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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금 인상에 경고그림까지 담배 복합규제 시사

주류 비가격 정책에서 문형표 장관 발언으로 변화 예고


열쇠 쥔 여야 의원들, 서민증세 논란 등 여론 추이 촉각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담뱃값과 술값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담뱃값과 술값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정책 저항이 거센 만큼 복지부는 그동안 가격과 비가격 정책을 모두 검토해왔다.

담배는 담뱃세 인상을 통한 직접적인 가격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술은 비가격 정책이 주를 이뤘으나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건강증진기금 부과 발언으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술과 담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담배는 담뱃세 인상과 함께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복합적인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2015년 상반기까지 담뱃세 인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다음 달 입법예고할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에 관련 조항을 넣기로 했다.

현재 국산 담뱃값은 2500원으로 2004년 500원을 올린 후 추가적인 가격 변동이 없었다. 복지부는 담뱃값이 10여년간 묶인 것을 사실상 가격 하락으로 보고 적어도 1000원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세 인상은 확실하게 흡연율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500원 인상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상당한 금액을 한 차례 올린 후 물가와 연동해 인상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관련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 1갑당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각각 775원과 757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법안대로면 담뱃값은 3000여원이 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소비세를 1169원으로 인상해 담뱃값이 4500여원으로 오른다.

◇문형표 장관, 술값 인상에도 불 지펴

술값 인상론에 불을 지핀 것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다.

문형표 장관은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술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술값 인상 재원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쓰면 사회적 논의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그간 회의 석상이나 사석에서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문 장관의 간담회 발언이 예고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 품고 있던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술값 인상이 논의된다면 시기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고 공공장소 주류 판매와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이 7월 입법예고될 예정인데 술값 인상까지 함께 검토하기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담뱃세와 달리 술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은 인상 금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중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알코올 중독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분명 개선할 내용"이라며 "다만 술값 인상은 실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민 증세 논란·국회 반대 여론 숙제

담뱃값과 술값 인상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가 열쇠를 쥐고 있다.

복지부는 2015년 상반기를 담뱃세 인상 적기로 보고 있으나 여론에 민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동조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 주머니를 더 얇게 만든다는 저항이 일면 정부 정책이 중단되는 과거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2006년 담뱃값을 5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으로 불리는 김재원 의원 법안도 진전된 논의가 없다.

여당에선 정부가 사전에 협의 없이 발표한 담뱃세 인상 정책에 협조해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인상이 서민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흡연자 관리에 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담배의 해악이 적지 않아 담뱃세 인상 명분은 충분하지만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감을 정부가 해소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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