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화/예술/과학 게시판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 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는 4인실과 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5~10%로 더 낮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4인실의 경우 6만3000원~11만1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5인실은 4만원대에서 1만300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률이 낮아 4인실은 4000~8000원, 5인실은 3000~6000원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상급병실료 개선으로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병원급 이상은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은 65%에서 74%로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은 30%로 높게하고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4인실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일반병상 의무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kje1321@newsis.com

★ 뉴시스 뉴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추천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문재인 될까봐 걱정스러워왔어요 1 14486 6 2017.02.02(by 화이부동) seo****
오름 복고주의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참사 16233 2   笑傲江湖
오름 노후 준비는 '이것' 17522 3   백파
오름 안방에서 얻고 싶은 것...서양과 동양의 차이 17848 3   백파
오름 IMF도 경고한 ‘한국 가계-기업 부채’ 16113 3   백파
3234 감사원, 재외공관 및 외교부 산하 기관 해외주재원 공금횡령 적발 3891 0   title: 태극기OK
»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2694 0   title: 태극기OK
3232 <세월호참사> '사고 원인 수사' 마무리 수순…37명 입건 2712 0   title: 태극기OK
3231 일본 소프트뱅크, 감정인식 로봇 '페퍼' 선보여 3391 0   title: 태극기OK
3230 날듯말듯 후임총리 발표…이유는 '검증' 2551 0   title: 태극기OK
3229 전국 3천23개 주유소 12일 동맹휴업 나서 2579 0   title: 태극기OK
3228 '대학생 軍복무자에 무조건 학점 부여' 추진 논란 2790 0   title: 태극기OK
3227 보수단체장과 진보교육감.. 곳곳서 '불편한 동거' 2928 0   title: 태극기OK
3226 신의 영역 도전하는 ‘생명 창조’… 축복될까 재앙될까 3245 0   title: 태극기OK
3225 세월호 국조특위 "피해가족에 평생지원시스템 구축" 2549 0   title: 태극기OK
3224 [파이낸셜 포커스] 한국만 오면 헤매는 외국계 금융사… 왜 3505 0   title: 태극기OK
3223 입냄새, 방귀, 여드름을 없애주는 식품들 3556 0   title: 태극기OK
3222 軍사망사고 '주먹구구' 처리…유가족 두번 운다 3114 0   title: 태극기OK
3221 "자연파괴로 세계 언어 25% 소멸 위협"<가디언> 2921 0   title: 태극기OK
3220 "日, 플루토늄 640㎏ IAEA에 미보고…핵폭탄 80발분" 15 3821 0 2014.06.18(by OK) 1:10000(안원장)
3219 국산과자 가격·포장 논란 속 수입과자 '인기' 3573 0   title: 태극기OK
3218 '빛'으로 통한다…인터넷 속도 100배 빠른 '라이파이' 혁명 3577 0   title: 태극기OK
3217 막 내린 6.4지방선거…투표 결과 보여진 민심은? 2423 0   title: 태극기OK
3216 지방선거 당선자 36% '전과' 기록.. 4209 0   title: 태극기OK
3215 "65세 이상 은퇴자 소득, 장년기의 절반 이하" 3587 0   title: 태극기OK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