 교육기관에서 입대할 당시 자신의 특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도 2∼3학점이 주어진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추천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문재인 될까봐 걱정스러워왔어요 1 19123 6 2017.02.02(by 화이부동) seo****
오름 복고주의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참사 20119 2   笑傲江湖
오름 노후 준비는 '이것' 21546 3   백파
오름 안방에서 얻고 싶은 것...서양과 동양의 차이 21642 3   백파
오름 IMF도 경고한 ‘한국 가계-기업 부채’ 20128 3   백파
3234 감사원, 재외공관 및 외교부 산하 기관 해외주재원 공금횡령 적발 4062 0   title: 태극기OK
3233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2934 0   title: 태극기OK
3232 <세월호참사> '사고 원인 수사' 마무리 수순…37명 입건 2843 0   title: 태극기OK
3231 일본 소프트뱅크, 감정인식 로봇 '페퍼' 선보여 3495 0   title: 태극기OK
3230 날듯말듯 후임총리 발표…이유는 '검증' 2687 0   title: 태극기OK
3229 전국 3천23개 주유소 12일 동맹휴업 나서 2734 0   title: 태극기OK
» '대학생 軍복무자에 무조건 학점 부여' 추진 논란 2875 0   title: 태극기OK
3227 보수단체장과 진보교육감.. 곳곳서 '불편한 동거' 3054 0   title: 태극기OK
3226 신의 영역 도전하는 ‘생명 창조’… 축복될까 재앙될까 3372 0   title: 태극기OK
3225 세월호 국조특위 "피해가족에 평생지원시스템 구축" 2698 0   title: 태극기OK
3224 [파이낸셜 포커스] 한국만 오면 헤매는 외국계 금융사… 왜 3672 0   title: 태극기OK
3223 입냄새, 방귀, 여드름을 없애주는 식품들 3803 0   title: 태극기OK
3222 軍사망사고 '주먹구구' 처리…유가족 두번 운다 3257 0   title: 태극기OK
3221 "자연파괴로 세계 언어 25% 소멸 위협"<가디언> 3008 0   title: 태극기OK
3220 "日, 플루토늄 640㎏ IAEA에 미보고…핵폭탄 80발분" 15 4168 0 2014.06.18(by OK) 1:10000(안원장)
3219 국산과자 가격·포장 논란 속 수입과자 '인기' 3695 0   title: 태극기OK
3218 '빛'으로 통한다…인터넷 속도 100배 빠른 '라이파이' 혁명 3709 0   title: 태극기OK
3217 막 내린 6.4지방선거…투표 결과 보여진 민심은? 2544 0   title: 태극기OK
3216 지방선거 당선자 36% '전과' 기록.. 4429 0   title: 태극기OK
3215 "65세 이상 은퇴자 소득, 장년기의 절반 이하" 3987 0   title: 태극기OK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