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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상보)내년 건강보험료 올해보다 1.35%↑…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인상액 최소화]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35%로 결정돼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로 월 평균 1260원을 더 내야한다. 지역가입자도 월 평균 1110원씩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5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1.35%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의 5.99%에서 6.07%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종전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올라 매달 1260원씩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올라 보험료 1110원을 더 내야 한다. 건보료는 2009년 동결된 이후 2010년 3.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올해 1.7% 인상됐다.

내년에는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강화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건보료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외에도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와 한방의료기관 진료비는 각각 2.2%, 2.1% 올려주기로 했다. 지난 2일 건보공단은 의약 단체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인상을 합의했는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내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2.2% 늘어난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관 진료비 인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보험재정만 2조1000억원 정도다. 이 때문에 당초에는 2009년 동결 후 최고 수준으로 건보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을 줄여 국민들과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보험율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현재 건보공단에 쌓여있는 누적금을 일부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8조2203억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바로가기]['스페셜 걸' 포토][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모바일웹]

이지현기자 blu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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