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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 정도는 세계 3위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20대의 비율이 늘고 있다. 소득 격차 해소는 상대적 박탈감을 높이는 소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근본책이다. 문제는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최저임금제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8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상위 10%의 임금소득과 하위 10%의 임금소득 격차) 수준은 4.8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3위다. 이는 2001년 8위에서 5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5.98배에 달한다.

통상 임금 불평등의 원인은 기술의 발전으로 본다. 기술 발달로 컴퓨터와 로봇이 단순 사무직, 컨베이어 벨트 작업직 등 중간 일자리를 대체하면 고소득 전문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만 남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 고학력자 증가, 고령자 증가, 1인 가구 증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증가 등이 임금 격차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임금 양극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생겼다.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모든 계층의 임금이 줄었지만, 저소득층의 충격이 더 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20대에서 증가했다. 임금 계층 상승 가능성이 적은 상황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다. 15~24세의 비중은 2008년 22.2%에서 올해 26.3%로 25~29세는 5%에서 5.4%로 증가했다. 30~50대는 줄었고, 60대는 취업증가로 늘었다.

임금 불평등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이다. 지난달에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올해(5210원)보다 7.1% 올랐다. OECD 기준으로 2000년 22.2%에 불과했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11년 33.5%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25개 회원국 중 20위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대립이 매년 되풀이되는 이유다.

이장원 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소장은 “최저임금은 풍부한 통계 자료를 뒷받침해 현재와 같은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과 연계되는 제도까지 개선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줄이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역설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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