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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앵커 ▶

그럼, 우리나라 역시 이렇게 국민의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검토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보다 덜 내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내게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직장에서 월 350만 원을 받고 생활하다 지난해 퇴직해서 지역가입자가 된 61살 박 모 씨는, 직장에 다닐 때는 건보료의 본인부담금이 10만 3천 원이었는데요,

퇴직 후에는 월 소득이 45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건보료로 18만 6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앞으로는 매달 2만 6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37만 원을 버는 20대 아르바이트생 김 모 씨의 경우인데요,

현재 건강보험료로 월 4만 4천 원을 내고 있지만, 새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 2만 1천 원으로 절반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또 10대 자녀와 함께 사는 40대 최 모 씨의 경우를 보면, 소득 없이 보증금 9백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현재 월 1만 7천 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최저보험료 8,24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기준이 바뀌다 보니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있는 조 모 씨는 현재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앞으로 월 6만 5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 달에 평균 11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문 모 씨의 경우, 현재 매달 47만 9천 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는데요,

새 기준이 적용되면 보험료는 67만 3천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앵커 ▶

앞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이같은 새로운 부과체계 검토안이 적용되면 건강보험료 수입은 6천2백억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6200억 원만큼 보험료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5.89%인 보험료율이 5.79%로 0.1% 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는 요율만큼 직장가입자들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액수도 줄어들 텐데요,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 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7명은 적게 내게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김대호 아나운서)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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