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짜리 4천228대를 개당 200만원에 군납

경찰 "소방설비 모르는 일용직이 시공"…로비 여부 수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군부대에 소화장치를 판매하면서 가격을 10배 부풀린 혐의(사기)로 S사 대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M사에서 생산된 20만원 상당의 '소공간용 소화장치' 4천228대를 자신의 회사가 재향군인회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당 200만원에 10여개 육·해·공군 부대에 납품해 8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장치는 소화기에 화재 센서 역할을 하는 튜브가 연결된 형태로, 기계실 분전반 등 좁은 공간에 설치돼 튜브가 불에 녹으면 소화기에서 소화액이 발사되는 식으로 작동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설비가 무자격자들에 의해 시공됐다는 점이다.

김씨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군부대 변전실 전기 설비함 등 173곳에 이 소화장치를 시공한 혐의(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소방 시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시공하다 보니 곳곳에서 고장이 발생해 설비가 교체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해군에 납품된 소화장치는 주로 함정 등에 설치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공 과정에서 한 노동자는 감전 사고를 당해 팔을 절단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일부 노동자는 "군에서 '튜브를 보기 좋은 모양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그대로 시공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다.

경찰은 김씨가 군부대 입찰을 따낸 과정에서 군 관계자가 연루됐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부대 납품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두 형태로 이뤄졌는데, 이때 군 당국이 김씨가 공급한 소화장치에 유리한 규격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들은 "결과적으로 김씨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지만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입찰에서는 김씨가 M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를 내세워 자신이 써낸 금액을 웃도는 액수를 써내게 하는 수법으로 입찰권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가 전직 해군 대령 출신 A씨가 운영하는 군 납품 관련 컨설팅 회사에 14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김씨를 위해 군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향군인회는 김씨에게 명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출의 3∼5%를 '보훈 성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군부대뿐만 아니라 철도청과 지방 상수도사업부 등에도 소화장치를 공급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비슷한 부실시공이 있었는지 확인키로 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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